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8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원거리 항로 중심으로 항공수입 운송료 상승 컨테이너를 통한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이 미국 동부와 일본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항공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원거리 항로 위주로 증가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가 전월 대비 3.6% 상승한 468만8천원, 유럽연합 1.7% 상승한 266만6천원, 중국 19.0% 상승한 63만원, 일본 6.4% 상승한 77만9천원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는 3.7% 하락한 407만3천원, 베트남은 11.4% 감소한 71만2천원을 기록했다. 8월 해상수출 원거리 항로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미국 동부는 소폭 상승했으며, 근거리 항로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각각 5개월 및 4개월만에 소폭 상승했다. 해상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가 전월대비 25.6% 상승한 231만2천원, 일본이 5.3% 상승한 127만2천원, 베트남 4.5% 증가한 79만원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는 6.4% 하락한 248만3천원, 유럽연합 14.6% 감소한 127만6천원, 중국 10.5% 감소한 95만8천원
관세청,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전월 대비 흑자 반토막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흑자 규모가 전월에 비해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519억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210억달러로 총 9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606 (6.5) 467,360 (13.5) 50,498 (△16.2) 51,881 (△8.3) 409,502 (△12.4) 수 입 (전년동기대비) 66,028 (28.0) 492,719 (26.
서영교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해야"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누적)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천48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했다. 관세 체납액은 2012년 1천266억원 수준이었는데 10여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 5천560억원, 지난해 5천173억원 등 매년 5천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새로 발생하면서 2년반 만에 누적 체납액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올 들어 신규 발생한 체납액도 6개월만에 1천200억원을 넘어서 올해 연간 신규 체납액은 2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신규 체납액은 지난 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1천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관세청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관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관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하반기 전국 세관장회의 참석해 당부 "수출 활력 회복에 관세청 역량 집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조속한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 개최된 ‘2023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수출입 현장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관세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국 세관장회의에는 기재부에서 추 부총리를 비롯해 세제실장과 관세정책관이, 관세청에서는 고광효 청장과 세관장 등 68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외국과의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생필품, 원자재 등 물가와 공급망 불안정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생필품⋅원자재 가격과 수입량을 실시간 분석하는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적기에 점검해야 한다”면서 “마약 등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서 6대 분야 19개 추진과제 제시 고광효 관세청장 "수출회복 불씨 살리는데 총력 다할 것" 데이터·첨단기술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방향 토론도 열려 고광효 관세청장은 14일 2023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세관에서 열린 이날 세관장회의에서 그간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경제활성 대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행현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세관장들에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7월 국가첨단산업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9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0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3월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8월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속속 발표했다. 고 청장은 회의에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수출·경제활력
일본 내 소비세율 인상 이후 차익 노린 금 밀반출 횡행 까다로운 일본 입국 심사…관세당국은 '수수방관' 홍성국 의원 "우리 정부, 특단의 대책 직접 마련해야"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천300억원 어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밀반출 금괴 97%는 일본행이었다.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차익을 노린 금 밀반출이 횡행한 것이 배경이다. 이에 일본 관세당국이 금제품 반입을 엄격히 심사하며 여행객의 불편이 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건수는 118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천290억원에 달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9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 비중으로는 99.99%에 달한다.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도 발생했다.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상당의
관세평가분류원, 2023년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올해 품목분류 최고수를 가리기 위한 경진대회가 내달 17일 온라인상에서 개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23년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10월17일 오후 12시40분부터 13시20분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개최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대상은 관세청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경진대회는 당일 낮 12시40분부터 13시20분까지 총 40분동안 열리며,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제출된 문제를 풀고 제한시간 내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성적우수자에게는 다양한 포상이 수여된다. 개인과 단체 부문별로 최우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등이 수여되며, 최종 수상자는 10월26일 오후 2시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눈썹 문신, 타투 등 문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마취크림 등 문신용품을 밀수·유통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취크림은 국내 허용치의 1.5배 마취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특히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7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5천81점(시가 7천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주범 A씨 등 7명을 관세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세운 뒤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 해외직구하는 것으로 위장해 밀수입했다. 미화 150달러(미국발(發)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국내 반입하면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 등이 면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약처 허가 및 美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해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올해 1~7월 신고 건수 9천4건…피해사례 증가 재발급 건수, 18만9천여건…작년 대비 3.9배 급증 양경숙 의원 "관세청, 소비자 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가 9천건이 넘어 작년 대비 5.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창구로 접수된 도용신고 건수는 9천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천565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최근 3년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도용 현황(건) 년도 신규 재발급 사용정지 도용신고접수* 2021년 3,361,786 31,147 5,836 - 2022년
관세청, 추석 앞두고 79개 품목 수입가격 공개 18개 품목 가격 상승, 50개 품목은 하락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추류, 참깨 등 18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수입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2일 주요 79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전년도 추석 연휴 3주 전인 작년 8월11일~17일 기간과 올해 추석연휴 3주 전인 8월30일~9월5일 기간의 수입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관세청은 추석과 설명절에 제수용품을 포함한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3주에 걸쳐 주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분석기간 내 18개 품목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50개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 총 42개 품목 가운데 참깨와 고추류(냉동) 등 12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들깨와 커피(생두) 등 24개 품목이 하락했다. 김치와 고추류, 참깨는 각각 2.2%, 16.6%, 12.7% 오른 반면, 귀리와 들깨, 커피는 각각 31.8%, 23.3%, 15.9% 내렸다. 렌틸콩 등 6개 품목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이 없었다. 축산물은 11개 품목 중 삼겹살, 소갈비, 닭다리 등 10개 품목이 하
관세인재개발원, WCO 회원국 초청 연수회 진행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한다. 중국과 태국, 나이지리아 등 11개국 14명의 WCO 회원국 세관공무원이 참석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인재교육 프로그램’과 ‘인사관리 시스템’,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기법 등을 학습할 예정이다. 인재원은 11일부터 19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15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각국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관세청의 선진 인재개발 교육기법을 전수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개도국의 인력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재원은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주제로 연수회를 진행하며,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교육훈련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부여해 각국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교육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14일부터 2주간 수출업체 관세환급 지원…당일 신청 및 환급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3주간 전국 34개 일선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됨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에도 신속통관이 진행된다. 이에 앞선 14일부터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돼 은행 마감 이전인 오후 4시 이전에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추석기간 특별지원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겼다. 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3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
관세청, 10일 현재 수출입현황 발표…수출입 감소 불구 전월보다 감소폭 줄어 9월 들어 10일 현재 수출실적이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9월1일~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48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다만, 수출 감소 폭은 전월에 기록한 15.3%에 비해 다소 줄었다. 9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9.1.-10.) 연간누계 (1.1.-9.10.) 전 월 (8.1.-10.) 당 월 (9.1.-10.) 연간누계 (1.1.-9.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130 (△17.2) 483,490 (12.1) 13,218 (△15.3) 14,860 (△7.9) 424,363
올해 상반기 329kg 최다 마약적발…압수실적은 전년보다 줄어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대대적인 마약적발에 나선 가운데 관세청이 올 상반기 최대 마약밀수량을 적발한 반면 단속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구매후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추락사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2018~2023.6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 전체 건수는 325건, 중량은 329.772kg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단위: 건, g)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6월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다국적기업 탈루 추징액 5년간 5천472억원 전체 추징액의 63%…국내 기업 1.7배 다국적 기업이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천억원을 넘어섰지만, 다국적 기업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번 중 7번은 패소한 셈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정부가 관세를 탈루한 다국적기업·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징한 금액은 8천62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5천472억원으로 전체의 63%을 차지했다.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다국적기업의 추징금액은 2019년 54%에서 20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59%, 2022년 60%,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며 매년 추징금액의 절반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대형 다국적 기업의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00만달러를 넘는 다국적기업 1천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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