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장애되는 법, 제도, 규제 등 과감하게 바꾸겠다"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협력…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혁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시중자금의 생산적 영역 유입을 강조한데 이어 24일 “금융기관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린다”며 금융권에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기업 쏠림현상 해소해야" 새 정부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대한상의가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역·업력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출자자의 벤처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9천억 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다 작년 11조9천억 원으로 반등했으나, 벤처투자의 수도권 및 창업 7년 이상 후기기업 등 지역·업력별 투자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3년) 전체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 비중은 약 40%에 달했으나 이들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태펀드도 지난 2005년 출범 이후 2024년 8월까지 정부 출자금 9조9천억 원 포함 총 34조3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 중 ‘지방’ 계정에 집행된 투자는 총 1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민간 투자자의 수도권 선호가 시장원리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2조3천10억원을 달성했다. 25일 하나금융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 2조3천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2천32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 4조4천911억원, 수수료이익 1조804억원을 합해 5조5천7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1천571억원)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3%이다. 그룹의 비이자이익은 1조3천9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1천266억원) 증가했다. 이 중 매매평가익은 8천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1천812억원) 늘었다.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 증대의 결과다. 수수료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6%(476억원) 상승한 1조804억원을 달성했다.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자문수수료와 퇴직연금·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가 늘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 1.05% 상승 강남 2.81%·용산 2.61%·용인 처인구 2.37% 등 47개 시군구 전국 평균 상회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 90만7천필지…작년 상반기 대비 2.5% 감소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地價)가 1.05% 상승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토지 거래량은 약 90만7천필지로 작년 상반기보다는 2.5%, 직전 하반기 대비 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해 작년 상반기 대비 0.06%, 직전 하반기 대비 0.1%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0%, 지방 0.44%를 기록하는 등 직전 하반기 1.49% 및 0.58%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3%, 경기도가 1.17%를 기록하는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서울 강남구 2.81%, 용산구 2.61%, 용인 처인구 2.37%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4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국세청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신설에 나서는 등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서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간 별도의 국세청 훈령 없이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해 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행정예고한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에서는 본·지방청 및 세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납세자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고, 납세자보호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무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지방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감사관과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징세과장, 관계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이 가운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 및 관련법
김포공항세관, 중국인 1명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 기탁 수하물에서 케타민 24.26kg 적발 김포공항세관은 지난 5월 중국 국적의 A씨가 여행가방에 케타민 약 24kg을 숨겨 밀수입 시도해했다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 총량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kg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밀수입 시도한 중국 국적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해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마약으로 악용 시 환각, 환란, 기억손상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경로에 주목해 기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X-레이 영상판독 결과 A씨의 여행 가방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됐으며,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멀리서 확인하고, 공항 내 화장실에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중소형 자산운용사 위한 맞춤형 솔루션 시스템 구축 AI기반 책무관리시스템 개발 등 내부통제체계 고도화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25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금융사 책무구조도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형 자산운용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 역량 및 시스템 투자 여력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펀드서비스와 딜로이트 안진은 각사의 전문성과 폭넓은 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해 책무구조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에 나선다. 먼저 하나펀드서비스는 사무수탁 솔루션에 책무구조도 관리 기능을 접목해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업종으로 확장 가능한 AI 기반의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딜로이트 안진은 다수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책무구조도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제출서류 표준안 작성, 책무관리 및 이행체계 점검 등을 담당한다. 또한 양사는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관세청,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인기품목 한달간 집중검사 안전인증 없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 국내 반입 시도 여름철 인기 품목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인증 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을 수입하거나 인증조차 받지 않은 제품을 국내 들여오다 적발된 물품만 12만여 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선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전파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 등을 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휴대용 선풍기 약 4만2천점, 수영복 1만8천점 등이 대거 적발됐으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설계가 달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도
'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5개 분과 차장이 단장 맡아 세무조사 혁신 등 분과별 혁신과제 논의 납세자·현장 목소리에서 해답 찾는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첫 개혁 행보로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한다.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하는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 위한 ‘온라인 국민자문단’도 운영된다. 미래혁신 추진단이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온라인 국민자문단은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에서 국세행정 해답을 찾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국민주권 시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임광현 청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 실현’과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별도의 혁신 TF출범을 약속한데 이어, 28일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과 온라인 국민자문단 발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 배경
불공정거래행위자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 20년으로 부당이득·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명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거래제한 강화 및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며, 현행법에서는 주가조작·불법 공매도·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돼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만, 엄격한 입증책임 등의 이유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김재록)에 구호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주요 피해지역의 피해복구 활동과 이재민을 위한 생필품·주거지원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쓰인다. 최운열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회계업계의 정성이 미약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구호 성금은 오는 9월 정식 출범을 앞둔 ‘공인회계사 지역투명성 위원회’가 적극 참여했다. ‘공인회계사 지역투명성 위원회’는 전국 공인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설립된 기구로, 지역 사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세무 상담과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억대 연봉자가 최근 10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율이 전체 근로소득자 및 평균 급여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14~2023년까지 전체 근로소득자는 1천668만7천여 명에서 2천85만2천여 명으로 416만5천 명 늘어 25% 가량 증가했다. 반면, 연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52만6천여 명에서 139만3천여 명으로 86만7천 명이 늘며 증가율이 무려 164.8%(2.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천168만 원에서 4천332만 원으로 36.7% 오르는 데 그쳐, 고소득층의 증가 속도가 전체 소득자 수나 평균 임금 상승 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천332만 원이며, 139만3천여 명이 연 1억 원 초과의 급여를 받는 고소득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천85만2천 명)의 6.7%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42만7천여 명(30.7%), 서울 41만6천여 명(29.9%) 등 수도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의 대외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 통관을 통한 물류 운송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관세청장은 25일 대한항공 화물터미널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항공 및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전체 항공 물동량의 99.3%, 전체 특송물품 통관 건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화물 신속 통관과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항공물류 프로세스, 특송물품 X-ray 판독 현황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가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그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관을 통해 물류 운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기류·마약류 등 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송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충남 당진 이어 25일 경남 산청 찾아 피해 상황 점검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서 원스톱 지원 지원 사각지대 놓인 중소기업 찾아 최대한 세정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지난 24일 충남 당진 지역에 이어 25일에는 경남 산청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한 임 국세청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 산청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현재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원예시설 등에서 총 1천53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산청군 신안면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를 각각 찾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업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천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기에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
하이트진로는 더블 임팩트 라거 ‘켈리’와 대한민국 대표 맛집 가이드 ‘블루리본 서베이’가 함께 하는 ‘더블 임팩트 맛집 캠페인’을 2년 연속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블 임팩트 맛집 캠페인은 켈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전국의 맛집을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이트진로 임직원이 추천한 업소를 바탕으로, 블루리본 서베이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2천개의 ‘더블 임팩트 맛집’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첫 맛은 부드럽고 끝 맛은 강렬한 켈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 △음식 맛이 뛰어나고 서비스 후기가 긍정적인 곳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경험을 남길 수 있는 곳 등 총 3가지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외식업소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천곳에서 2천곳으로 맛집 수를 확대했다. 더블 임팩트 맛집에는 켈리&블루리본 인증 스티커, 가이드북, 인증패 등이 제공된다. 또한, 블루리본 서베이 공식 홈페이지에 전용 페이지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이드북, 스티커, 인증패, 켈리 굿즈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선정 업소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홍보 콘텐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4일 1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