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출국 취소땐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제외…이용 편의 제고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결정 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1개월 범위로 확대한다. 재심사 결정기간 예외조항도 신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결정토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한다. 외국 미반출 면세품 회수 절차를 합리화해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 제외토록 하여 면세점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목에 △신고(신청)인 정보 △위험물품 해당 여부 △담보 정보 및 보세운송 사유(승인신청에 한정)를 추가한다. 해외직구 물품 상표권 보호 효율화를 위해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신설된다. 세관장이 상표권자 및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을 통보하면, 상표권자가 통관 보류 희망시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경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거짓 제출 과태료 500만원 외국은행 국내지점 간주자본세제 개선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해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에 대해 구상채권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센터,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시설이 추가된다. 법인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 인정된다. 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비수익사업인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에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추가된다. 한국학교·공익법인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은 폐지하되, 국세청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를 개선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이면 간주자본세제를 적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 구체화…19세 이상~34세 이하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순수 현금배당만…주식배당 등은 제외 투자전문회사·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등 고배당기업 대상 제외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이 구체화됐다.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병역을 이행할 경우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이 제외된다. 다만, 작년 연말 기준 34세 이하인 경우 오는 6월로 예정된 청년미래적금 출시 당시 34세를 초과해도 가입이 허용된다. 소상공인 청년도 미래적금 가입이 가능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청년미래적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계좌여야 한다. 특별중도해지사유도 규정해,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시 해지가 가능하며, 천재지변·가입자의 퇴직·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시에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재경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표 글로벌 최저한세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간이실효세율은 17%다. 전환기 적용면제는 간소화된 산식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활용해 계산한 실효세율이 15~17% 이상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보완과 내국추가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을 위해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을 명확화했다.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기업)간 합병에 대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로 규정했다. 대상조세 중 회계상 이연법인세의 구성기업 간 배분대상을 본점, 주주구성기업 등에 계상된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혼성·역혼성기업, 피지배외국법인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로 규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인원,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 노란우산공제 해지 경영악화요건, 50% 이상→20% 이상 완화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공제, 투자 5억원·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가 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으로 규정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수입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50%이상 감소'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5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등 세부기술을 확대·신설해 8개 분야 81개 기술로 늘어난다. 차세대 MCM 반도체 관련 신소재·부품개발 기술과 환경친화적 첨단선박 운송·추진기술과 디지털 설계·운영기술을 신설했다. 신성장·원천기술범위는 14개 분야 273개 기술에서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확대된다. 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 등 세부기술을
국가공인 자격시험 공정성·안정성 강화 위해 고사장 인증제 도입 엄정한 심사 거쳐 선정…시험환경 표준화로 응시자 신뢰도 제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5일 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하고,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고사장 인증제’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했다.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한국세무사회 인증시험장’ 인증패 부착,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증기관 공개, 향후 자격시험 시험장 우선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인증식에서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 겨울용품·해외직구·K브랜드 등 특별단속 전개 난방온열제품·겨울스포츠용품 41만점 적발…유아용 패딩서 중금속 검출 건강 해치는 해외직구 식품류 9만점·K브랜드 침해물품 7만여점도 적발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에 대한 불법·불량 여부를 단속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1만점이 적발됐다. 또한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 중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류 9만점을, K-브랜드 침해우려가 높은 화장품과 충전기·신발 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브랜드 침해물품 7만4천여점을 각각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청 수요 집중 물품과 해외직구 시즌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통해 총 57만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겨울철 수요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총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겨울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에서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
작년 서울 등록 자동차, 114만건 혜택…3대 중 1대 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 5%를 깎아준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12월(11개월분) 자동차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가장 높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건(36%)에 달한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3대 중 1대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서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시 ETAX, STAX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자동납부)는 적용되지 않아 연납을 희망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사적 채무를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자 국세청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개최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에서 참석했으며,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점검했다. 여기서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간 변칙거래도 1분기 이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이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주목하는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막히면서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행위가 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하고,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지는
지난 14일 경주세무사회 신년회서 업무협약 체결 중앙차원 넘어 지역단위까지 고향사랑기부 구체화한 모범사례 경주시와 경주지역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주시와 경주지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힐튼호텔 경주 체리홀에서 열린 경주지역세무사회 신년회에서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박권조 경주세무서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과 박특환 경주지역세무사회 회장이 나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준과 기부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경주지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비롯한 소속 세무사들이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제도안내와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날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은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들과의 협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참여 장벽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특환 경주지역세무사회장도 “
고환율 국면을 이용한 외환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 불법 외환거래 복잡화·지능화로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자금 흐름을 추적·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국경간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소위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허위신고 등을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 및 ‘자금세탁’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상호간에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89조6천억원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8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15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말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90.5%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소득세가 12조3천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증가한 28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한 19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을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6조3천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억원 적자를 냈다.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천억원 증가한 1천289조4천억원이다.
'인증 소비' 트렌드 반영해 굿즈 활용한 '술무살 프로모션' 운영 하이트진로는 전국 대학가와 주요 상권에서 신년 맞이 영 타겟(YT) 공략 마케팅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테라, 참이슬 등 대표 맥주·소주 브랜드 프로모션으로 새롭고 재미있는 음용 경험을 제공하며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영 타겟 마케팅의 일환으로 ‘술무살 자격증’을 선보인다. 음주가 가능한 성인이 된 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존 쏘맥자격증 콘셉트를 활용해 기획했으며, 신분증 확인 후 현장에서 증정한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인증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술자리 ‘첫 건배’ 기념 인증샷을 위한 ‘술무살 전용잔’과 전용잔 디자인을 반영한 ‘미니 키링’도 출시한다. 하이트진로의 인기 굿즈에 술무살 축하 문구를 넣은 △참이슬 술무살 컬러잔 6종 △테라 술무살 변온잔 △술무살 미니 키링 2종을 활용해 전국 주요 상권에서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하이트진로 술무살 굿즈는 온라인에서도 판매 중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관계자는 “하이트진로 대표 브랜드들이 젠지(Gen Z)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젊고 트렌디한 브랜드 활동들을 기획했
14일 '세무사 명예승계프로그램' 설명회…명예승계지원규정 제정 구재이 회장 "세무사 명예승계 지원센터 통해 체계적인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명예승계프로그램’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김현규 청년이사의 사회로 강석주 회원이사의 프로그램 설명, 참여회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명예승계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자와 60세 이상 원로세무사, 40세 이하 청년세무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세무사 명예승계프로그램’ 참여 세무사를 모집한 바 있으며, 원로세무사와 청년세무사간 명예승계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모델링 구축 및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번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프로그램 추진 배경과 단계별 운영 절차 등 실무적 내용이 상세히 안내됐으며,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된 ‘세무사 명예승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활발하고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아울러 명예승계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심사과정, 약정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맞춰 배포 법령, 예규, 판례 등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답변 더존비즈온은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에 맞춰 세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 AI 세법도우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제공해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더존비즈온은 ONE AI 세법도우미를 통해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법령, 예규, 판례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세법 해석과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더존비즈온의 ONE AI를 사용 중인 고객사는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기존 업무 화면에서 바로 AI를 호출해 연말정산 관련 법령 질의, 세무 자문 의견서 작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적인 기능 구현의 근간에는 더존AI연구소가 자체 확보한 원천 기술력이 있다. 특히 세법도우미에는 세법의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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