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9억2천만원→2023년 49억3천만원…3년새 2.5배↑ 상위 10%, 전체 수입의 50.4% 차지…소득 쏠림 현상 뚜렷 차규근 의원 "신고계좌만 사용토록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필요"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유튜버 상위 0.1%에 해당하는 24명의 연평균 수입이 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 원에 육박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9억2천만 원에서 2023년 49억3천만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상위 1%와 상위 10% 그룹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8억5천만 원에서 2023년 13억3천만 원으로, 상위 10%는 같은 기간 2억8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 역시 상위 1%(94명→246명)와 상위 10%(941명→2,467명) 모두 약 2.6배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결과 합성니코틴에 담뱃세가 부과되면, 지방세가 연간 500억원~5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지만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일반담배와 달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에서 살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담배사업법·지방세법 개정시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 최대 4천975억원의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 결과의 차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 때문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은 크게 1% 희석액, 원액 두 가지로 나뉜다. 관세청에 신고된 합성니코틴 1% 희석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은 546억원이다. 관련 업계의 원액 유통
"진정·진심으로, 진실·진솔하게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 지난 9월말 공직에서 명예퇴임한 박광종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엑스퍼트 회장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박 전 청장이 납세자권익지킴이로 새롭게 둥지를 튼 엑스퍼트는 업계 최초로 '전문 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업종별 전문 세무사 그룹을 표방한 젊은 세무법인이다. 박 전 청장은 세무대학(5기) 졸업 후 국세청에 입문해 40여년 동안 다양한 국세행정 경험을 가졌다. 국세청 본청에서 불복업무를 전담하는 심사1과장, 징수업무 및 부가가치세 업무를 총괄하는 징세과장 및 부가가치세과장을 역임했다. 서울청 조사1국 및 조사3국에 이어 중부청 조사2국 조사2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 집행시에는 납세자에게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서울청 납세자보호관과 감사관을 거쳐 고공단인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승진했으며, 마지막 임지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재직시엔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기 위해 마중물인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였다. 재직시 ‘스마일 맨’으로로 익히 알려진 박 전 청장은 “앞으로도 진정·진심으로, 진실·진솔하게 고객의 납세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
1년만에 6.3%p↑…이사 충실의무 강화 실효성 저하 우려 259개 미등기임원 직위 중 54.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직위 중 절반 이상(54.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과 의무를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86개 집단 소속 2천994개 회사다. 올해 신규 지정 5개 공시집단과 농협은 제외됐다. 기업집단 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하는 사례는 2021년 5.6%에서 올해 7.0%로 늘어나는 추세다. 총수 있는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18개로 18.2%를 차지한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인 경우는 704명(7.0%)다. 총수일가의 등기이사로서 경영 참여는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사는 상법 등에 의해 책임과 의무가 명확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부문 우수…직전 등급 대비 한단계 상향 국제적 공신력 높은 MSCI 평가도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획득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8일 한국ESG기준원 2025년 ESG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한단계 상향된 것이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부문을 종합평가해 ESG 등급과 분석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하나금융그룹은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모든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환경경영 거버넌스 구축 및 관리·감독 △이사회 독립성 강화 △투명한 정보 공시 및 주주 권익 보호 △그룹 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소비자보호 활동 점검 등 건전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기후변화 위험 관리 및 탄소중립 중장기 전략 구축 △지역사회와의 상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항목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한국ESG기준원 ‘통합 A+등급’ 달성은 손님, 주주, 사회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제주사랑의열매,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각각 이웃사랑 성금 전달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4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초대 회장으로 고행선 공인회계사(회계법인 길인 제주사무소 이사)가 선임됐다. 출범식에는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과 임원진, 제주지역 공인회계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최운열 회장은 환영사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은 제주 공인회계사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본회와 회원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회계 환경을 발전시키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가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보다 나은 회계·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회원 여러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새로운 과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공인회계사회는 공식 출범을 기념해 지역사회의 의미 있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고, 가산세 위험도 없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원클릭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정부시상 후보기관을 내달 2일까지 공개 검증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후보에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포함해 13개 기관이 후보에 올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가 무료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개통과 함께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기타·연금소득자 등 약 311만명(2천900억원)에 환급신고를 안내했다. 공개검증 자료에 따르면 원클릭을 이용해 환급신고한 인원은 92만명으로, 환급신고금액은 802억원이다. 이외에도 △스·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는 내달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국대학교 경영관·혜화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금융기관 등 40여개 기관이 후원한다. 학술대회는 오전 10시 논문 발표(세션1)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후 경영관에서 오찬과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는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개회식, 특별세션 시상식, 정기총회 등 주요 행사가 진행된다.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사, 주제발표, 회계학공로상, 수민송자학술상, KAA-한경 언론상 등 시상이 예정돼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 의안 결의(규정개정, 감사선출), 회장단 인사(회장, 차기회장, 차차기 회장)가 진행된다. 참가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도 마련된다. 주요 행사 이후에는 논문 발표(세션2), 논문 발표(세션3)이 연이어 개최된다. 이와 별도로 참가자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체험세션도 준비됐다.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은산 스님(한국명상코칭상담연구소장)이 ‘자비명상과 바디스캔’를 주제로 진행한다. 명상세션은 각 세션별 약 20명으로 참여인원이 제한되며, 사전 예약제로 선착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468명 등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5천277억9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4억7천만원으로 총 6천291억7천9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천804명)와 경기도(2천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의 절반(50.5%)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
국세공무원 출신 '가업승계' 전문가 이현범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대상 특강 기업인이나 대재산가들의 최대 관심사는 가업승계, 가업상속이다. 이런 관심사를 좇아 세무사들도 상속세 및 증여세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무 시장에서는 상증세 등 재산제세 경력이 풍부하냐가 고객이 세무사를 고르는 기준이 되고 있을 정도다.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가업승계·가업상속의 성공적 전략’을 주제로 희망교육을 실시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희망교육은 지난 17일 인천교통연수원 3층 대강당에서 이뤄졌으며, 강사로는 이현범 세무사가 초빙됐다. 이현범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30여년간 근무한 후 퇴직해 현재는 인천 구월동에서 ‘이현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1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팀장, 북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을 지내는 등 재산제세 및 조사 분야 경력이 풍부하다. 국세청 재직 당시 기업 CEO 대상 가업승계 특강 강사로 여러 번 초빙됐으며, ‘맞춤형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일문일답’이라는 전문서적을 펴내기도 했다. 이 세무사는 이날 교육에서 ▷재산 종류별 증
관세행정 빅데이터 분석으로 직원 전문역량 강화 2025년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 대통령상 수상 관세인재개발원이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지난 12일 이틀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3회 공공HRD 콘테스트에 출전한 결과,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으로 교육과정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번 콘테스트에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스마트 혁신을 이끌다!(양영미 교수, 권상혁 연구사)’라는 주제로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 안전 위해물품, 총기류·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수집과 수출입 물품 선별검사(CS)를 강화 중으로, 현장 정보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관세청 빅데이터(Customs Data Warehouse: CDW)를 효율적으로 분석해 위험정보를 정확하게 도출하고, 이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들은 기초 사전학습(e러닝)을 마친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 주최…2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 대주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는 국회입법조사처·법제처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한다. 당일 오후 1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와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개회식 이후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선 ‘개정상법 논의 중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법상 쟁점 및 개선방안’이 대주제로 선정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영 명지대 교수가 발표에 나서며 기은선 강원대 교수와 이예지 국회입법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선 제1~4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연결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가능성’으로,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건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를, 정인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조세의 성격으로 본 인지세 부과의 부당성’으로, 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가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내달 5일 제20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연합학술대회는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열린다.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등 6개 학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정승영 창원대 교수가 '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를 발표하며,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의 '소비과세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끝으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제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논의'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현주 전남대 교수, 백경협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곽수근, 이하 회추위)는 차기 대표이사 회장 최종 압축 후보군으로 이선훈·정상혁·진옥동 후보와 외부후보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확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다만, 외부 후보는 후보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회추위는 지난 9월26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및 외부 인사를 포함한 폭넓은 후보군에 대해 심층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최종 압축 후보군 4명을 선정했다. 곽수근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 경영승계 계획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회추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회추위원 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종 압축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차기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추위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후보의 성과,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평판 조회 결과 리뷰, 개인별 발표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추천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회추위 이후 개최되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해 최종 후보로 확정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의서 734.16점 획득해 특허갱신 승인 HDC신라면세점(주)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영업을 계속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8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HDC신라면세점의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다. HDC신라면세점은 특허심의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관리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평가항목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734.16점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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