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부산지방국세청(청장·강성팔)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미충족으로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공제 적용 근거를 찾아 환급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한 중년 여성은 오빠와 아버지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급하게 가업을 승계했으나, 복잡한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채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는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마산세무서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청취하고, 신고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쟁점은 상속인의 재직 요건 충족 여부였다. 담당자는 2020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단서 규정과 관련 예규를 면밀히 확인해 공제 적용 가능성을 확보했다. 검토 결과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면서, 납부했던 상속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환급이 이뤄졌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협, 공정위에 제도개선 과제 24건 제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형 조정 동일인 책임 완화·행정질서법 중심 체계 전환도 경제계가 기업집단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형벌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건의서에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를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다. 특히 40년 된 동일인(총수) 제도를 법인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규제한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된다. 한경협은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
인천지방세무사회·계양지역세무사회 임원진 등 참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철회·폐기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이현섭 계양지역회장 "전문자격사제도 근간 훼손하는 법개정 즉각 철회"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회장 등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은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 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 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라
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10개 채널 중 4개 과장광고 非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20개 채널 중 10개도 국세청, 시행령에 시정조치 권한 규정 기재부와 협의…적극 징계의뢰 국세청이 세금 관련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과장·허위광고 행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관련 세무사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허위·과장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 의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버 조치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 세금 관련 유튜브 게시물을 전수조사해 채널 35개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특히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1개 채널 일회성 과장광고)에서도 과장광고가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
□ 발 인 : 2025년 11월16일 □ 빈 소 : GH합동관세사무소(동아대병원장례식장 특 3호실) □ 연락처: 051-469-6022(GH합동관세사무소)
일 시: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광주 하우스오브드메르 1층 지젤홀 연락처: 062-372-0168(사무소)
내년 국세수입 396조1천억원 전망…정부 예산안보다 5조9천억원↑ 소득세 136.7조원·법인세 87.5조원·부가가치세 86.7조원 걷힐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396조 1천억원으로 전망하는 등 정부 예산안 390조 2천억원에 비해 5조 9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상지원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예산춘추 2025 VOL.80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 글에서 내수회복에 따른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올해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 정부 내년 예산안보다 1.5% 국세수입이 더 유입될 것으로 관측했다. 양 기관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액 차이는 예정처가 정부보다 빠른 내수회복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데서 주로 기인해, 정부는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데 비해 예정처는 4.0%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정부안인 2조 5천억원보다 높은 3조 1천억원으로 추계한 점도 반영됐다. 예정처가 전망한 내년도 국세수입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136조 7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4조6천억원(5.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6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 개발 조직별 자동 맵핑 등 다양한 기능 제공 21일 2차 시연회 개최…20일까지 모집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Two IFC에서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시연회에서 내년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형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공동 개발한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시연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 및 운영 가이드라인, 2부에서는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의 핵심 설계철학 △조직 단위별 책임·권한 맵핑 기능 △내부통제 및 보고서 자동화 기능 등이 소개됐다.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은 자산운용사가 투명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조직별 업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해 이력관리, 승인절차, 보고 프로세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들은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의 '조직 구조에 맞춘 책무구조도 자동 생성 및
10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는 8억1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10월 광주·전남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3% 증가한 46억3천만달러, 수입은 2.1% 증가한 38억2천만달러로, 무역수지 8억1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10월 광주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0.2% 증가한 13억9천만달러, 수입은 28.3% 증가한 8억4천만달러로, 무역수지 5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수송장비(5.1%), 반도체(89.9%) 등은 증가했으며, 기계류와 정밀기기(1.6%), 가전제품(43.3%), 고무타이어 및 튜브(51.6%)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동남아(77.3%), 중남미(43.3%), 유럽연합(132.4%), 중국(14.7%)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35.8%)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40.9%), 일본(57.8%), 중국(59.4%)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54.0%)과 유럽연합(5.3%)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전남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9% 감소한 32억4천만달러, 수입은 3.5% 감소한 29억8천만달러로, 무역수지 2억6천만달러 흑자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맥주 파트너 오비맥주 카스가 지난 16일 전주에서 열린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에 참여하며 올림픽 캠페인의 포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올림픽데이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공식 인증받은 올림픽 행사로, 2026 동계올림픽 관련 공식 올림픽 행사는 이번 행사가 유일하다. 올해 국내에서는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의 유치를 기원하며 전주월드컵경기장과 혁신도시 일대에서 약 6천명의 시민이 함께 했다. 카스는 국내 주류 브랜드 중 유일한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카스 라이트’ 브랜드 부스를 운영,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성공을 응원했다. 현장에는 펜싱 국가대표이자 카스 라이트 모델인 오상욱 선수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카스 올림픽 앰버서더인 곽윤기 선수가 부스를 방문해 참가자들과 교류하며 열기를 더했다. 부스에는 완주 기록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존과 ‘올림피아 신전’을 연상시키는 포토존, 시음존 등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완주의 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오비맥주 카스는 지난 2024년 파리올림픽에 이어 2026 밀라노·코르티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초국가범죄 수익, 해외유출 봉쇄 위해 특별단속 착수 불법송금·외화 밀반출입·자금세탁 등 3개유형 중점적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국제 범죄조직 자금이동 통로 완전 차단할 것" 환치기와 공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 자금세탁 등과 같은 초국가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11월부터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작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출범한 범죄자금 추적팀은 본청 외화조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126명의 세관직원이 참여하며,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시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조직들의 핵심 동
국토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연령층일수록 자가보유 희망 높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 가격 전국 6.3배…수도권 8.7배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약 7.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년대비 약 2개월이 더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6만1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1.4%로 전년에 비해 0.7%p 증가했으며,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점유 가구는 58.4%로 전년대비 1%p 늘었다. 전체 조사가구의 점유형태로는 자가 58.4%, 임차 38%, 무상 3.6% 순으로 자가가구는 1%p 늘어난데 비해, 임차가구는 0.8%p 감소했다.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이 6.3배로, 작년과 동일했다. 해당 수치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순으로 수도권이 8.7배로 전년대비 0.2배 늘었으며,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은 지난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을 열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비롯한 6인의 기업가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혁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을 기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비즈니스 어워즈로,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산업 내 확고한 위치에 자리매김한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최고상인 마스터 부문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선정됐다. 정 회장은 IMF 외환위기 속 그룹 해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가정신이 돋보이는 기업가로, 매각됐던 자동차 부품사 만도를 2008년 재인수해 그룹을 재건했다. 정 회장의 도전정신과 자동차 부품을 넘어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내다본 선구적 안목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평가됐다. 선대의 창업정신을 이어 기업을 이끌어 온 가족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은 3대에 걸쳐 75년의 역사를 이어온 평화그룹의 김종석 회장과 김주영 사장이 선정됐다. 여성 기업가 부문은 산업 내 성장이 돋보이는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기업가에게 수여되는
교육·수습체계 보완, 공익활동 확대, 지역별 여건차이 해소 등 분회·지방회·본회 한자리에 모여 각종 현안 심도 있게 논의해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4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전북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광주·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타운홀은 지역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의견을 본회가 직접 듣고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주은 전산이사를 비롯해 이종호 전북분회장,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김현규 청년이사, 윤상복 청년세무사위원장이 함께해 청년세무사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지방회 교육 인프라 확충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 등 공익활동의 역할 확대 △본회–지방회 협력 강화 △청년세무사 소속감 제고 등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행사를 진행한 유성태 전북분회 간사는 “전북은 청년세무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다”며 “이번 타운홀미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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