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공기관 퇴직자 433명, 1천256만4천148점 가져가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 적립했으나 퇴직 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천256만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산하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8월말 기준으로 5개 공공기관 퇴직자 433명이 공적 항공마일리지 1천256만4천148점을 가져갔다. 인천과 뉴욕을 179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해외 업무가 잦은 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퇴직자는 1인당 평균 각각 3만3천870점, 3만8천364점의 마일리지를 챙겼다. 이는 평수기 기준 인천과 일본·중국 왕복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에는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 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의 자투리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공공기
법무담당관이 납세자보호관 겸임…업무 독립성 위협 개방형직위 법무담당관, 일반 세무공무원으로 바꿔 홍영표 "청장 직속 납세자보호관실 설치 등 본청부터 조직·인력 보강해야"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제도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미미해 유명무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부세관 5곳 중 2곳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대구세관은 0건이었으며, 광주세관 1건, 인천·서울세관도 2건에 불과했다. 본청 역시 6건에 그쳤다. 특히 광주·대구세관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실적이 각각 2건, 8건으로 저조했다. □ 2023년(~9월8일)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업무추진 실적(단위: 건, 백만원) 구분 본청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고충민원 인용 - - 1 - - - 인용불가
국산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 반입 수출하는 블렌딩 수출제도 신설 추진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위해 통관검사 강화·인프라 확대·국제공조 해외직구 악용하는 생활밀접 5대품목 특별단속…불법·불량제품 461만점 차단 무역기반 불법외환거래·가격조작 단속 확대로 시장경제 보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오는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블록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의 피해가 점증 중으로, 수출·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행정을 전력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안으로는 수출·물류보세제도 규제 혁파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밖으로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와 K-Customs 모델 해외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수출·물류 규제혁파를 위해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 중이며, 글로벌 물류기지 육성을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올해 4월 신설한데 이어 보세창고 진입장벽과 작업범위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
한국원산지정보원 해킹시도 올 상반기만 6만9천여건 한병도 의원, 정보보호 장비 노후화로 사이버 공격에 취약 원산지관리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가 4년새 3배 가량 급증했으나, 정보보호장비 노후화로 인해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19년 1만8천612건에서 2020년 3만475건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 3만5천182건, 2022년 4만7천647건에서 2023년 상반기에만 6만9천10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이버 공격 현황(단위: 건)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6 총공격 시도 건수 201,018 18,612 30,475 35,182 47,647 69,102 유형별 웜/바이러스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은 인원이 2천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통관번호 도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인원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2천420만4천471명에 달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에서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가입자 수는 265만2천927명에 불과했다. 개인통관번호 이용자의 10.9%만이 통관내역 알림 문자를 받는 셈이다. 개인통관번호는 수입품을 통관할 때 개인 납세의무자를 식별하기 위한 제도다. 늘어나는 해외직구에 대응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해외직구는 2011년 5만600만건(4억7천2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천610만건(47억2천400만달러) 규모로 폭증했으며, 해외직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관세청은 작년 10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타 기관과 협력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밀수 총책 A씨 3년전 139만 보루 밀수출로 지명수배 중 또다시 범행 담배 80만갑을 호주로 밀수출 시도하던 일당 5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적발된 일당의 총책 A씨(남·52세)는 지난 2020년 대구세관에서 적발된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 주범으로 지명수배 도중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밀수출을 시도한 일당 5명을 검거한데 이어,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이 담배 밀수출에 나선 배경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말보루 담배 1갑당 한국은 3.33달러인 반면 호주는 7배를 넘은 25.53달러에 달한다. 부산세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갑을 적발·압수했으며, 이미 선적돼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갑을 압수토록 지원했다. 부산세관은 특히 앞서 동일한 담배 밀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밀수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통신자료 및 CCTV 분석과 휴대폰 위치추적 등 다양한 수사기번을 동원한 끝에 3년간 숨어지낸 A씨의
고용진 의원, 관세청이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사이트 절반 이상 손쉽게 접속 관세청이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이트 절반 이상에서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 방심위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을 요청중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47개로,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도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가 25개에 달했다. 관세청이 방심위에 요청한 사이트 중 접속 가능 여부(단위: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06 요청 사이트 30 8 - 5
2018년 26억→2022년 344억…위스키, 7천만원→92억원 폭증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입이 최근 5년간 1천200% 이상 급증한 가운데, 고급술로 평가되는 위스키의 경우 같은기간동안 무려 1만3천50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실적은 2018년 26억1천만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4년전에 비해 1천215% 급증했다. 이같은 구매실적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어 8월말 현재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실적은 233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류 해외직구 현황(단위: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2018년 ~ 2022년 증가율 위스키 구입액 0.7 1.0 2.8 13.8 92.2 59.9 13,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물류흐름 개선 산업단지내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신청시 물동량 요건 제외로 특허 문턱 낮춰 우수 보세공장에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대폭 확대해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특허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도 완화된다.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에 대한 고시개정안과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도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관리보세공장(AEO)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확대한다. 우선 보세공장 원재료외 특허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을 허용하는 등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규제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 수출하는 경우에도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차량 외에 특송차량 등 일반차량을 이용해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장외작업시 사전 허가신청, 허가내역 정정,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행정 끊임없는 혁신으로 대한민국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등 관세청 핵심 임무 제시 이달 중 규제·디지털 혁신 전담하는 '관세청 스마트혁신추진단(TF)' 신설 고광효 관세청장은 5일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5일 천안시에 소재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부세관별 대표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 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하고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새로운 비전 제시에 이어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 등을 관세청의 핵심 임무로 제시했다. 관세청 핵심임무 첫손에 꼽힌 사회안전
과태료 2조2천961억원…검찰 송치 8조728억원 무역대금 위장 해외송금 4조351억, 환치기 3조8천98억 달해 지난 2년간 적발금액의 80.4% 집중…적발건수 75.8% 최근 5년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등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가 10조4천억원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2022년에 적발금액의 80.4%가 집중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건수 및 적발금액은 6천159건, 10조3천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천331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9년 2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2천470건, 2022년 2천201건으로 증가했다. 적발금액 역시 1조6천252억원에서 3천1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2021년 1조8천421억원, 2022년 6조5천9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2022년 위반건수가 전체의 75.8%(4천671건), 적발금액은 80.4%(8
유동수 의원,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자 45% 면세점으로 관세물류협회, 한국AEO진흥협회 등으로도 재취업 취업심사 신청 111명 중 105명 가능·승인 결정…관대한 심사? 퇴직후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45% 가량이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면세점협회가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취업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명 가운데 6건을 제외한 105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결정을 받는 등 유관기관 재취업에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5년여 간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 111명 가운데 50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한병도 의원, 내용연수 초과한 관세청 전자봉인 46.4% 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구매실적 전무, 컨테이너 실시간 추적·감시 '구멍' 우범화물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전자봉인 기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 중인 전자봉인 1천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9년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전자봉인(e-Seal) 연도별 보유현황(단위: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계 구매 - 330 300 55 - - 685 폐기 - - -
최근 6년여간 체화물품 95% 폐기…5%는 공매해도 제값 못받아 송언석 의원 "폐기비용 20억, 미확보 관세 161억 등 180억 손해" 세관에 압수된 수입물품과 여행객휴대품 등 체화물품 대다수가 폐기 수순을 밟는 가운데, 일부 가치가 인정된 물품에 한해 공매가 진행됨에도 거의가 유찰됨에 따라 행정비용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6개월간 세관에 압수된 물품이 제대로 처분되지 못해 161억원 상당의 관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체화 후 처리 현황(단위: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상 합계 체화건수 142,862 156,111 178,517 153,894 205,117 654,749 381,933
직원 1명당 연간 29만건 처리 업무량 배준영 "장비구입⋅인력보강 필요" 중국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 관세청 직원 1명당 연간 29만건의 해외직구를 처리해야 할 정도다. 27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국가별 해외직구 및 담당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천225만5천건에서 지난해 9천612만건으로 3배 가량(6천386만5천건)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에서의 해외직구가 648만건에서 5천215만4천건으로 8배 폭증했다. 지난해 중국 직구 비중(건수)은 54.3%에 달할 정도다. 반면 관세청의 해외직구 담당 직원은 같은 기간 216명에서 331명으로 115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으로 관세청 해외직구 담당직원 1명이 연간 29만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직원 1명이 8시간 근무시간 동안 시간당 1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다. 한편 최대 직구 국가였던 미국이 2018년 1천625만건에서 지난해 2천731만건으로 약 1.7배 증가하는 사이, 중국은 같은 기간 648만건에서 5천215만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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