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바로해결단' 29일까지 공모 4월 최종 선정…5월부터 1년간 활동 관세청이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적극행정 전 과정에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국민 바로해결단’ 모집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국민 바로해결단으로 활동할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 바로해결단 신청은 관세청 담당자 이메일(kwaksb@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4월 중 개별 통보 후 발대식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두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며, 규제 합리화 분야에선 경제 활성화 및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방안 등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적극행정 분야에선 국민의 시각·요구 제안 및 평가에 참여해 적극행정 및 기타 관세정책 관련 만족도 조사 참여와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 중 각종 행사 및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 수당 및 경비가 지원되며,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 관세청장 표창 등 소정의
주한미군 우편물 이용 밀반입 차단 공조 강화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17일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 극동지부와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및 한·미 수사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Michel J. Defamio 미 CID 극동지부장 일행의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 간의 실무적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통제배달 △미군 피의자 수사 협조 △국내·외 마약범죄 정보 공유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극동지부장 일행은 또한 평택세관 특송통관장과 주감시소, 탐지견사 등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 활동과 검사 절차를 견학했다. 마약 단속 최일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탐지견을 활용한 검색 역량을 공유하는 등 현장 중심의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미 육군 범죄수사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주한미군 관련 마약 범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서남상의와 간담…세무 애로사항 청취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7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최종필) 초청으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정읍·고창·부안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부진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문제’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 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은
반도체 호조로 충북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2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9.6% 증가한 35억6천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6억2천만달러로 무역수지 29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56.3%)와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2.2%) 등은 증가했으며, 기타 전기 전자제품(△16.9%), 기계류와 정밀기기(△16.6%),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1.9%)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대만(163.2%), 중국(43.5%), 홍콩(350.4%), 유럽연합(5.2%), 베트남(22.5%), 중남미(26.4%), 싱가포르(58.6%) 등은 증가했지만, 미국(△9.2%), 일본(△20%), 동구권(△4.6%), 중동(△4.5%), 독립국가연합(△29,8%), 캐나다(△6.1%), 호주(△13.3%) 등은 감소했다. 수출 대상국 중에 대만은 23개월, 중국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수출은 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수입 주요 품목별로는 기타 무기화합물(22.3%)과 반도체(42.2%), 기타 유
올해말 종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임차권 보호를 위해 임차권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특례들이 올해 12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구제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구미·경주시, 광주광역시 이어 완주군 기초지자체까지 민간위탁 세출검증제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해 구미시,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도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완주군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결산서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민간위탁 사업은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형식적인 검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가 직접 사업비 집행 내역과 계약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완주군 조례 개정은 광역지자체를 넘어 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조례 개정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며 성실히 세금을 낸 기업과 개인, 유공 공무원에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3일 정부 합동 기념식 외에 국세청·관세청도 한 주 동안 일선 기관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올해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는 금탑산업훈장 1명,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3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199명, 국세청장 표창 236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245명, 세무서장 표창 323명 등 총 1천52명(국세청 소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는 세정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공항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운영과 같은 혜택은 폐지하고 핵심적인 우대 내용만 적용한다.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2~3년 유예…관세조사 1년 유예도 모범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는 2년간
수시인사로 5급·6급·7급 특별승진 50명 예고 국세청 보직의 꽃 세무서장 등용문 서기관 승진 부이사관·고공단 승진 인사도 줄줄이 대기 중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 시기가 4월로 확정됐다. 18년 만에 복원된 작년 3월 상반기 승진 인사 이후 단절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두해 연속 6급 수시 승진 인사가 예고됨에 따라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오후 늦게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공지를 통해, 대상인원은 사무관 한 자릿수, 6급·7급은 각각 두 자릿수 등 총 50명 내외를 모두 특별승진시킬 것임을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국세청 인사부서는 내부망을 통해 “(2025년)3월 수시 승진 인사는 결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하반기 승진인원을 대규모로 미리 당겨서 활용한 인사”로 규정한 뒤, “일부 승진자의 휴직 등 업무공백으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 우려를 가중시키는 시기상 잘못된 인사”라고 혹평했다. 승진 시기가 단축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업무 주요 루트에 있는 승진대상자가 승진 직후 휴직 등을 사용함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데 따른 평가였다. 이와 관련, 작년 3월 단행된 6급 수시 승진 인사
인천공항세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 검거 베트남에서 마약류인 MDMA(일명 엑스터시) 원료 물질을 몰래 들여와 국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마약을 제조한 조직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헌)은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사프롤과 MDP-2-P 글리시디에이트(이하 글리시디에이트) 등 총 5.4kg으로, 시가 8억8천만원(2만9천430명 동시 투약분) 상당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경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식료품 속에 숨긴 대마초 300g을 적발한 후,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받는 베트남 국적 A(25세, 남, 밀수책)를 검거했다. 세관은 A가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글리시디에이트 527g을 추가로 적발·압수하고 A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추가 범행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세관 수사관들은 A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
승진 인원 50명 내외로 모두 특별승진 5급 한 자릿수, 6급·7급 승진자 두 자릿수 특별승진 취지 걸맞게 연공서열·온정주의 철저히 지양 국세청이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수시 승진인사를 오는 4월경 단행한다. 승진예상 인원은 50명 내외로, 5급은 한 자릿수, 6급·7급은 각각 두 자릿수로, 승진자 모두 특별승진이다. 국세청은 16일 내부망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승진대상 직원은 담당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업무 혁신 및 효율화로 조직차원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 직원이다. 본·지방청 승진 배정 기준은 본청의 경우 정원을 고려해 최소인원을 배정하고, 지방청은 정원·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인원·승진배수범위 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승진인원은 일반승진 없이 모두 특별승진으로, 앞서 국세청이 인사혁신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증원한 정원 200여명의 30%를 특별승진으로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직원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승진관련 직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매각·예정가격 감액요건 정비 앞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 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매각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5일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을 정비해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을 2회 이상 유찰시 수의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 보유
금융·거래소·검경 출신 전문가 50여명 포진 불공정거래조사·수사·공시규제·회계규제 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해, 모든 조사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나 다른 수사개시 절차없이 수사심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등 향후 조사·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우는 이같은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금융, 가상자산, 형사, 회계,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관세평가분류원·대전세관 찾아 직원 격려 업무효율화 방안·고충 경청하며 소통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직접 찾아 커피차를 쏘며 격려하는 한편, 일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관세평가분류원과 대전세관을 찾아 현장점검 및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 관세청장의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업무량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해 직접 음료와 간식(일명 '커피차')을 준비하는 깜짝 이벤트가 열렸다. 이 관세청장이 찾은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개정(HS 사전심사 신청 건 가산세 감면 제도 도입,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의 영향으로 품목분류 심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분류원의 업무량은 지난해 전년 대비 26%(1천287건) 증가했으며, 법 개정 직후인 올해 2월에는 전년 대비 21%(185건)으로 급증하는 등 직원들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 아들 결혼 □ 날 짜 : 2026년 4월4일 오후 5시40분 □ 장 소 : 상록아트홀 L층 그랜드볼룸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 연락처 : 02-3456-7661(관세법인대륙아주) 이승주 관세사(코드관세사무소)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28일 오전 11시 □ 장 소 : 창원 미래웨딩캐슬 4층 VIP홀(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57)
발 인: 2026년3월16일 빈 소: 광주 VIP 장례타운 VVIP 101호 연락처: 062-605-0400(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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