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달 법인세 신고대상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늘었다. 국세청은 기업 영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작년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이 차지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달 법인세 신고는 고유가 및 고물가, 미국 관세정책, 중동 전쟁 등 외부의 큰 변수로 업종에 따라 경영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내놓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은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지원하고, 석유화학·건설업 등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최대한 세정 지원하며, 신고 후에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깐깐한 신고도움자료…성실신고 해야 다른 신고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신고도움자료를 기업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신고도움자료는 기업의 개별특성에 맞춘 사전 안내자료인데, 연도별 신고상황과 공제·감면 현황, 주요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업종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하 조세교육센터는 지난 14일 대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 운영을 위한 대학생 멘토 연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학생 멘토 연수는 공주시 학습형 늘봄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예비교사 활용 학습 멘토링 운영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연수를 마친 대학생 멘토들은 공주시 초등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늘봄학교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인 자라나는 세심교실의 운영에 참여한다. 자라나는 세심교실은 초등학교 1~2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방과 후 돌봄(늘봄) 현장에 최적화한 조세교육 과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 현직 교사가 공동 개발했다. 연수에는 자라나는 세심교실 교재 개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의, 차시별 수업 흐름, 교재·교구 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와 실제 수업 상황을 가정한 교구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여름·겨울방학 늘봄캠프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조세교육센터 연구원들이 현장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 운영방식과 학생 반응, 지도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조세교육센터는 대학생 멘토들
국회입법조사처, AI 기반 체납 예측·자동 분류체계 마련해야 빅데이터 활용한 사전적·개별적 대응, 맞춤형 관리전략 수립 국내 지방세 체납액이 가파르게 늘며 2024년 기준 4조원을 넘어섰다. 체납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같은 해 체납 징수율은 정작 2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시스템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조세행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발표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능형 지방세 체납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0년 3조3천263억원에서 2024년 4조4천133억원으로 4년새 약 32.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징수하지 못한 미회수 잔액은 3조676억원에서 3조1천586억원으로 여전히 3조원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징수율이다.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 징수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체납 10건 중 7건 이상이 해소되지 못한 사실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현행 인력 중심·사후 대응방식이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체납이
관세청,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급등한 유가 반영시 3월 운송비용 수직상승 우려 2월 수출입 해상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의 경우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이란 공습폭격에 따른 영향이 2월 운송비용에 반영되지 않은 탓에 3월 운송비용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2TEU 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유럽연합 또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 동부는 4개월 연속 상승했다. ○2026년 2월 해상수출 운송비용(단위: 2TEU 당) 구분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4,521천원 -4.2% -26.5% 미국 동부 5,379천원 0.7% -19.3% 유럽연합 3,275천원 -5.5% -26.4%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 발의 불법촬영물 유포·다중시설 테러 예고 협박 처벌 강화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5년 이내 반복 위반시 최초 가산세의 최대 200%까지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법인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안전 사회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금 탈루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지하철·학교 등 다중시설 대상 테러 예고 협박 등 3대 반사회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한다. 특히 허위발급으로 적발된 단체가 5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초 부과된 가산세의 최대 200%를 중과하는 징벌적 과세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종교단체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실제
반도체 수출 3개월 연속 200억달러 돌파…12개월 연속 증가세 반도체의 역대급 실적을 발판 삼아 올해 2월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한 673억달러, 수입은 7.5% 늘어난 519억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2월 1~2월 1월 2월 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2,292 (0.4) 101,469 (△5.0) 65,813 (33.8) 67,310 (28.7) 133,122 (31.2) 수 입 (전년동기대비) 48,329 (0.2) 99,501 (△3.1) 57,098 (11.6) 5
삼성화재 4천272억, KB손해보험 3천328억, 현대해상 2천843억 보험업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 위험관리 강화해야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내 해상보험 위험 노출 금액이 약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동 상황 관련 보험사별 보유 규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국내 보험사의 해상보험 보유 규모는 1조6천863억3천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10개 원수사 1조4천619억3천만 원, 2개 재보험사 2천244억 원이다. 보험 종류별로 선박보험(원보험 7천326억 원, 재보험 2천470억 원)이 9천796억 원, 적하보험 7천67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선박보험 2천950억 원, 적하보험 1천322억 원 등 총 4천272억 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KB손해보험 3천328억 원(선박보험 324억 원, 적하보험 3천4억 원), 현대해상화재보험 2천843억 원(선박보험 2천428억 원, 적하보험 415억 원), 한화손해보험 1천415억 원(선박보험 906억 원, 적하보험 509억 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천34
인천지방국세청과 가진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건의 최병곤 회장 "법인세 성실신고, 지방회 차원서 최대한 협조" 이법진 국장 "신고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 불편 최소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인천지방회 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내용, 개정세법 안내, 세정 지원 방안, 신고도움서비스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인천세무사회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수 인천청 법인1팀장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다양한 법인세 신고 편의 제공 ▶사전 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등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안내했다. 인천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의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법인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통상 신
관세청, 신고지연가산세 품목 지정…5월12일까지 적용 위반시 과세가격의 최대 2% 가산세… 500만원 한도 13일부터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의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세가격의 최대 2% 또는 500만원까지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석유류는 휘발유·경유·등유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 3.13.)’가 시행됨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정·공고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신고지연 31~50일까지 과세가격의 0.5%, 51~80일까지는 과세가격의 1
이명구 관세청장, 주한 체코 대사 접견…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체코, 양 관세당국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신속한 통관 해소를 위해 핫라인 신설이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을 수용해,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체코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청장 또한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환기한 뒤, “관세청도 체코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
발 인: 2026년 03월 15일(일) 빈 소: 광양 옥곡장례식장 연락처: 062-575-3105(사무소)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체납자 타깃 숨은 재산 발굴·신용제재 강화 국세청과 협업, 대지급금 회수체계 전면 재정비 정부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세체납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고의적으로 변제를 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등 ‘집중회수’ 체계를 가동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어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 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 등 7개 재정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편의 핵심은 악의적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변제를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다. 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에도 나선다. 정부는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의 성년후견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한국후견협회(회장·박은수)와 지난 12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후견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도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기에 처한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 심의를 수행한다. 면세산업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4월부터는 천재지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객의 면세한도 이내 구매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적용되며, 술·담배·향수(술
세무사회,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내달 21일 개최 11개팀 참가…최우수팀 500만원, 우수팀 300만원 등 시상 세무 실무, 수익 확대, 조세제도·세무행정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거둔 세무사를 시상하는 ‘세법연구왕’ 대회가 다음 달 21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최고 조세전문가인 1만 7천여 세무사들이 모여 세법 및 세무회계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최고의 혁신 연구를 가리는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4월 21일 오후 1시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법연구왕 대회는 세무사회 최초의 ‘세무사 혁신 방안 경진대회’로 불리며,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작년 2월 제1회 대회가 개최됐다. 제2회 대회는 지난해 6월부터 공모를 시작했으며,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총 11개 팀이 참가했다. 작년 1회 대회 때 5개 팀이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두 배 넘게 증가하는 등 진정한 학술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대회 참가 팀들은 기업 관련 조세,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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