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조사대상 확대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 법인자금 편법 활용 등 집중 점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
박성훈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하거나 투자한 달러자산의 수입배당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범위를 저세율국 누적 유보소득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우리 기업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 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저세율국가에 유보돼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안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조세회피 우려 등의 이유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해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4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6기 과정은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역량 배양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2달간 운영해 3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은 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가 추구하는 전문성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힘에서 나온다"며 "여러분의 성장이 바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무에서 부딪히더라도 동료와 함께 배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바로 한국세무사회임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서 든든했다"며 "처음엔 세무라는 단어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표창을 수상한 양승희 수료생은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다"며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
일 시: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3시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연락처: 062-374-0702(사무소)
□ 발 인 : 2025년 10월26일 □ 빈 소 : 대구황금요양병원장례식장 특101(대구 수성구 수성로 216(중동)2층) □ 연락처: 051-988-5500(거상관세사무소)
□ 날 짜 : 2025년 11월15일 오후 2시 □ 장 소 : 새문안교회 4층 대예배실(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9) □ 연락처 : 070-4289-1746(AK웅진관세법인)
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27일부터 시행 5년내 스타트업, 조사선정 제외…그외, 착수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 없으면 신고내용확인 제외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도 임광현 국세청장 "AI 3대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 창업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가 제외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착수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후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이 최소화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조준희)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이날 찾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5천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다”고 환기한 뒤, “그러나
AI로 공정성장 선도할 '미래성장혁신 추진단' 발대식 내달중 관세청 미래 청사진 공개…향후 5년간 중장기 혁신전략 총괄 이명구 관세청장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 관세청이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 데 이어,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는 등 기존 세입 기관 위주의 ‘세(稅)’ 중심에서, 관문을 뜻하는 ‘관(關)’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행정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 할 만큼 경청이 중요하다”며, “수출입기업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고,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자산시장 동향 등 상시 모니터링 월별 세수 진행상황 면밀 관리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안 보고를 통해 ‘빈틈없는 세수 관리와 공정·공감 세정의 실현’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 여건 및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 등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과세 품질 향상과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청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을 강화해 납세자의 경영 여건과 경제적 부담을 세정 차원에서 세심히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9조421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1조1천105억원(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종합소득세 증가와 더불어 올해 철강 등 수
인용률은 14.7%로 최저…기타세목 4.5% 주된 원인 국세청 "처분청 압류해제로 동일사건 371건 각하 처리" 지난해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건수가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인용률은 14.7%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인용률 26.2%에서 1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세청이 24일 이인선 의원에 제출한 2020년∼2024년 심사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심사청구 719건 중 106건이 인용돼 인용률 14.7%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심사청구 건수는 2020년 400건, 2021년 370건, 2022년 489건, 2023년 396건에서 지난해 730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심사청구 인용률은 2020년 24.1%에서 2021년 19.0%, 2022년 17.3%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26.2%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14.7%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같은 인용률 급락의 주된 원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세목(446건)의 인용률이 4.2%로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분청의 압류 해제로 동일사건 371건이 한꺼번에 인용되지 않고 각하 처리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3일 수원 소재 경기남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당에서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20곳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하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교육부터 현지 입점, 마케팅 등 해외 진출을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세관은 통관·인증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지 홍보전시관·팝업스토어 입점, 인하대는 글로벌마케팅을 각각 지원한다. 이날 인천세관은 수출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개인 수출화주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청의 주요 수출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박석환 공익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중앙아시아시장 수출 전략과 트렌드, 화장품 등 수출시 필요한 주요 인증 획득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공익관세사는 영세·중소기업에 무료 관세 전반
내달 27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내달 2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션 진행에 앞서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제조세 체계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추계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국제금융범죄 사례(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연구’는 WIN 세션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여성네트워크(IFA WIN KOREA)은 국제조세 분야의 여성 조세·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국제조세협회 소속 단체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김지숙 검찰청 부장검사가 발제를 맡고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정광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국경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최근 판례를 중심으로’는 설정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를 사회자로 하여 장마리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3주제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는 배효정 전 막스플랑크 연구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전중훤
2020년 이후 총 24명 재취업…2023년 9명으로 최다 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국세청 하위직(6~7급) 공무원이 이직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갈까? 세무업무와 연관이 있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이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퇴직자 유관기관·기업 등 재취업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국세청 하위직 출신은 모두 2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금융권에 재취업한 국세청 출신은 202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2명, 2022년 4명으로 조금씩 늘더니 2023년 9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엔 6명, 올해는 9월현재 2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체로 세무업무 경력이 10~20년 정도 되는 6~7급 조사관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출신이 7명, 7급 출신이 17명으로, 근무경력 10여년차를 주로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권별로는 24명 중 증권사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10명, 투자회사 2명, 생명보험사 1명이다. 퇴직 전 소속을 보면 서울청이 16명으
2020년 이후 횡령사고 255건, 49%는 외부제보·수사기관 통보 등 피해액 229억 미회수…"근본적 시스템 수술, 구체적 로드맵 보고" 최근 5년여간 농협에서 해마다 횡령 사고가 수십건씩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피해금액이 5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적발 이후 회수되지 못한 금액도 229억원에 달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2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8월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255건으로, 사고액은 54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협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횡령 사고 255건의 적발 경위를 분석한 결과, 농협의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는 130건(51%)에 불과했다. 나머지 125건(49%)은 외부 제보나 수사기관 통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밝혀져, 농협 '상시감사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횡령액 545억원 중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229억원(42%)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횡령이 반복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스템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
■과장급 직위 승진자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1973년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8급 경채 ▷국세청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청 총무과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1팀장·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실(現)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1982년 ▷충북 충주 ▷충주여고 ▷한양대 법학과 ▷사시 46회 ▷5급 경채 ▷재경부 정책홍보관실 경제교육홍보팀 ▷기재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7심판부 14조사관실(現)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자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1972년 ▷서울 ▷관악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9급 공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도청 ▷영등포구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정무기획비서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버서실 공보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現)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1973년 ▷대전 ▷청란여고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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