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표원, 한달간 안전성 집중 검사…완구·가스라이터·어린이제품 등 다수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47만개 제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공동으로 11월 한달 간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47만개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달간 집중검사 기간 중 적발된 품목들로는 △완구(눈썰매·스노우튜브·보드게임 등)가 약 30만5천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 6만2천개 △기타 어린이 제품 약 4만2만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개) △안전기준 부적합(약 400개) 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사회 안전에 위해
금상-삼성중공업, 은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상- 세방 장려상-현대백화점면세점, 케이더블유이코리아,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중부발전 실제 수출입과정에서 AEO 제도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평가한 결과, 중국 전기차 부품 공장 설비의 미국 이전 과정에서 AEO-MRA를 적극 활용한 아진산업이 대상을 수상했다. 아진산업은 북미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기존 중국공장의 대형프레스 등 설비 이전을 추진하면서 AEO MRA을 적극 활용해 설비 이전비용 총 약 410억원을 절감한 'GLOBAL 보호무역주의 극복 전략, AEO MRA'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개최한 ‘AEO 기업의 날’ 선포식에서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AEO-MRA를 통해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AEO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국제무역 과정에서 AEO 제도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한 8개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현장심사 결과 영예의 대
'AEO 리더'-삼성전자, '상생협력·동반성장'-엘지이노텍, 'AEO 파트너'-기아 감사패 받아 기업지원 성과 우수직원에 관세청장상…기업상담전문관 최우수상 성환호 주무관 관세청은 15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AEO진흥협회와 함께 ‘AEO 기업의 날’ 선포식을 개최하고 우수 AEO 기업들의 제도 활용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비관세장벽 극복의 열쇠인 AEO 제도의 정착·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 온 AEO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AEO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관세청과 한국AEO진흥협회는 LED 화면에 등장한 AI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합동으로 ‘AEO 기업의 날’을 선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11월 해상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일제히 하락한 반면, 중국의 경우 수출입 운송 비용 모두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컨테이너 2TEU)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 서부는 전월 대비 1.6% 하락한 421만2천원, 미 동부는 0.8% 하락한 450만8천원, 유럽연합은 1.95% 하락한 246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전월 대비 8.7% 및 9.1% 상승한 50만7천원·71만원을 각각 기록했으며, 일본은 1.4% 하락한 70만4천원을 기록했다. 해상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미 동부는 8.0% 상승한 230만6천원, 미 서부는 15.6% 하락한 241만4천원, 유럽연합은 19.1% 하락한 110만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6.5% 상승한 101만원, 일본과 베트남은 각각 6.3% 및 17.8% 하락한 114만3천원 및 61만2천원을 기록했다. 한편, kg당 항공수입 운송비용은 미국과 중국이 전월 대비 1.3% 및 9.0% 상승한 5천680원·3천708원을 기록했으나, 유럽연합(0.5%), 일본(2.0%)
관세청, 11월 수출입현황 발표…수출 558억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세 11월 무역수지가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558억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11월 수출입현황<확정치>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1,772 (△14.2) 628,736 (7.7) 55,025 (5.0) 55,776 (7.7) 575,035 (△8.5) 수 입 (전년동기대비) 58,848 (2.6) 671,747 (21.3)
㈜동무가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은 13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시내 외교관면세점 신규 특허업체로 ㈜동무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동무는 총점 745.99(만점 1천점)을 얻었다.
관세청, 대전 복지시설 어린이들에 직업체험 기회 제공 연말연시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가 제공됐다. 관세청은 13일 대전지역 복지시설 어린이 42명을 ‘키자니아’ 서울로 초청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초청 어린이와 일반 관람객에게 마약 탐지견 활동 시범을 선보이는 행사를 개최했다. 마약 탐지견 시범은 관세청에서 활동 후 현장에서 은퇴한 마약 탐지견 알파(스프링거스파니엘 종)와 탐지견 훈련센터 서혜민 훈련교관이 선보였으며,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탐지 시범을 관람했다. 관세청은 12월 현재 마약 탐지견 총 38마리를 운영 중으로 탐지견은 전국 공항만에 배치돼 탐지조사요원과 1인 1조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태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2마리가 기증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공항만 현장에서 마약 탐지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은퇴한 탐지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세청은 내년도 예산 8억1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노후견사 시설 개선·재활치료 장비 확충·민간분양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마약 탐지견의 탐지 시범을 지켜본 한 관람객은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시설에 왔
부산세관, 경남경찰청·김해서부경찰서와 공조해 마약조직일당 6명 검거 합성대마 2.5kg 등 베트남서 밀수 후 국내유통 혐의…대포통장 개설자 등 공범 추적 세관과 경찰의 합동수사로 케타민과 MDMA 등 베트남발 신종 마약류를 밀수입한 후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켜 온 마약조직이 검거됐다. 적발된 이들 마약조직은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 합성대마 2.5kg도 밀수입한 전력이 드러나는 등 매수자와 유통책이 추가로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경상남도경찰청·김해서부경찰서 등과 합동수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 유통한 일당 6명을 검거한데 이어 5명은 구속·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수사의 단초는 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에 포착된 B씨(35세·남)로, 부산세관은 B씨와 관련된 관세청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밀수총책인 A씨(39세·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마약조직 실체를 특정했다. 비슷한 시기 김해서부경찰서 또한 A씨·C씨·D씨 등이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국내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서는 등 세관과 경찰청·경찰서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3개 기관의 합동수사가 전개됐다. 합동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운반책
한화오션(주) 보세공장 찾아 현장 시찰·간담회…규제혁신 의지 다져 조선업계, 수출 경쟁력 유지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른 나라와의 초격차를 유지해 미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고 청장은 12일 경남 거제에 소재한 한화오션(주) 보세공장을 방문해 조선업계 수출 현장을 살핀데 이어,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초대형 선박을 동시에 4척까지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1도크를 보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조선업의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보니 더욱 놀랍다”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청이 시행한 규제혁신 정책으로 조선업계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는 등 수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감사인사와 함께, “조선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한화오션에 분할 반입된 대형 크레인의 조립 지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관세청, 보세건설장 특허대상에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추가 입안예고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및 이차전지 등의 제조시설 건설때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1일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시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세건설장 특허대상에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지원 효과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 2023 빅데이터 어워드…'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최우수상 김관우 부산세관 물류감시과 주무관 우수상…'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숨은 마약 우범 동행자 적발(최경식 인천공항세관), '공공조달물품 국산 가장 부정납품 정보분석(전재선 서울세관)' 인공지능을 통해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한 부산세관 물류감시과 김관우 주무관이 2023년 빅데이터 어워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 빅데이터 어워드’를 열고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최근 마약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는 등 관세청의 국경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국경감시망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어 “관세청이 보유한 대량의 무역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역량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관세청 디지털 역량이 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관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어워드에서는 총 42편의 출품작 가운데 서면심
튀니지 등 4개국에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선진 분석기법과 분석실 운영 노하우 등 전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4곳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의 직속 기관으로,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성분분석으로 품명을 결정해 과세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및 수출입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중앙관세분석소가 WCO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된 이후 세 번째이며, 우리의 선진 분석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 관세분석 업무의 능력배양과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아르헨티나, 알제리, 탄자니아, 튀니지 4개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현재 관세 분석실 설립 및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맞춰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주요 분석장비를 활용한 관세분석의 이론과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등도 제공했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관세 분석소 설립과 관세분석 업무의 역량 강화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ISO45001’은 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전문인증기관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사항을 세밀히 심사한 후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만 인증을 부여한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안전보건 경영목표 수립, 작업환경 측정 및 위험성 평가, 안전의식 확립 등 주요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관세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 대상으로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시설개방도 하고 있어 안전·보건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매월 안전·보건의 날을 운영해 전기안전, 화재, 건강, 응급조치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확립한데 이어 시설별 재해예방 및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안전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유선희 원장은 “이번 ‘ISO45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내부 직원에게는 안전한 일터, 교육생 등 외부 고객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정식 운영 신속통관 따른 물류비용 절감·통관 애로 해소 효과 고광효 관세청장,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 조속 개최 합의 오는 22일부터 종이로 주고받던 한·인도 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가 전자교환시스템으로 전면 전환된다. 이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에 따라 통관애로 최다 국가이자 CEPA 활용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가 가장 많은 인도와의 비관세 장벽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 무역을 활성화하는 등 양국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EODES 개통식 이후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 짓는 오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7년 2월 인도 관세당국 EODES 도입을 최초 제안했으며, 2년 뒤인 2019년 2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EODES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같은 해 5월 양국 관세당국간 EODES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인천세관, 짝퉁 중국산 골프채 밀수 판매업자 검거 '혼*·마루*' 등 유명 상표 위조 중국산 짝퉁 764세트 중고거래사이트서 판매 정품가격만 17억9천만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유명 상표로 둔갑시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해 온 밀수업자가 검거됐다. 이 밀수업자는 중국에서 짝퉁 골프채 764세트를 국내 반입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분산 반입했으며, 물품 품명 또한 등산용 스틱이나 스테인리스파이프 등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유명 상표 위조 골프채를 중국에서 밀수한 후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A씨를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국발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던 인천세관은 올해 5월경 품명을 등산용 스틱(Trekking Pole)으로 신고한 화물을 검사해 골프채임을 확인했으며, 국내 수입자의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A씨가 밀수입한 위조 골프채 764세트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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