"국가재정 수요 확보 등 본연의 책무 충실히 완수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며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편법 증여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7월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정부 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기여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신고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발전시켰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사회적 약자인 영세 플랫폼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동으로 환급하도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세무사 혁신 2.0' 의지 밝혀 지난달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첫 행보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았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세무사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새로 출범한 34대 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첫 회무이자, 가장 중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겸순 세무사와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황종대 김앤장세무법인 세무사가 공저자로 나선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 개정판이 나왔다. ‘무역 회계와 세무실무’는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해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1저자인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는 세무사계에서 수출입회계 및 무역실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로서 세무회계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접목한 교육, 세법과 상법을 연계한 강의에 나서고 있다.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공저자인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은 재정경제원 세제실 출신으로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장, 인천세관 통관국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을 지냈다. 황종대 김앤장 세무법인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 법령해석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송무국에서 근무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짜였다. 제1장 무역실무 기초에서는 무역거래 절차, 대외무역법 해설, 무역대금 결제, 내국신용장 및 구
김은혜 의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중국인 등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매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천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올 하반기 비관적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및 최근 이란-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경고음이 켜졌다. 전세계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의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이 회원국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BIAC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를 포함해 총 45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는 그중 36개 회원국 경제단체가 응답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을 조사에서는 경영환경을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78%에 달했으나, 올해는 16%로 무려 62%포인트 급감하며 체감경기가 급속히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응답국의 97% 이상은 무역장벽이 자국 경제활동에
오는 7일 서울 테헤란로 남양빌딩에 '이승신 세무회계' 개업 소연 국세행정 흐름 파악·대응력 강점…종로엔 '이승신 절세연구소' 운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전자세정’ 구축 주역 이승신 전 종로세무서장이 35년 성상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이 세무사는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0길(대치동) 남양빌딩 6층에서 개업 소연을 갖고 ‘이승신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세청 상위 2% 서기관, 그 중 여성서기관 0.1%의 바늘구멍을 뚫어낸 이 세무사는 뛰어난 업무능력, 소통능력, 탁월한 통찰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천·도봉·종로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을 3번이나 역임해 신고관리 등 세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세무행정도 해박하다. 이승신 세무사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협조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디지털 세정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오히려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며 “납세자 맞춤형 설명과 해석, 실질적 대응력을 갖춘 실무 중심의 AI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개업 일성을 전했다. ‘이승신
□ 일 시 : 2025년 7월26일 오후 4시 □ 장 소 : 성 스타니와프 코스트카 교구 성당(폴란드 르핀) □ 연락처 : 031-707-8480(원스탑관세법인)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찾아 9급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생에 공직 꿀팁 전수 "항상 웃고, 발령 후 2개월은 죽었다 생각하며 일하고…친구 따라 강남가자" 국세청장이 직접 구운 삼겹살 만찬에 이벤트 행사로 교육생들 '웃음 꽃' 31년전 공직 첫발 뗀 제주세무서에서 미생 시절 반추…승진자·1년미만자 격려 강민수 국세청장이 2025년 9급 신규임용후보자 3기 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세무공무원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세 인재양성 요람인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김대원)을 찾았다. 31년 공직 완생(完生, 완성의 생)에 서 있는 강 국세청장은 공직 미생(未生, 미완성의 생)인 교육생들에게 세무공직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숨김없이 얘기하면서도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공직 팁을 한 시간여 동안 전수했다. 강 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 첫발을 딛게 되면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량, 악성 민원, 승진 적체 등을 겪게 된다”며,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보듬고 다독이면서 이끌기 위해 작년 7월 취임 이후 뭐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인조예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이 밝힌 인조예법은 ‘인사·조직·예산·법령개정’의 줄임말로, 국세청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
부영태평빌딩으로 확장 이전…'제2의 창업' 선언, 업계 정상 도약 발판 BnH세무법인, 김대지 전 국세청장 영입…업계 최고 '인(人)프라' 구축 국내 세무서비스 분야의 선두주자인 BnH세무법인이 최근 김대지 전 국세청장을 영입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인(人)프라'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시청역)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으로 사옥 확장 이전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핵심 요직을 두루 섭렵한 김 전 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무행정 및 현장 실무에 정통한 최고의 세무전문가로 꼽힌다. BnH세무법인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의 합류는 BnH세무법인이 기존에 보유한 인적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질, 세무법인 대외 신뢰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BnH세무법인은 이번 사옥 이전은 미래 10년을 바라보는 비전의 시작점으로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결단에서 비롯됐다. 특히 '고객과의 접점 공간 개선'을 이전의 핵심 모토 중 하나로 설정하고 최신식 회의시설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상담공간
금복주㈜에서 프리미엄 소주 ‘오크젠’(OAKZEN)’이 출시됐다. 1일 금복주에 따르면 오크젠은 오크통에서 숙성한 증류 원액을 혼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한 제품으로 소주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은 360ml, 16도 제품으로 2일부터 업소와 일반·대형마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기존 소주와 같다. 프리미엄 소주 오크젠은 국내산 쌀로 만든 증류소주 원액과 보리 증류소주 원액을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뒤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해 완성, 오크 특유의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동시에 살렸다. 또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제로슈거로 더욱 깔끔하고 산뜻한 음용감을 제공한다.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프리미엄을 강조했는데 오크통의 깊이 있는 이미지를 담은 패키지와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정제된 인상을 전한다. 금복주 관계자는 “프리미엄 소주 오크젠은 단순한 소주를 넘어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향과 깊이를 즐기는 새로운 음용 문화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1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합동으로 마약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12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 이래, 세관 주도로 실시한 첫 합동훈련이다. 여행객들의 마약, 총포·도검·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해 평택·당진항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합동훈련은 평택세관이 신규로 도입한 신변 감시장비(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신변검색 과정과 X-레이 장비를 활용한 수화물 판독 시연, 이온탐지기·라만분광기 등을 활용한 마약탐지 시연, 해군 2함대 폭발물 처리반의 폭발물 발견시 대처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제한 농축산물 안내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민희 세관장은 “앞으로도 마약, 대테러 물품 등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 첫날 장기근속자 2명·우수직원 16명에 표창 수여 소통 간담회서 "직원 한명 한명의 열정, 세무사회 동력"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이 장기근속자·우수직원 표창장 수여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아 자격시험팀 차장과 박귀건 대구지방세무사회 과장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상’을,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아 우수직원 수상자 중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어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구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 ‘SOS’를 요청시 즉각 상담과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
세무신고플랫폼 ‘쌤157’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 신고 과정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2일 “6월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쌤157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쌤157의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5월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고객들의 기한 후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6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쌤157 측이 6월30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나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천여명 중 10%가 넘는 약 2천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한후 신고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세무사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시행…2개월 유예기간 후 9월1일 수입분부터 성실·소규모 수입업체 과세자료 제출 면제…중복자료 최소화, 납세자 부담 완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업체(ACVA) 등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업체와 함께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기업은 분야별 최소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8개 분야에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의무가 생략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신고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관세
인천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공인증서 수여 삼성디스플레이 등 11개 재공인, 모베이스전자 등급 상향 인천본부세관은 2일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공인된 11개 업체와 등급 상향된 1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재공인된 기업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해성관세법인, 중앙합동관세사무소, ㈜공성로지스틱스, ㈜엔엔알글로발로지스틱스코리아, 퀴네앤드나겔㈜, ㈜더블유제이씨, ㈜키멕스 항공 해운, 한국공항㈜, ㈜시티플러스다. ㈜모베이스전자는 A등급에서 AA 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혜택을 받는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AEO 제도는 미국·일본 등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으로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태영 심사국장은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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