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특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8일까지 의견 접수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신청시 인증수출자 사본 등 제출 생략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발급 신청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첨부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발급기관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확정이 가능한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FTA 활용 실익이 높은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종전 317개 품목에서 326개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8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4월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신설해,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 물품간 동일성 확보를 위한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세청,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 착수 고광효 관세청장, 북마케도니아 대통령 및 관세청장 만나 양국 협력 강화 한국 관세청이 북마케도니아 관세국경 위험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통관·운송·여행자시스템 등 관세행정 정보시스템(CDW)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 이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 발전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하게 돼, 국가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현지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 착수식’을 개최한데 이어,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61억원이 투입되는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은 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으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동 △데이터웨어하우스(CDW)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이어 오는 2026년 본격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 관세청의 유럽지역 최초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향
관세청,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 마련 통관 소요시간 年 40만 시간 단축 전망 고석진 통관국장, 수원세관 찾아 현장 점검 관세청이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검사 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공무원은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아 왔다.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더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세관 방문 비용과 서류 출력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검사체계가 완성되면 검사 현장에서 수입검사를 마치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수입검사 건의 통관소요시간이 최소 일 평균 1~2시간 감소하는 등 연간 약 40만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현재 세관 검사자가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있어,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제40차 관세평가포럼(회장·한 민 관세청 심사국장) 정기학술세미나가 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입법화 하는 한편, 수입 후 가격 변경시 관세평가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 민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관세사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포럼 외부 임원진 등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세기준과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회장은 “최근 무역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당국뿐 아니라 기업·학계 등 민간영역까지 연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관세평가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납세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의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함께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입법화 방안 연구 △수입 후 가격의 변경시 처리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징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세관(세관장·이석문)은 7일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 자료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와 공동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간 최초로 서울시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청, 캄보디아發 마약 밀반입 급증에 한국行 우범여행자·화물 검사 강화 요청 캄보디아 주한 대사 "이번 마약 적발, 한국측 요청으로 검사 강화에 따른 성과" 지난 3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 관세당국에 체포됐다. 이번 한국행 마약 밀반입 차단은 최근 관세청의 관세외교를 통한 국제공조 성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대상으로 검사율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작년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지난날 23일 양 관세당국간 실무협력을 강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지난달 29일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국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라며, “향후 양국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
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CEPA EODES 본격 운영 고광효 관세청장, 인니와 글로벌 마약공조 체제 구축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한·인니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대신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신속통관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예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CEPA와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호텔신라와 최종경합서 927.16점 획득해 신규 특허 확정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경복궁면세점' 선정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를 놓고 자웅을 벌였던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간의 경합에서 ㈜호텔롯데가 웃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6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등 두 곳의 신규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복수의 사업자가 경합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특허는 총점 1천점 만점에 927.16점을 획득한 ㈜호텔롯데에 돌아갔다. 또한 단수 신청한 청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는 842.91점을 획득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서울세관, 지난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밀접물품 등 기획단속 전개 공공조달물품과 국민생활 밀접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지난해 이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총 61건(286억원) 및 4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3년 유형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 구분 적발금액(억 원) 비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 121 42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 66 23 원산지 오인표시 62 22 원산지 미표시 20 7 원산지 부적정 표시 9 3 기타 8 3 합계 286 100 &l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개시…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3년이내 수출실적' 소상공인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이력이 없어도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만 있으면 지원대상으로 우선 고려된다. 관세청은 6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3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20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개요 원산지검증 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해당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상·하반기로 각각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사업 접수는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며 지원업체 선정과 자문전문가 배정은 다음달, 본격적인 자문수행 및 완료는 4~6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하반기 접수는 7월15일부터 26일까지며, 지원업체 선정과 자문전문가 배정은 8월, 자문수행 및 완료는 8~11월까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 수출기
과세자료 제출 지연·거부 or 허위 제출시 비협조로 간주 관세청, '월별납부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납세자는 앞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월별납부업체로 승인 받을 수 없게 된다. 월별납부제도는 납세실적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달치 세액을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되면 납세자는 수입 건별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세금납부의 편리성과 함께 자금운영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월별납부 승인요건을 신설했다.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를 추가하고,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에는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달 15일까지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기 위해 입안예고 중으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한진특송물류시설 등 현장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이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요 반입 루트인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5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해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對중국 해외직구는 1억3천144만건으로 이 가운데 68%에 달하는 8천881만건이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반입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불법·부정 해외직구 단속실적의 57%에 달하는 655억원을 단속했다. 고 관세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세관직원과 한진특송물류시설 관계자들에게
이재현 회장 "우리의 기부가 미래세대 꿈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에 기여"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 "학생들의 미래, 건설적으로 설계하는 기회 될 것" 독립운동가 연당 이갑성 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현 조양국제종합물류(주) 회장이 관세동우회 산하 관우장학회에 1억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관우장학회(이사장·이용섭)는 4일 조양국제종합물류 이재현 회장이 관우장학회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기부는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를 격려하고 나눔정신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재현 회장의 평소 교육철학에서 비롯됐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 정진을 위해 설립된 (재)연당 이갑성 장학회 이사장이기도 한 이재현 회장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력이 물류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의 기부가 미래세대가 교육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당 이갑성 선생은 3.1운동때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독립운동가다. 이용섭 관우장학회 이사장 또한 “조양국제종합물류 이재현 회장의 후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자신의 미래를 건설적으로 설
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22명, 세정협조자 72명 포상 고광효 관세청장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 관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원전교역㈜ 최호림 대표이사를 비롯한 22명의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72명의 세정협조자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22명의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수상자는 총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은 원전교역㈜(대표이사·최호림), 산업포장은 에스제이에프㈜(대표이사·손성태)가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엔티모아(대표이사·장병권)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표창은 한국석유공업㈜(대표이사·강승모), ㈜경도상사(대표이사·박춘배), 제일씨앤피㈜(대표이사·권오관), 한온시스템㈜(대표임원·나가수브라모니 라마찬드란), 지코㈜(대표이사·최명룡) 등이 수상했다. 관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 제외·유예와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의 혜택과 함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 제외·유예와 담보 없이
"'금석위개' 각오로 더 빠르고 강한 회복"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가 제9대 한국면세점협회장에 취임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소속으로는 최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달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를 제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재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올해 3월1일부터 1년이다. 이재실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면세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은 전례 없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업계의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가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들을 발판삼아 '금석위개'의 각오와 굳은 의지로 △더 빠르고 강한 회복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현장 밀착형 및 문제 해결형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실 신임 회장은 1988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한 후 현대백화점 MD전략팀 팀장, 현대백화점 신촌점 점장, 무역센터점 점장, 판교점 점장 등을 거쳤으며, 2021년부터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는 2004년 한국면세점 업계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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