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국내 환전소⋅해외 카지노 에이전트 연계 불법조직 최초 검거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260억 상당 해외로 빼돌린 혐의 160억 해외원정 도박자금 환치기에 허위 송품장으로 96억 상당 불법송금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로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고객들에게 주선한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자금 환치기 외에도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해 수입거래가 없음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다수의 유령회사 명의를 이용한 허위 송품장(Invoice)을 은행에 제출해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26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검거한데 이어, 총책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서울과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비밀 사무실을 두고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카지노 VIP ROOM(일명 ‘정킷방’)에 손님을 데려가는 호객 업무를 하면서 손님이 따거나 잃은 돈의 일정량을 정킷방으로부터 수수료(일명 ‘롤링비’)로 받는다.
피싱사기주의보…가짜 관세청 홈피 개설해 개인정보 탈취도 수상한 문자 받았다면 인터넷주소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 관세청이나 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납부나 물품배송 등을 가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해 해당 사이트를 통한 인증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시 관세청 주소창(www.customs.go.kr)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최근 들어 세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및 금품을 갈취하는 피싱사기 제보가 지속됨에 따라 5일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이나 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등 피싱사이트 연결 및 악성 해킹앱 설치 후 개인정보를 탈취해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한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이나 세관을 사칭한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 미납 △금일내
관세청, 체납액 300만원 미만·납기 경과후 15일 이내 납부한 경우 승인 내년부터 우리카드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관세·과태료 납부 가능 관세를 체납 중인 업체라도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세액을 납부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이 경과했더라도 15일 이내 관세 등을 납부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매 건마다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개별납부해야 하나, 관세청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월1회 일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제도를 운영 중이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신고 수리후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 되는 등 개별납부시 15일의 납부기한을 감안할 때 평균 16일의 순 납기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통해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업체라도 이를 납부완료한 경우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
공직자윤리위원회,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들의 회계법인, 금융기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3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국세청은 2명의 퇴직자가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올해 1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조사관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2021년말 퇴직한 국세청 6급 조사관도 대구은행 차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정승환 전 서울세관장은 (주)케이씨넷 대표이사로 재취업하는데 대해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47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됐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관세청, 1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 발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5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입은 5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6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 2023년 11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11월 1~11월 10월 11월p 1~11월p 수 출 51,772 (△14.2) 628,736 (7.7) 55,083 (5.1) 55,799 (7.8) 575,122 (△8.5) 수 입 58,848 (2.6)
고광효 관세청장 "전문가적 관점에서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방향 제시 기대" 민간전문가 14명·정부위원 6명 등 자문위원회 구성 관세청이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의 스마트 혁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 혁신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정부위원으로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관세청 비전의 실현 전략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의 끊임없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출범한 자문위원회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관세행
K-푸드 '김과 밥', 역대 최대 수출실적 기록하며 고공행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을 발판으로 김과 가공밥의 수출시장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4% 늘어난 6억7천만달러(중량 2만5천톤), 밥(가공밥)은 29.9% 늘어난 7천900만달러(2만5천톤) 등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가파른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김은 11월까지 연 누적 수출액이 7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말까지 8억달러 돌파가 예상되며, 밥 또한 역대 최대기록인 작년 수출액을 10월에 이미 넘어서며 최대 수출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밥과 김의 이같은 수출 활황세는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 증가와 우리기업의 노력이 크게 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일례로 최근 코로나 등으로 한국 콘텐츠가 OTT를 통해 확산됨에 따라 한국문화와 음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식 동영상이 유행하는 등 한국식품 소비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더해 꾸준한 상품개발과 현지화를 통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 우리기업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에 따라 관세청 정원이 37명 감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고 이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둔다. 또한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한다.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 행사 개최 공모전 시상식·학술세미나 진행 관세 납부 및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올해 관련 분야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의 장이 열렸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관세평가·품목분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관세평가·품목분류의 날’을 개최했다.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 과세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며 “세관과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전문가 그룹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대학생 연구기관 등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과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이 참석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포럼 학술 세미나’가 함께 진행됐다. 앞서 열린 공모전에서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한 결과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총 3
무역 마이데이터서비스 및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2023년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 수상 관세청이 ‘무역 마이데이터’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구축한 공로가 인정돼 2023년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한 총 70개의 기관·개인 후보자가 출품된 가운데, 총 10점의 수상작에 관세청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올해 6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업은 기업은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이 간편해지고, 은행은 신뢰도 높은 서류를 전산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수출 지원기관은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성과관리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관세청은 특히 수입물품의 단가·수입량 등 이상치를 분석해 공급망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난 2022년에 구축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AI
정부가 향수의 면세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향수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앞서 면세업계 CEO들은 지난 8월 고광효 관세청정과 간담회에서 향수·주류 등 별도 면세한도 운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받는다.
관세청·특허청 등 5개 기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순간발현 에어쿠션·컨테이너 개장검사 리프트 등 공무원 부문 32건·국민 부문 8건 수상작 선정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약검사를 할 수 있는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를 개발한 최얼바름 부산세관 주무관이 2023년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대회에서 금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는 마약 여부 판별시 마약 분말의 포장 겉면에 부착함으로써 위험 분말이 공기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안전하고 신속한 마약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3년 국민안전 발명챌리지’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4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시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챌리지는 재난·재해와 사건·사고현장은 물론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데, 올해부터 관세청이 신규기관으로 참여한데 이어 국민부문도 신설됨에 따라 참여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공무원과 국민 아이디어를 합해 총 959건이 응모됐으며, 지식재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 부문 32건과 국민 부문 8건
정상회담 계기 英관세당국과 첫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수출기업 지원, 위해물품 단속공조 등 법적 기반 마련 우리나라와 영국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이 체결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현재 영국을 포함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협정 발효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고광효 관세청장, 말련 관세총국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우범자 정보 공유 제안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세청이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 올해 11월22일 기준 말레이시아발(發) 마약 적발량이 89㎏로 작년(7㎏)보다 12배 폭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마약우범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3일 서울 소피텔앰배서더 호텔에서 무역원활화 정책포럼에 참가한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을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도 지난 14일 서울세관에서 나자루딘 자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대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 고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추진, 마약 우범자 정보 공유 등 양국 관세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다토 아니스 리자나 빈티 모드 자이누딘 관세총국장도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공조 필요성에 깊이 공감
인천세관, 시가 800억 상당 불법물품 밀수조직 검거 시가 800억원 상당 불법물품을 국내 밀수입한 중국인 총책 등 밀수조직 9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불법물품은 위조 명품을 비롯해 중국산 소시지, 중국산 담배 등 6만5천113점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중국산 소시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 위험이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식품이다. 인천세관은 이달 초 시가 797억원 상당 불법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총책 A씨를 구속 송치,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해 인천지검에서 A씨와 공범 7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체류 중인 공범 1명은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인 상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품명이 ‘옷걸이’로 신고된 수상한 컨테이너가 들어오자 개장검사했다.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옷걸이 대신 위조 명품 5만1천170점, 중국산 소시지 1만개, 중국산 담배 3천943갑 등 불법물품이 가득했다. 인천세관 수사관들은 한 달여간의 잠복 끝에 모처에 은거하고 있던 밀수총책 중국인 A씨를 검거하고,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해 밀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A씨 휴대폰에서 복구한 밀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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