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는 14억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한 45억4천700만달러, 수입은 21.3% 감소한 31억3천900만달러, 무역수지는 14억800만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3월말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7.1%, 수입 10.2%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는 30억6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한 13억3천800만달러, 수입은 16.0% 증가한 7억1천6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2천2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7%)·기계류(32.8%)·타이어(6.1%)가 증가했으나, 반도체(25.3%)·가전제품(35.4%)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8.1%)·고무(256.0%)·기계류(68.7%)·가전제품(2.2%)은 증가했고, 화공품(7.5%)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0.8%)·중국(32.6%)이 증가했으나, 동남아(27.6%)·중남미(1.0%)·EU(1.5%)는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38.0%)
금융위,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 발생…현재 감사인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부정 관련성 없으면, 지정연장‧감사인 교체없이 현 감사인이 감사 금융당국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장관급 표창 기업은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회에 한해 10% 내에서 감경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기준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에 대한 중복부담 완화 △감사인 지정방식 합리적 개선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밸류업 우수기업 중 ‘장관급 표창’ 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1회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올해 5월부터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
경실련, 종부세 과세 완화 결국 정치권·고위직이 혜택 2023년 과세기준 완화로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 82명→60명 공정시장가액 폐지, 기본공제액 2003년 이전 환원 등 주장 종부세 과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실제 윤석열 정부들어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은 일부 정치인 등이 크게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이전과 이후 종부세 완화 조치에 따라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자가 82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하는 등 26.8%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 경실련에 따르면,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년 이전 종부세 과세기준(1세대1주택 단독명의 11억원, 1세대1주택 공동명의 6억씩 12억원, 당주택자 인별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였다. 반면,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1세대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1세대1주택 공동명의 9억원씩 18억원, 다주택 9억원)에 기초해 집계한 결과, 종부세 납부자는 60명(20%)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종부세
◇…국세청이 이달 하순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승진가시권에 있는 후보자를 1차로 추린 후 최종 확정을 위한 막바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 이번 승진인사는 2015년 하반기(35명) 이후 10년새 최대 규모라는 점, 작년 하반기에 이어 본청 승진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세청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 지난해 11월25일자로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29명이 승진의 기쁨을 누렸는데, 본청 승진자 비중이 69%(20명)에 달할 만큼 파격 인사였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 이는 오랜 기간 객지근무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부담, 높은 업무강도, 지방청보다 긴 승진소요연수 등과 같은 인사여건을 고려해 "본청 근무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평.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도 이같은 본청 우대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과연 몇 %까지 배정할 것인지 자못 궁금증을 더하는 상황. 한 고참 사무관은 "여러모로 열악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은 꼭 필요하며, 우수자원의 본청 전입을 유도하려는 뜻도 있는 것 같다"면서 본청
5월9일까지 원서접수 국세청이 세종 본청에서 근무하게 될 법령해석 전문가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청은 14일 징세법무국 법규과에서 근무하게 될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분야는 법령해석 전문가로 담당업무는 세법해석 질의회신 처리와 고시 및 훈령 사전검토,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에 따른 법률자문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 연말까지이나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5.9일까지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26일, 면접시험은 6.2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6.16일로 예정돼 있다.
관세청, 2025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中 해상수출비용 3개월 연속 상승 日 전월대비 14.3% 급등한 77만9천원 컨테이너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는 하락한 반면, 중국과 일본 등 근거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 또한 미국 동부를 제외하곤 원거리는 하락하고 근거리는 상승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전월대비 13.1% 하락한 535만6천원, 미국 동부 617만3천원(6.4%), 유럽연합 439만3천원(2.7%), 베트남 175만원(0.9%)을 기록했다. 2025년 3월 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5,356천원 -13.1% 7.7% 미국 동부 6,173천원 -6.4% 19.4%
3월 수출 실적 582억달러…무역수지 49억달러 흑자 3월 수출실적이 전년동월대비 3% 이상 증가하면서 올해 2개월 연속 수출시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3월 수출은 반도체와 승용차 등의 호조세를 발판 삼아 전년동월대비 3% 오른 582억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3월 수출입 현황(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518 (3.0) 163,305 (8.0) 52,449 (0.7) 58,215 (3.0) 159,837 (△2.1) 수 입 (전년동기대비) 52,113 (△12.6) 154,809 (△11.1) 48,289 (0.1)
최상목 "추경, 타이밍이 중요"…통상·AI 4조원 이상 재해·재난대응 3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은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원 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소부장 중견·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 30~50% 지원…기업당 200억원 한도 정부가 반도체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 지원하고, 반도체 저리대출 자금도 3년간 17조원 규모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하면, 입지·설비 신규투자규모의 30~50%를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비용 70% 국비 지원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이 세부과제로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소재·부품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 대주제로 세션 진행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입법 및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세법학회 등 다양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폭넓은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이다. 한국세법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5년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를 다루는 자유세션에 참여한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
세무사회, 인천회관 무차입 신축…지상 4층, 필로티 구조 올해 회관확충기금 3억원·연수원 확충기금 2억원 추가 적립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관확충기금을 활용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을 무차입으로 신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 및 세무연수원 설립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무사회는 회원복지 향상과 조직기반 강화를 목표로 회관확충기금을 운용해 왔다. 회관확충기금은 자체 재원으로 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자립형 기금으로, 외부 차입 없이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기반이다. 인천지방회 회관 신축은 회관확충기금을 활용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 총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상 4층 규모의 필로티 구조로 건립될 예정이다. 기존 1층 약 60평 규모의 협소한 회관 대신 회원 간 소통과 업무 지원이 원활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회관 내에는 사무공간뿐 아니라 교육장, 회의실, 휴게공간 등 회원 중심으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세무사회는 2025회계연도에 회관확충기금 3억 원, 연수원 확충기금 2억 원을 추가 적립해 전국 단위의 교육 인프라와 조직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
국세청, 역량평가 교육 1기 6월11일·2기 8월6일 예정 교육대상 280여명 작년과 동일…작년 승진인원 199명 2025년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오는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대상자는 280명 내외로 작년과 동일하다. 지난해 최종 사무관 승진자는 199명이 배출됐으며, 올해도 동일한 교육 인원이 배정됨에 따라 승진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 전망된다. 지난 8일 나라장터에 공고된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관리역량 과정 설계‧운영 및 평가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1기 역량평가는 6월11일부터 13일까지, 2기 역량평가는 8월6일부터 8일까지 각각 3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승진후보자 관리역량 평가는 국세청 5급 승진후보자의 핵심령략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객관성 및 변별성을 갖춘 평과 과제 개발 및 역량평가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 ‘기획력’, ‘의사소통’ 항목 등을 평가한다. 각 기수별 교육과정에 따르면, 1·2일차에는 교육(의사소통 150분), 문제해결능력(300분) 및 기획력(150분), 역량평가의 이해(30분), 평가오리엔테이션(3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업이 경기불황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프집·구내식당·분식집 등 대표적인 음식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위축으로 외식과 술자리가 줄어든 데다, 국내 정치적 혼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면서 소비심리를 무겁게 옥죄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세청의 2025년 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307만4천435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137명(1.3%) 증가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이 2만7천515곳(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증가세가 일부 업종에 국한됐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최근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상황에 따라 생활밀착업종 중 뜨고 지는 업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부문에 비해 음식·숙박업의 감소세가 두
대한상의 전문가 좌담회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며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사업재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사업재편과 주주권 보호의 적절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에서 ‘사업재편시대, 기업경쟁력과 주주권 보호’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장윤종 전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센터장 등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지배구조 규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재편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밸류업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관행과 문화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 구조재편과 주주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위기가 산재한 가운데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현행법
강백근 세무사, 김동진·황혜윤 국세조사관 공저 국세청 재직시 일타강사로 이름 높았던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 중인 국세조사관들이 공저자로 나선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개정판이 나왔다. 강백근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지점 대표세무사가 제 1저자로 나서고, 김동진·황혜윤 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공저자인 ‘2025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윌 刊)’가 최근 발간됐다. 해당 책자는 지난 2022년 첫 출간 이후 3년째 개정판을 발간할 만큼, 국세청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물론 활동 중인 세무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제1 저자인 강백근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7년간 양도소득세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신규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도 매년 개정된 세법을 강연했던 장본인. 이같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강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비롯해 미국·중국·홍콩 등 외국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를 해 왔다. 또한 세무회계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로 나선 전력도 갖고 있으며, 교육원 교수로 재직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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