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방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 20%로 인상 등을 통해 우선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전제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향과 세목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하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OECD 고분권국가 수준인 40%로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높이기 위한 세목별 개편방향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현행 42.9%에서 고분권국 수준인 63.9%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소득과세를 20%수준으로 인상해 9조9천억원,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6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보장이 지방자치 발전의 최우선 과제가 될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와 더불어 이전재원의 성격이 강한 지방소비세도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립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3주년 기념세미나 및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지향적 지방세제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기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방향과 세목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손희주 청주대 교수는 ‘지방재정 20년의 평가 전망’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조규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지방소득세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한 것은 소득계층간 불균형, 국세에서 개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불가피하게 누진세율을 가져왔다”며 “단일세율방식이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에 대한 설득대안도
서울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 법인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이달말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20%~40%),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인터넷으로 사이버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5월말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일인 4월30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접속 과부하로 지방소득세 납부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울산시가 체납징수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구·군 합동으로 징수대책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징수총력전에 돌입했다. 울산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 557억원 가운데 30%인 167억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징수인력을 총동원,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위해 자치단체간 우수 징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시, 구·군 합동으로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한다. 먼저 연3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전 직원 징수할당제 실시와 부동산과 예금 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저인망식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전국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갖춘 체납차량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골프장과 고급쇼핑시설 등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시와 구
지역의 공공시설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7일 현재 지자체에서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지방세법 상 지자체의 조례로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이다.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다. 연구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수익자에게 과세해 지자체의 세수를 확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이므로 선택적 과세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컨테이너,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토지 등 특정부동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수와는 연계되지 않는 반면, 지자체에게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논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령 검토,
정부가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164개 소방관서에 특별교부세 16억4천만원을 긴급지원한다. 16일 안전행정부는 신호제어 시스템 설치로 소방관서 차고 앞에서부터 교통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신호등을 제어해 출동할 경우 평균 15~20초의 시간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 재난관리 골든타임제 정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2013년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필요한 명세서 첨부)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하고,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대 신임 원장으로 허동훈 박사(사진)가 선임됐다. 지방세연구원은 15일 신임 원장 선임을 위한 ‘2014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강병규 전 원장(현 안전행정부 장관) 퇴임이후 공석이던 원장에 허동훈 박사를 선임했다. 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다. 허동훈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Oklahoma State. U)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경력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허동훈 신임 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에 다수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허동훈 신임 원장은 “244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만큼 지방재정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허동훈 신임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프로필> ▲1963년 생 ▲전남 광양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Ok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지난해 166조2천억원보다 3.1%늘어난 171조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교부세와 보조금은 증가했다. 순수 재정활동 규모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이 전년과 비교해 14.6%증가해 가장 높았다. 특히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이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크게 하락했으며, 재정자주도도 지난해 76.6%에서 69.2%로 낮아졌다. 1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지난해 156조9천억원에서 4.3%증가한 163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3.1%늘어난 171조4천억원이다. 지자체 자체세입은 87조1천억원에서 75조1천억원으로 감소했고,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7천억원에서 69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가 전체 조세수입 271조원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로 20%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감소, 국고보조금 등의 이저재원 증가, 세입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5%에서 11%로 확대됐지만, 순수한 지방세수 확충 차원이 아니어서 지방재원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5%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4일 지방세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방소비세가 2010년 도입 당시 3년간의 시행을 거친 후 지난해부터 5%에서 10%로 인상키로 합의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6%의 인상이 있었지만,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신규 재원의 증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부가가치세 5%분 추가이양을 제안했다. 또한 세율인상을 통해 증대된 지방소비세수는 복지비 지출 급증 등으로 달라진 지방재정 여건을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기반을 확충시켜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의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10일 종부세 세수 규모가 당초 기대보다 축소돼 도입 목적인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므로 사실상 지방재원이다. 지방세연구원은 그러나 종부세의 규모가 축소돼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산세와 정ㅂ의 종부세가 유사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주택·건축물이지만, 종부세의 과세대상에는 건축물이 제외돼 있다. 이에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맞춰 건축물분을 종부세의 과세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해 과세자주권 확립과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서
경기도가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감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감사관실 내에 사전감사컨설팅팀과 위원회를 설치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미리 예방하는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발 실적만 평가했던 기존 감사평가제도를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관행을 시정한 감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감사직원의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9일 ▲원스톱 사전 감사컨설팅 실시 ▲불명확한 규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감사실적 평가시스템 개선 ▲규제완화 및 적극행정 모범공무원 적극 발굴·지원 ▲옴부즈만 기구 조속한 구성·운영 등의 5가지 감사문화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사전감사컨설팅팀은 사업추진 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와 조언활동을 실시한다.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감사컨설팅위원회를 구성, 의견을 제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직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적발실적에서 불합리한 제도·규제관행을 시정한 감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옴부즈만 제도도 도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경기도 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관광객에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호텔리젠시, 광명관광호텔 등 19개 호텔이 부가세 환급호텔로 지정돼 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제공항·항만내 출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 숙박요금 호텔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달 9일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가세 환급제도 성패여부는 호텔업계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관광과·팀장 이상이 호텔에 직접 방문해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가세 특례적용 호텔 지정 목록 지역1 지역2 호 텔 명 (19개소) 등급 경기 광명시 광명관광호텔 1등급 경기 김포시 약암홍염천관광호텔 1등급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관광호텔 3등급 경기 성남시 호텔갤러리 1등급 경기 성남시 호텔에스알 2등급 경기 성남시 리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높이는 세율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세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약 1조원의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세 세입확충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의 세율정비 등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된다. 이 중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의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재정 왜곡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행세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 역할을 함에도 지방세로 분류돼 재정자립도를 과대계상하는 등 지방재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행분 자동차세의 지방세수 감소 보전금은 정액으로 고정돼 기능이 약화되고, 유가보조금 재원 용도로 세수가 사용돼 지방세 본질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 승합차·화물차·특수차·3륜 이하의 소형차 등의 정액분 자동차세는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물가는 106%,
경기도가 127개 사업 4조2천654억원을 내년도 국비확보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고, 우수사업 발굴·부처 집중관리 등 국비확보 전략을 세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2015년 국비확보 대책보고회’에서 경기도는 실국의 국비확보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국비확보를 통해 완화해 보자는 것이다. [사진2] 지난해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당초 지방세입 예산보다 7천422억원이 덜 걷혔다. 반면, 복지예산이 24.5%늘어나는 등 경직성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용재원도 41%나 감소했다. 이에 경기도는 우수사업 발굴, 부처별 숨겨진 예산·시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국비확보 전략은 정책 우선순위 사업 발굴 등 정확한 타깃을 설정하고, 사전 중앙부처·기재부 심의 시 적극적인 건의로 ‘발로 뛰는 소통’을 전개하는 한편, 현행 국비확보 성과시상금에 도지사 표창과 국외연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가 선정한 중점관리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1천600억원 등 SOC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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