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의 업무시간 파격 단축…신고오류 제로(Zero) 향한 혁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할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완료해 출시했다. 모든 신고업무를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과정을 그대로 옮겨놓아 손쉬운 방법으로 업무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의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던 방식을 탈피해 ‘지금 어떤 수임업체가 어떤 세목의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면서 필요한 자료수집과 확인, 납부서 및 고지·체납내역까지 물 흐르듯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세목별 신고현황 화면에서는 신고와 관련된 진행상태 명칭, 항목 등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 수임업체별 신고진도와 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화면에서 전체 신고내용을 체계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연말을 맞아 지난 2일 회관 앞마당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를 서초구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 나눔은 겨울철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김귀순 위원장)와 여성세무사위원회(하동순 위원장)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봉사에 참여한 임원들은 절임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속을 채워 포장까지 직접 맡았다. 세무사회관에서 김장을 담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사회공헌위원회와 여성세무사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완성된 김장김치 300포기는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서초구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됐다. 센터는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서초구 대표 공공복지플랫폼으로, 이번 김장김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가정,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된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목표 아래 첫 김장 나눔을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6가구에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공무상 재해입증비용 등 전달 하이트진로는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순직 인정 소송뿐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자녀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투병 중 사망한 소방관들에게 순직 인정 소송비를 지원해 순직으로 인정받는 사례를 만드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유가족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소방관, 소방유가족들을 포함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정
관세청, 3일부터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지정 13개 품목 중 '7304.39-0000'·'7304.41-0000' 2개 품목 해당 무계목강관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도 및 판매할 때마다 양수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함께, 양도일자·수량·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말하며, 발전소·석유화학 시설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과 국민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산부·한국철강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계목강관 13개 품목 가운데 △7304.39-0000 △7304.41-0000 등 2개 품목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3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수자의 정보와 양도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 광고 전면 금지 신고대행 등 오인 문구 사용시 최대 징역1년 or 벌금 1천만원 세무사회, 일정기간 계도 나서…제보 받아 법적 조치 강화 내년부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금환급’, ‘세금신고 대행’, ‘절세전문’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부터 무자격 세무플랫폼 운영자 및 영리업체 운영자 등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납세자가 이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제429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세무사 광고 및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세무플랫폼과 영리업체들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금환급(경정청구)·세무신고 대행·절세컨설팅·AI장부작성 등 세무대리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거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홍보물 등으로 마치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왔다. 현행 규정상 무자격자라도 직접적으로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문구만 피하면 오인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2025년 송년회 인사말에서 밝혀 구재이 세무사회장 "내년은 가시적인 성과 누릴 수 있는 원년 될 것" 인천문곡고·경기국제통상고·신일비즈니스고 학생에 장학금 전달도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3일 “내년초부터 지역세무사회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해 지역회장과 회원들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곤 회장은 이날 카리스호텔에서 개최한 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도 존중과 배려로 다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회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김선명·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이은선 감리이사, 신광순·이금주·김명진·임정완 인천지방세무사회 고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렬 총무이사 사회로 진행된 송년회는 최병곤 회장의 인사말과 구재이 세무사회장의 축사에 이어 회무보고, 신규입회 회원 환영, 장학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회장은 “AI 시대에 대비해 회원이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
내년 예산안이 727조9천억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총수입은 675조2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국세는 120억원 감소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천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을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1조7천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이 975억원 늘었고,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각각 618억원, 5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도
관세청,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 시행 시급한 신규 발급시 세관에 방문해 현장발급 가능 해외직구 등에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라면 전국 세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발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
서영교 의원 "부모의 양육부담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산층·맞벌이 가정 등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 활동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만 가능했던 구조도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무자격사 세무사 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가장 종합적인 개편으로, ‘구재이 집행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세무사제도 선진화’가 64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7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개정안은 지난 9월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됐으며, 지난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됐다. 개정된 세무사법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무직원의 결격
내년도 예산, 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상향 국회는 2~3일 제429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249억원을 증액(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
물가상승률 2.0→1.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 1.0% 성장 이후 내년과 내후년 2.1%로 성장세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 20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1.7%, 2027년 1.9%로 예상했다. 고용 부진, 관세인상에 따른 물
조세특례제한법·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패키지 대표발의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하는 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 우대조항은 없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이 벌어들인 기술 이전수입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수입은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억4천만원에서 2024년 760억8천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억5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총 192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 10건은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다.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데도, B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했다. 또한 B사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순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원재료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 관리하다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한 것을 결산 과정에서 알아차리고도 원
국세청, '2025 K-SUUL AWARD' 선정 12개 우수제품 발표 경복궁소주, 산사춘, 사화유자, 김포2025 등 4개 부문 3종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시장 진출 지원으로 주류 무역수지 적자 타개"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신뢰 높이고 수출판로 개척 지원 국세청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우수 주류를 발굴한 결과 총 12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국세청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한 ‘2025 K-SUUL AWARD’에서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4개 부문별 3개 제품 등 총 12개 우수 제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한 바 있다. 출품된 주류를 대상으로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12개 우수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록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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