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라는 주제의 납세자포럼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한 것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납세자연합회는 '이날 소득재분배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세율을 상향조정했을 경우 현재와 같이 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열었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설 날인 1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2] 김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전후로 수출입 화물이 차질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방문해, 신속한 통관 지원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애써줄 것을 현장 근무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설 성수품 등의 신속한 통관 지원과 수출화물이 제때 선적될 수 있도록 이달 5일(목)부터 25일(수)까지 전국 47개 세관에 ‘설 명절 대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편성·운영 중이다. 김 관세청장은 이날 여행 성수기를 맞은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고 친절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말했다. [사진3] [사진4] 또한 설 명절에 고향을 찾거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 수출입 화물 통관과 밀수단속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과일·치킨 등 간식을 제공하고 따뜻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설 연휴를 모두 반납하고 서울 합정동 차세대시스템추진단 사무실을 방문해 오랜기간 시스템 개발과 OPEN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데이터 이행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22일에는 본청·지방청·세무서 전 직원들이 차세대 시스템 OPEN을 위해 출근한 상황에서 본청사에서 가까운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해 국세행정 차세대시스템 접속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고 설 연휴 마지막 날 출근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즐거운 설날…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한 귀성길, 건강한 연휴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세정신문 임직원 일동 배상.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진=이재옥 서울지부장>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은 16일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재부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공주시 산성시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경기, 애로사항 점검과 시장을 둘러보며 사과·배 등 설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 특히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방문규 차관은 “전통시장은 서민 경제의 시금석이며,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상인 육성도 적극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관세청은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16일 개최했다. [사진2] 관세청 간부 및 47개 세관장이 참석하고, 문창용 기재부세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관장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사진3] 김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 한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을 총력지원해 나갈 것임을 보고했으며, 총 7개에 달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또한 차질없이 집행토록 참석한 세관장들에게 주문했다. [사진4] 한편, 관세청은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이 시간·장소적인 제약으로 적시에 FTA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획가 부족한 점을 반영, 세관전문가와 관세사가 수출입업체를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일반버스를 개조한 ‘찾아가는 YES-FTA 센터’를 올 연말까지 1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사진5] 일반버스를 개조한 YES-FTA 센터를 최경환 부총리가 시승해 업무운영을 살피고 있다.
올해 한국과 IMF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금년에는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브라이언 에이큰(Brian Aitken) 단장 등 7명 규모의 미션단이 방한해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주형환 기재부1차관은 지난 11일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경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차관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시장 활성화에 정부 정책의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다”며 “세종전통시장과 같이 도심에 위치한 시장의 주차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방문에 이어, 주 차관은 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며 관내 독거노인 등 요보호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종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김낙회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9일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동향을 점검하는 등 민생현장을 살폈다. [사진1] [사진2] 김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입물품의 거래동향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상인대표들로부터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을 구매했다. [사진3] [사진4] 김 관세청장은 이어진 행보로 대전시 대덕구 소재 성우보육원(원장·김익자)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라면 등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했다. [사진5] 김낙회 관세청장이 성우보육원을 찾은 가운데, 원아에게 관세청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지난 1962년 2월 10일 세무사회가 창립된지 올해로 53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 한국세무사회는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70세 이상의 선배회원 350여명을 초청, 창립기념식 및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5]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35여명의 회원이 참석, 회창립을 축하했다. [사진4]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는 9일 오전(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알리 바바칸 터키(의장국) 경제부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청장회의’에 참석, 24개 회원국의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2] WCO는 이번 회의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방안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발효에 대비한 각국의 법·제도 정비 및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마약에 대한 공조단속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 관세청의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소개하고,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를 통해 각국의 신종마약 단속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을 위해 한국의 성공경험 등 모범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WCO와 공동으로 발간하여 개도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회의 직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일본,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등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말레이시아와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본청 원천세과에 법인납세국장을 실장으로 하는 연말정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사진2] 연말정산 상황실은 근로자들의 민원에 대응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을 수집해 기재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사진3] 6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에도 연말정산 상황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진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재위는 5일 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재정부 예산실 근무 공무원 모임인 ‘예우회’ 신임회장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선출됐다. 김광림 의원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예우회 정기총회 겸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옛 재무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분야 공무원들의 모임인 ‘예우회’의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985년 예산분야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으로 출발해 현재까지 30년 간 이어져 온 예우회는 국내 최고의 예산분야 공무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참여하고 있으며 역대 장·차관, 예산실장 등을 포함해 총 회원 수는 600여명에 달한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각규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친목모임으로 출발한 예우회는 2003년 ‘예산·재정분야 조사연구를 통한 사회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관을 제정하고 기획예산처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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