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고거래 에스크로 계좌 확인 등 실거래금액 검증 후 안내 작년 이어 올해도 과세사각지대 '중고거래플랫폼' 세원 양성화 집중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중고거래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일명 당근러(당근마켓 판매자) 등 중고거래 판매자는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판매자 525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거래가격이 아닌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탓에 중고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작년 7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이 당근러를 대상으로 무차별 과세에 나섬에 따라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건을 내놓을 때는 만나서 가격 협상을 고려해 임의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데, 국세청은 당근 게시판에 적힌 가격만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며, “결국 180
'5월의 인천세관인' 수원세관 김여진 주무관 선정 사상 최초로 권역내 세관에서 인천세관인 탄생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5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김여진 수원세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권역내 세관에서 이달의 인천본부세관인'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권역내세관은 수원세관과 안산세관이 있다. 김여진 주무관은 관련 규정상 환급 신청인이 보세공장으로부터 BOM(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수출신고계약서를 제공받아 환급 신청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주무관은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이 발급 가능한 5종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8천710억원을 덜어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는 홍유미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홍 주무관은 취약시간대 보세창고 CCTV 영상 분해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 반출 의류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단해 보세창고 불법행위 사전차단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유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못미쳐 국회예정처, 고령층 재취업 지원·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연령인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후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 중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율은 37.3%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고용동향 & 이슈(제2호)-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천경록 경제분석관)’ 이슈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공백과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향후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는 등 정년과 연금 개시 불일치로 인한 고령층 소득 공백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정처가 55~70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소득 공백 실태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은 63세 이후 월평균 연금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소득공백을 경
빈 소: 구호전장례식장 별관 VIP실 발 인: 2025년 5월 29일(목) 07시30분 장 지: 청풍동 선영
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함께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 외화보통예금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별도의 증권계좌로 외화를 이체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에 보유 중인 외화를 통해 즉시 해외주식 매매거래, 외화자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해외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성인만 비대면을 통해 은행연계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미성년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하나원큐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손쉽게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은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환전을 통한 외화 입금 거래시 100%의 환율 우대 및 원화 출금 거래시 80%의 환율 우대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하나증권 신규 고객이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개설 후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수수료도 6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또한 오는 6월30일까지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 및 하나증권 연계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한 손님을 대상으로 총 5천명을 추첨해 △미국 주식
한국세무사회가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잇달아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어 27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약 내용에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세무행정 개편과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2천만명에 달하는 봉급생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제출을 반기제출로 환원 ▷상속‧증여세 신고수수료 과표에서 제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행정심판 수행한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 허용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 내용이 담겼다. 또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사항으로 ▷법정직무에 적정보수가 가능하도록 보수기준 제정 ▷세무사직무에 대한 ‘세무대리’ 통칭 폐지하고 준조세인 부담금 행정심판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세출검증업무 세무사에 위탁 ▷세무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 파악과 함께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로,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관련,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청주세관 주무관 선정 중국산 양극재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판매한 업체를 검거한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이 5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26일, 중국산 양극재 221톤(61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는 등 한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김지수 주무관을 이달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해,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이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했다. 이와함께 세관에 수출신
하이트진로가 필리핀 현지에서 ‘진로의 대중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필리핀 현지화 전략을 토대로 향후 동남아 시장 전체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지난 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인의 일상과 함께한다는 글로벌 비전인 ‘진로(JINRO)의 대중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필리핀 시장에서의 현지화 성공 사례를 토대로, 향후 동남아 시장 전체로 전략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을 동남아 시장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로 삼고, 2019년 7월 수도 마닐라에 ‘하이트진로 필리핀’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현지화에 나섰다. 진로(JINRO)는 필리핀 소주 시장 진출 초기부터 선두 자리를 지켜 왔으며, 지난해 관세청 무역 통계 기준의 필리핀 소주 수출 총액과 하이트진로의 자체 수출 실적을 비교한 결과, 약 67%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국가 중 현지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된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진로(JINRO)’의 주요 소비층이 교민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전환된 점 ▷과일리큐르에서 일반 소주로의 음주 문화 변
관료 출신, 국세청(8명)‧사법부(6명)‧기재부(5명) 순으로 많아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결과 올해 30대 그룹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검찰 출신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와 학계 출신 비중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재계 출신 사외이사가 그 자리를 채우며 급증했다. 여성 신규 사외이사 비중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순위 상위 30대 그룹 중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239개사 사외이사 876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규 사외이사는 총 152명이었다. 이중 전직 관료는 39명(25.7%)으로, 지난해 215명 중 66명(30.7%)이었던 것에 비해 5%p 감소했다. 관료 출신 중에서도 검찰 출신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신규 사외이사 중 11명(16.4%)이 검찰 출신 인사였는데, 올해는 3명(7.7%)에 불과했다. 이 중 1명은 복수 기업에 중복 선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규 인물은 2명뿐인 셈이다. 대통령실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국세청(8명), 사법부(6명), 기획재정부(5명) 순으로 관료 출신 선임이 많았다. 특히 기재부 출신은 지난해 전체의 7.6%에서 올해 12.8%로
보험회사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1분기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4조967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7천699억 원(15.8%)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손실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처분‧평가손익이 감소한 탓에 보험 손익과 투자 손익 모두 악화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1조6천956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천83억 원(10.9%)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는 2조4천11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5천616억 원(19.0%) 감소했다.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한 보험 손익이 악화했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등으로 투자 손익이 개선된 영향이다. 1분기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62조7천311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4조618억 원(6.9%)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31조1천121억 원으로 3조728억 원(11.0%) 증가했으며, 손보사는 31조6천190억 원으로 9천890억 원(3.2%) 증가했다. 생보사에서는 보장성, 변액, 퇴직연금 등의 판매가 증가했으며, 손보사에서는 장기, 일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7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시행령은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
한경협, 600대 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기업 심리가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5년 6월 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9.7포인트 반등한 94.7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3월(10.4포인트 상승) 이후 2년4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다만 BSI는 3년3개월 연속으로 기준선 100을 밑돌아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5월 BSI 실적치는 91.1로 조사됐다. 2022년 2월부터 3년4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수값은 4월에 비해 4.7포인트 올랐다. 제조업(96.0)과 비제조업(93.5) 모두 6월 경기를 어둡게 봤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회복 기대감도 엿보였다. 제조업 BSI는 1년3개월 연속 100 미만으로 집계됐지만, 5월(79.2)과 비교해 보면 16.8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는 2021년 3월(19.1포인트 상승) 이후 4년4개
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적용대상에 PT 이용자도 포함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일명 ‘먹튀 헬스장’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헬스장 표준약관에선 사전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 또한 관련법령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한 ‘체력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한데 이어,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휴·페업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 내용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해, PT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분명해 했다. 이와함께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표준약관에선 헬스장 이용 연기
오는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있는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사실·이유 등을 통지한다.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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