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심판부 3조사관실 주강석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장태희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2팀장 이석원 -이상 3명(2025.4.21.日字)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상속세제 개선 방향 등 논의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 대규모 입법·정책 플랫폼이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박훈 학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해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돼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969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금융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現) 박홍기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現) 이형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 ▷행시 40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외화자금과장, 외환제도과장, 서비스경제과장 ▷필리핀,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現) -2025. 4. 21日字
▷1971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7회 ▷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부총리비서관 ▷외교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기획재정부 부총리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現)
□ 실장급 인사(2명) 예산실장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 2025. 4. 19日字 □ 국장급 인사(9명) 장관비서관 고광희(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손웅기(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사회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공공정책국장)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천재호(장관비서관)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소득법인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이형렬(경제공급망기획관) 공공정책국장 장정진(기획재정부) -2025. 4. 21日字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장애인, 청년창업자, 고령층 등 세무정보 취약계층의 세무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한다. 부산청은 지난달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한데 이어 이달에도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청은 지난 16일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열린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이틀 후인 18일에는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했다. 부산청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웠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부산청은 5〜6월에는 부산시청과 협업해 고령자 세금교실을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
한경선 청장, 신규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 나눠 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은 지난 17일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첫걸음 동행’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임용된 4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조직문화 이해 및 소통 프로그램,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인사제도 설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경선 청장은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으며, “건강을 위한 운동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즐겁게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신규직원의 빠른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신규직원이 공직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소통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결산서류 공시 등 공익법인 신고를 앞두고 강원지역 공익법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강좌가 개최됐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지난 16일 원주세무서 3층 대강당에서 수도권에 비해 세무인프라가 부족한 강원지역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강원지역 공익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익법인 운영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및 세법상 의무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 △홈택스 시스템 개선 내용 등 신고요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공익법인 실무자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책자도 배부했다. 설명회에서는 원주세무서 대강당이 비좁을 정도로 강원권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며, 설명회 후 참석자들과 개별상담도 진행됐다. 한편 중부청은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투명한 경영과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공익법인 신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재형 중부청장 또한 “앞으로도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5일 포항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기업인으로부터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국세청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육규한 포항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나주영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영 회장은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한경선 청장 주도로 기업인의 현장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달 영천·경산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진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오전에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수원 (주)아웃샤인 대표, 배성호 경북대 교수가 각각 '세무회계실증연구를 위한 방법론 기초', 'FINATA 데이터 실증연구활용방안', '세무학연구 동향'을 주제로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박사학위 컨소시엄을 강연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승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선 서울여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발표되고 논의될 연구들이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 간소화 및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중 소벤처기업을 지
충북지역의 3월 수출은 효자종목인 반도체가 전년 동월대비 89.5%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도 전년 동월대비 41.5% 증가한 21억9천6백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15일 청주세관(세관장 박용주)에 따르면 2025년 3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28억2천만 달러, 수입은 6억9천6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1.7% 증가했다. 수출주요품목별로는 반도체와 기타전기제품이 18억9천5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7.6%가 증가했지만, 화공품은 3억6천2백만 달러로 19.1%, 기계류와 정밀기기도 1억6천8백만 달러로 4.1%가,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89.5%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 들어 수출 누계도 9%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5억3천5백만 달러)와 미국(4억 달러)등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중국(4억5천2백만 달러), EU(1억6천9백만 달러), 일본(7천만 달러) 등 국가로의 수출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도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했다. 수입주요품목별로는 화공품(1억9천6백만 달러)과 직접소비재(5천5백만 달러)등 의 품목은 증가했지만, 전기.전자기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자" 당부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혁신‧R&D 심장부인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마곡산업단지는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IT(정보통신)‧BT(바이오)‧NT(나노)‧GT(그린)‧연구개발 분야의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정 서울청장은 이날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김낙희 회장을 비롯해 입주기업 회원 15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청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적인 혁신으로 바이오, IT,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이끌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청은 간담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경영인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세금에 대해 안내했다. 간담회에 앞서서는 참석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1:1 세무컨설팅을 실시,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정재수 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마곡산업단지 입주
관세인재개발원,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품목분류 쟁점 의견교환 등 협력관계 강화 관세인재개발원이 15일부터 제18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열고,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전문성을 전수한다. 오는 2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태국, 베트남 등 8개국 16명의 세관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회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제도를 주제로, 세계관세기구(WCO)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할 계획이며,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고,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시연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 교육을 받는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의 지역훈련센터로서 회원국의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 대주제로 세션 진행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입법 및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세법학회 등 다양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폭넓은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이다. 한국세법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5년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를 다루는 자유세션에 참여한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
강백근 세무사, 김동진·황혜윤 국세조사관 공저 국세청 재직시 일타강사로 이름 높았던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와 국세청 재산세과에 근무 중인 국세조사관들이 공저자로 나선 양도소득세 실무 책자 개정판이 나왔다. 강백근 세무법인 리온 동탄오산지점 대표세무사가 제 1저자로 나서고, 김동진·황혜윤 국세청 국세조사관이 공저자인 ‘2025 잘 요약된 양도소득세 실무(더존테크윌 刊)’가 최근 발간됐다. 해당 책자는 지난 2022년 첫 출간 이후 3년째 개정판을 발간할 만큼, 국세청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물론 활동 중인 세무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제1 저자인 강백근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7년간 양도소득세 분야 교수로 재직하며 국세청 신규직원은 물론, 기존 직원들에게도 매년 개정된 세법을 강연했던 장본인. 이같은 전문성을 발판으로 강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교실’을 비롯해 미국·중국·홍콩 등 외국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세금상식 출장강의’를 해 왔다. 또한 세무회계전문가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연수 양도소득세 강사로 나선 전력도 갖고 있으며, 교육원 교수로 재직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를 펴낸 바 있다.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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