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법인 45곳, 감사반 20곳 감사인 감리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으로 회계심사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회계심사를 실시한다. 사업보고서 비(非) 제출 비상장회사 27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일반회계법인 45곳과 감사반 20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한공회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운영계획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 방향으로는 ▶회계 위반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적 선정 ▶전산시스템 및 AI 기술 등 활용 ▶감사인별 맞춤 감사인 감리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등을 제시했다. 회계심사에 앞서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보완한 신(新) 심사대상 선정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과거 한공회의 심사·감리 지적 사례 분석을 통해 회계 위반과 연관성이 높은 지표를 반영한 모델이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감사인 감리를 연계해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
□ 날 짜 : 2026년 4월5일 오후 4시 □ 장 소 : 호텔 라뷔포레 8층 빌라 드 샬롯(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34번길 44-11) □ 연락처 :031-405-2225(관세법인대유)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26일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 기업인 산리오사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지난해 산리오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을 전국 세관 중 최대 규모로 적발해, 브랜드 가치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평택세관의 산리오사 제품 지재권 적발율은 84%에 달한다. 침해의심 물품 6천760건 중 5천642건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됐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한 이와이 타츠로 산리오 본사 글로벌IP총괄 부장은 “평택세관이 산리오 적발에 세계 톱(TOP)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헌식적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희 세관장은 “평택세관은 해상 특송물품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주요 관문인 만큼, 앞으로도 해상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는 세관이 보유한 실시간 통관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동 지역 수출입 동향 및 피해(우려)기업 현황 분석 △주요 품목별 현황 분석(예. 원유, 자동차, 반도체 등) △중동 관련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관계기관 요청 자료 즉시 제공 등을 수행하는 전담창구로 운영 초기부터 기업 문의와 연계 지원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관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32개 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대응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세관은 수출입 동향,
강명기 본부장, 한국세무학회 세미나서 주장 "지방 다주택은 투기 아닌 공익 기여"시각 전환 필요 주택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 축 전환 비수도권 취득세·종부세 중과 완화 등 8개 과제 제시 현행 주택 세제가 수도권 시장 과열기에 설계된 규제 위주의 틀에 갇혀 있어, 이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세제가 의도치 않게 비수도권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다주택 보유를 투기가 아닌 공익적 기여로 재정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세컨드홈 특례 확대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현재의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0년 전후 수도권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내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웹게임 부문에서 한국 게임산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 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
□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 2026. 3. 30. 字 )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현장 간담회 열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이 팹리스(Fabless) 산업협회를 찾아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세제·세정지원 방안을 업계 관계자들과 모색했다. 이승수 중부청장은 25일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회장·김경호)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팹리스(Fabless)는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공지능·자율주행·5G 등 첨단 산업의 확산과 함께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승수 중부청장은 간담회에서 “팹리스 산업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현장세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창립 이후 최초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갖는 간담회에 감사를 전하며, “현재 K-팹리스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세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을 환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
한일 양국 세무사의 우호 증진을 위해 앞장서 온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이 내달 15일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결산보고를 시작으로 연맹 발전에 기여한 우수회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신입회원들에게 회원증을 수여하고, 연맹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저명인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 등도 함께 거행된다. 이날 정기총회 외에도 회원간 결속을 다지기 위한 친목 도모의 시간은 물론, 급변하는 세무환경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에 유익한 정보 제공 시간도 마련된다.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양정화 주무관 선정 다국적 기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적발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518억여원을 불복 없이 추징한 양정화 주무관이 서울본부세관 2026년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026년 3월의 으뜸이에 양정화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양정화 주무관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비정상적 과세가격 신고를 적발했다. 실질적으로 수출자 책임인 하자보증비용을 누락하고, 서비스용 물품의 거래가격에 수출자 통상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양 주무관은 합리적인 과세가격을 도출해 상호합의를 통해 약 518억원을 불복 없이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3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전건주 주무관은 서울세관 본관 로비에 안면 인식 스피드게이트를 도입해 청사 보안·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유정 주무관은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장기화 우려업체에 대해 현장소통 중심 심사에 적극 나섰다. 이를 통해 다국적 제약회사의 과세가격 결정안을 신속하게 도출하고 182억여원의
박국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이 PKF서현회계법인 경영전략·세무 부문 대표로 영입됐다. PKF서현회계법인은 26일 조세전문가인 박국진 대표의 영입을 통해 세무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국진 대표는 1977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39기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조세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이던 2000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로펌을 거쳐 국세청에서 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 마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조사기획과, 제주세무서장,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도봉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박국진 대표는 “국세청과 세무행정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인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회계사로서 근무하지만, 변호사 경험 및 법학 박사 과정에서 축적된 법률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계감사, 회계실사, 경영자문 등 회계법인 본연의 업무
신방수 세무사 著, '상속세 반토막 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 서울에 사는 A씨는 재산이 10억원 남짓이라 상속세와 거리가 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고지서는 2억원이 넘었다. 5년전 배우자에 준 6억원이 변수였다. 과거 일부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결정적 변수가 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국세청의 정밀한 과세망이 맞물리면서, 상속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 25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는 신간 ‘상속세 반토막나는 사람들의 10년 선택’을 통해 집 한 채로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속세 대중화 시대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25년 넘게 현장을 누벼온 신 세무사는 재산이 많아 고민하는 이들보다 “이 정도면 상속세가 안 나올 줄 알았다”며 무방비 상태로 상속을 맞이한 사람들이 더 안타깝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현금 없이 집 한 채뿐인 1주택자 △매출은 줄었지만 가게와 부동산은 남은 자영업자 △임대소득은 꾸준하나 통장은 늘 비어있는 임대업자 △법인이니 상속세 걱정은 없다고 굳게 믿는 법인 주주 △해외거주자를 위험군으로 꼽았다. 그는 “똑같은 재산을 가졌어도 누
□ 날 짜 : 2026년 4월11일 오후 12시 □ 장 소 : 모심정(경북 문경시 마성면 봉생1길 13) □ 연락처 : 031-922-7724(푸른솔관세사무소)
발 인: 2026년 03월 27일(금) 빈 소: 광주 VIP장례타운 VVIP 201호 연락처: 070-7525-4282(사무소)
김영록 세무사가 광주통일관 신임 관장에 25일 취임했다. 남북 관계와 통일 체험학습장인 광주통일관은 통일부가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기관 중 하나로 광주통일관장 이·취임식은 다목적시청각실(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79번길 63)에서 열렸다. 김영록 신임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 밀착형,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내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일상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주통일관은 관장 이·취임을 계기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전시·교육 공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시관을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현장 중심 평화통일 플랫폼 공간’이란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신임 관장은 현재 사단법인 우리민족 공동대표로,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사장(3대, 4대), 광주지방세무사회장(22대, 23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경제 자문위원,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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