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유상증자 공시로 진술 담합 등 우려 없어" 국세청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세금 고지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심판결정문(2025중1805)에 따르면, A 법인은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자회사들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 주식의 저가취득 혐의가 있다고 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세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또한 위법·부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A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기에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 선정 재정경제부는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하고,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함께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달 20일 199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이래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달라지는 주요 민생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정책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경부 소확행'은 연말 소수에 집중되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매주 1건씩 발굴된 후보 중 각 실국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거쳐 '베스트 소확행' 선정자를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에는 부총리의 직접 시상과 함께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
자녀 양육용 주택을 취득 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행정절차상 세대원 동의 문제로 전입신고가 취하돼 3개월 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을 취득해 바로 이사하고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10일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전입신고했다. 문제는 배우자 B씨가 육아 등으로 전입신고일부터 7일 이내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취하 처리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취하 사실을 알고, 2025년 4월17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며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시거주했다고 할 수 없고 전입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전입신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조세심판원, 어린이 놀이터 등 공사 필수적…건물만 한정 안돼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등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한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기에 매출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조심2025전1843)을 6일 공개했다. A 법인은 지난 2023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했으며,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개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고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관련 법령상 조경시설 없이 건축이 불가한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한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컨설팅비용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5일 관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수출기업을 방문해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 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설명회에서는 FTA활용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 대응 준비 필요성과 접수일정, 지원사항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대미 수출 중소기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접수는 오는 9일부터 2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권오성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구(區) 상공회장 및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이날 간담회는 서울지역 상공인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웅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서울지역 상공인분들께 감사”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각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세무조사 가이드 등 경영인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현장에서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김재웅 청장은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덜며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위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업과 경력개발 필수 자격증으로 각광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전산세무회계 자격 채용 우대 확대 실무 활용도 높아 채용 가산점 부여…자격증 경쟁력 입증 한국세무사회가 시행하는 국가 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증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은 1999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접수 인원이 500만명을 넘어선 명실상부 국내 세무·회계 분야 대표 자격시험이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전산회계 자격시험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군 기술행정병 지원,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실시한 자격증 우대 및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4천110여개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가운데 794개 기관에서 일반 우대하고, 134개 기관에서는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총 928개 기관에서 전산세무·전산회계 자격증을 채용·인사·급여 등에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기업과 기관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전표 입력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까지 실제
금융정보분석원, '2026년 업무수행계획' 발표 마약·도박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즉시 정지 가상자산 트래블룰 강화…100만원 미만 거래도 정보제공의무 앞으로 마약, 도박, 테러자금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법원 결정 없이도 정지한다. 또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도입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이 골자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범죄수익 의심계좌라도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자금을 동결해 추가 범행을 위한 자금흐름을 막는다는 취지다. 또한
□일 시: 2026년 2월22일(일) 오전 11시30분 □장 소: 아모리스 역삼점(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층) □연락처: 02-563-2230(사무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원 대토론회에서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원의 뜻으로 정상화의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제 후 토론과 객석 의견 수렴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송춘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부단장이 좌장을 맡아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간사)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현황과 회원이 주인인 공익재단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 토론에는 한국세무사회 임원, 공익재단 임원, 공익법인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계정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9일까지 종료하고,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 잔금일을 3∼6개월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남3구와 용산은 ‘계약후 3개월 이내’까지,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계약후 6개월 이내’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당장 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후 잔금·실거주(의무)가 4개월로 돼 있어, 5월9일 계약은 4개월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다”며 “시장의 목소리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
관세청·최기상 의원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세미나 공동 개최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가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 제도는 경제라는 건물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를 뿌리뽑고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업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정영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면서, “미래에는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최윤식 관세사(관세법인커스앤) 장녀 결혼 □ 날 짜 : 2026년 2월28일 오후 12시30분 □ 장 소 : 이룸웨딩컨벤션(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 연락처 : 02-761-1018(관세법인커스앤) 김찬수 관세사(관세법인구일) 결혼 □ 날 짜 : 2026년 2월21일 오후 1시 □ 장 소 : AW호텔 6층 오스카홀(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3) □ 연락처 : 054-461-5800(관세법인구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발표과제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체감도 높은 과제를 적극 발굴해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일 1차관은 이 자리에서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형일 1차관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과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 부처들은
"2026년, 지방주류도매업 지속 가능성 확보하는 출발점" 회원 추대로 곽일곤 회장 4연임…"모두 함께 나아가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위기가정 지원금 2천만원 전달도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곽일곤, 이하 경남주류도매협회)는 5일 창원 힐스카이 웨딩&컨벤션에서 협회장 선거를 치러 곽일곤 현 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번 협회장 당선으로 곽일곤 회장은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곽일곤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지난 9년 동안 최선을 다해 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중한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맡는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면서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올해 경남주류도매협회 정기총회는 새로운 리더를 뽑는 협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경남종합주류도매업 50년 발자취’ 발간 기념행사까지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정기총회와 50년 발자취 기념행사에는 회원사 대표를 비롯해 최형두 국회의원, 조현진 부산지방국세청 소비세팀장, 무학·하이트진로·오비맥주·대선주조 임직원 등 12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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