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할수록 의무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형' 94건…상법이 65건 규모 커질수록 혜택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 55건…조특법에 쏠려 성장과 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 재설계해야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들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현행 12개 법률상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343건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 출범 19개월 만에 다량의 규모별 차등규제가 발의된 것이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차등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두 유형 모두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 상
'골든블루 쿼츠(GoldenBlue Quartz)'가 신규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메시지 확장에 나선다. 골든블루(대표이사·박소영)는 골든블루 쿼츠의 브랜드 모델 배우 장기용과 함께한 신규 캠페인 영상을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10월 골든블루 쿼츠 출시와 함께 ‘위스키의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다, 새.파란 위스키 골든블루 쿼츠’라는 슬로건을 설정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순간에 어울리는 쿼츠’라는 콘셉트 아래 골든블루 쿼츠가 특정 순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위스키임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원, 캠핑, 여행, 파티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을 시네마틱한 감성으로 풀어내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고급스러움과 즐거움을 함께 담아냈다. 영상 속 장기용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응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분위기를 북돋는 존재로, 캠핑과 여행의 장면에서는 여유와 낭만을 더하는 동반자로, 때로는 어색한 공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매개체로 등장하며 골든블루 쿼츠와 함께 한다. 골든블루는 이번 캠페인 영상을 공식 유
회계업계 리더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회계업계의 도약과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회계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최운열 회장의 환영사, 주요 내빈 신년 인사말, 2026년 테마 소개, 한국공인회계사회 슬로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오찬환담에서는 참석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에서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이며, 회계개혁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회계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우리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회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김남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강성원·최중경·김영식 역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장 등 회계업계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올해 회계업계의 도약과 협력을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에 AI·빅데이터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지 진출기업 지원 위해 양국 간 세정협력 양해각서 체결도 한국 국세청이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예방 등 4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자금 이전을 막기 위해 한·캄보디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체계가 한층 활발해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 기업·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 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과 공정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 중임을 소개했으며,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일과 6일
OECD·G20 IF,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Side-by-Side Package' 확정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시 지출액·생산량에 기반한 세액공제 우대 기업 편의 증진 위해 간소화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방식 도입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 최종 모기업이 소재한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세제 인센티브'로 우대한다. 국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를 비롯해 미국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이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동
이명구 청장, 한·중 정상 임석하에 해관총서장과 지재권 보호 MOU 관세청, 중국 세관공무원 상대로 K-브랜드 식별교육 진행 한·중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가 진행된다. 또한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 협력이 강화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에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에 따라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가 신속해지는 등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를 통해 우리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해 K-브랜드 상품의 보호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누구나 무료 이용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변경 사항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원에게만 제공되던 전문적인 세무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는 것으로,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을 대국민 서비스로 확장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배경을 설명했다.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부동산·금융소득·봉급생활자·국민생활·기업경영 세금제도와 기업세금 감면제도로, 국민과 기업이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총 6개의 핵심 분야로 구성했다. 1편 ‘부동산 세금제도’에서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배제 기간이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가액 요건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9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국민이 주택 취득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제도가 담겨있다. 2편 ‘금융소득 세금제도’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를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 배
세관역사연구회·관세발전포럼, 오는 16일 학술세미나 개최 세관 역사 연구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 따라 관세정책·세관 변천사 조명 세관역사연구회(회장·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 박사)가 오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발전포럼과 공동으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민회수 홍익대 교수,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재식 서원대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교수), 최준호 관세학회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세관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제1 세션에서는 윤영선 전 관세청장이 ‘해방 후 역대 정부의 성장정책과 관세정책’을 주제로 국가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관세율·관세제도 등의 역사를 분석·조명하며,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과 최중호 관세학회장, 한상필 관세행정발전포럼 부회장의 지명토론이 진행된다. 제2 세션에서는 민회수 홍익대 교수가 ‘한국 근대 해관의 창설과 관련 문헌의 현황’을 주제로 개항기 관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한·중·일 자료들을 문헌사적으로 소개·분석하며,
관세청,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접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천657개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 지난해 세정지원 기업 1천921개 대상 1조5천370억원 지원 올해부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수출입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군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인증한 기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 3천657개 사회적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5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및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선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
21명 모집…올해 1월1일 포함 3개월 연속 강원도 주민등록 둬야 응시 가능 춘천·홍천·원주·영월·삼척·강릉·속초 등 7개 세무서에서 5년간 근무 조건 공직 임용 이후 초임지로 강원 지역 세무서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게 될 9급 공채 세무직 21명이 별도로 선발된다. 이들 9급 세무직 공채직은 춘천, 홍천, 원주, 영월, 삼척, 강릉, 속초세무서 등 강원권 7개 세무서에만 배치되며, 첫 임용 이후 5년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된다.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 구분 모집’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세청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천209명이며, 이 가운데 전국단위 선발 예정 인원은 1천188명, 지역(강원권)단위 모집은 21명이다. 국세청이 강원 지역에 한정해 9급 공채 인력을 모집한 배경으로는 강원권 세무서의 지리적인 특징 탓으로,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이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됨에 따라,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기획예산처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행위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해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 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종합주류도매업계 남은 현안 '공병수수료 인상' 해결 의지 "5원 인상 목표…물가 반영해 3년마다 협상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11월20일 서울교대 정보교육관에서 개최된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2025년 회원사대표 및 키맨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도 맡고 있다. 그의 연임 도전은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다. 조 회장이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최대 현안이던 내구소비재와 무(비)알코올 문제를 해결해 내자, “공병수수료 문제도 풀어야 할 것 아니냐”는 회원사 대표들의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내구소비재와 무(비)알코올 문제는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라는 측면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계의 지상과제였다.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 지원을 요구하는 음식업소는 2013년 53만여개에서 2023년 64만9천여개로 11만9천개(22.5%) 가량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는 제조회사가 소주, 맥주에 대해서도 여러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연스레 음식업소는 추가적인 내구소비재 지원을 요구하게 됐다.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만7천 세무사 제도홍보 참여…모금액 전년 대비 70% 증가 쇼츠 영상 82만회 조회…웹툰·카드뉴스까지 '쉽게 알린' 고향사랑기부 구재이 세무사회장 "공공정책과 전문가 홍보 결합으로 역대 최대 성과" 전국 1만7천 세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총 1천5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79억원) 대비 약 70% 증가한 것이며, 제도시행 첫해인 2023년(651억원)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 성과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SBS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이 있다. 협약을 계기로 전국 1만 7천 세무사들이 사업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나서며,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문직단체가 중심이 된 국가 차원의 홍보 캠페인이 본격 전개됐다. ◆미디어 홍보부터 82만회 조회 홍보콘텐츠 제작까지…대국민 인지도 확산 한국세무사회는 우선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미디어홍보위원이 직접 참여한 고향사랑기부 홍보 쇼츠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이 홍보 영상은
달력의 첫 장 1월, 이달 12일에는 인지세를 비롯해 12월분 원천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등을 챙겨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또한 26일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다. 납부대상자는 자칫 신고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내달 2일에는 자동차 연세액 납부와 등록면허세 납부도 예정돼 있다. 12일 인지세 납부 2025.12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12월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6년 1분기 지정추천 신청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2025.12월분(2025.7~12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상 호 : 정장호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1월 9일(금)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24(쌍촌동 965-23) 연락처: 062-456-5800(사무소) [개업 소연] 일 시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5시 장 소 : 메리포엠웨딩홀 본점(062-943-5551)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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