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원, 전국 주요 호텔·리조트 이용시 특가 적용 구재이 회장 "휴식이 곧 경쟁력…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2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회원 전용 숙박 복지 혜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은 썬밸리 호텔&리조트(남한강·설악·고흥)와 롯데 호텔&리조트(시그니엘·롯데호텔·롯데리조트)를 회원 전용 특가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썬밸리 호텔&리조트는 남한강, 설악, 고흥 등 전국 주요 관광지 위치한 프리미엄 휴양시설로, 자연 친화적 환경과 다양한 레저·휴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는 물론 회원사무소 워크숍 및 재충전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다. 롯데 호텔&리조트는 시그니엘 서울·부산을 비롯해 롯데호텔(서울·월드·제주·부산·울산), 롯데리조트(속초·부여·김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리조트 브랜드로, 도심 휴식부터 관광형 숙박까지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제휴를 통해 회원 본인은 물론 사무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하되,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를 면제한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음은 1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다. ◆5월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는 것인가?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5월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 해야 하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강남3구+용산 잔금기한 4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임차인 거주 중인 주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잔금 지급·등기까지는 조정대상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한다.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2026년 2월12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화우·한국건설경영협회,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1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 화우와 (사)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 HR, 현장 관리 담당 실무진 약 150명이 참석해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업계의 높은 긴장감을 반영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과 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노사관계 구도 및 법적 리스크를 조명했다. 홍 변호사는 특히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다층적 협력
한국관세사회·한국무역상무학회, 실무·정책 공조체계 구축 MOU 관세 실무와 학술 연구의 만남으로 글로벌 무역 현장 혁신 선도 관세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현장 전문성에 학술적 논리가 더해지는 등 수출입기업의 권리보호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사)한국무역상무학회(회장·이병문)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글로벌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돼, 관세 행정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관세사회와 무역 이론 및 학술적 토대를 닦아온 (사)한국무역상무학회가 손을 잡음으로써, 대한민국 무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정호창 전무, 강영덕 사무처장, 강성구 본부장과 (사)한국무역상무학회 이병문 회장, 김진규 사무총장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관세 및 무역상무 분야의 공동 교육 및 학술 연구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
오덕근-유니테스트, 백승훈-대원강업, 최인순-유아이엘 상장사 사외이사·감사 후보로 추천된 국세청 고위직 출신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다음달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후보로 대거 추천됐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은 다음달 20일 풍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이 전 차장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같은달 26일 JW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로 추천됐다. 또한 대한전선은 다음달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재철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오덕근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세무법인 택스로 대표이사)은 다음달 27일 유니테스트 감사로 신규선임된다. 이와 함께 대원강업은 다음달 26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백승훈 세무법인 센트릭 강남중앙 대표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선임, 유아이엘은 다음달 27일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가현세무법인 강남지점 대표세무사)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유영한)은 11일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설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에 온정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한 세관장은 홀로 어르신과 아동을 돌보고 있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유앤미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성금을 전달한 뒤,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세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세무 분야 최고 전문가 한자리에…AI·주택세제 등 핵심 연구과제 논의 김완석 소장 "국민 체감도 높은 연구 통해 현장과 입법으로 이어지게 할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조세정책·제도발전을 위해 연구소 활동 적극 지원" 한국조세연구소가 조세정책 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조세연구소(소장·김완석)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조세정책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소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조세정책 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9월 외부전문가인 김완석 소장(강남대 석좌교수)을 선임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워크숍으로, 조직개편 이후 연구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소의 연구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석 소장을 비롯해 이전오 상임운영위원(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운영위원과 서희열 강남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등 30여명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연정 연구이사 등 조세·세무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아동보육시설 찾아 성금·위문품 전달…못골시장 방문서 먹거리 구매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둔 11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방문해 먹거리를 구매하며 지역상생을 실천했다. 이 중부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중부청 전직원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통시장 방문에서 이 중부청장은 직원 30여명과 함께 못골시장에서 떡과 전 등 설 명절 먹거리를 구매하고 체감경기를 살폈으며, 시장 상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세정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중부청장은 못골시장 상인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부청은 따뜻한 나눔 실천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소통은 물론, 다각적인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서 우리기업 보호 요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를 만나 한·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FTA를 통한 무역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이 아닌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한 EU 대사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EU 회원국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EU 역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동래시장을 방문해 세정 간담회와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강성팔 부산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이창수 동래시장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창수 번영회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자신고 절차를 어려워 하는 상인들을 위해 무료세무상담을 지원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성팔 청장은 “온라인 쇼핑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 기한 연장, 현장 소통 활성화 등 세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55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글로벌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강 청장과 참석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건어물·과일·식육 등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을 강화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에 힘
청주세무서(서장·윤현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 아동복지시설 늘푸른아동원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현구 서장은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 서장은 "아이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꿈꾸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김재웅 청장은 간부진 및 직원들과 서울 강북구 수유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먹거리와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할 과일과 생필품을 구입했다. 또 상인회 임원진과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 세정지원 요청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유시장 방문에 이어 서울 용산구 영락보린원도 찾았다. 김 청장은 서울청 직원들이 함께 마련한 성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보호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청은 지난해 11월 간부들이 참여한 ‘기부런 마라톤대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돈보스코자립생활관에 기부하는 등 상생·나눔 활동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을 방문해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실천했다. 이날 광주본부세관은 아동보호시설인 ‘광주나자렛집’과 소년가장 그룹홈 ‘길상원’을 찾아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강 세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광주본부세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사회복지시설과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열고,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 제기 시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세금안심교실과 함께 대구청 직원들은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즉석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체 제작한 QR코드를 활용해 손택스에서 각종 민원 증명을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디지털 세정서비스 홍보에도 나섰다. 민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세금문제로 생업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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