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주요 조세 감면제도의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고환율·국제 에너지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유류비가 농가 경영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자재비 인상과 농가 부채 증가가 맞물리면서 인지세 경감 등 소득 보호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업인 대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3대 농업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목록 기준 총 76점·추정가 6억9천만원 달해 경매물품 최고가 故 김창렬 화가의 '회귀'…추정가 7천만원 압류물품 낙찰시 '낙찰가+낙찰수수료+부가세' 납부 국세청이 체납 충당을 위해 압류한 물품의 공개 매각 온라인 경매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옥션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경매 대상 물품은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의 현장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물품들로, 목록 기준으로 총 76점이 경매에 오르며 추정가격은 약 6억9천68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옥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개와 함께 6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전시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시 물품의 총 경매 시작가는 1억9천665만원부터다. 경매 물품 가운데 가장 고가는 미술품이 차지한 가운데, 故 김창렬 화가의 ‘회귀’의 추정가가 7천만원(시작가 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시계류가 롤렉스 데이데이트 시계 추정가 6천만원(시작가 2천만원), 에르메스 가방 추정가 3천만원(시작가 350만원) 등이다. 국세청 온라인 경매 참여를 위해선 PC나 스마트폰으로 서울옥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어 1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옥션 온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
오는 20일 정기총회서 당선자 확정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제10대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10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에 따르면, 제10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이날 마감한 결과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석홍 전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조영조 현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등록순>. 직전 제9대 중앙회장 선거에 이은 두 번째 3파전이다. 진재구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대덕주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14대, 제15대에 이어 제16대(3연임) 대구주류도매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석홍 중부상사 대표이사는 2005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1년간(7연임)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제8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을 지냈다. 조영조 송화주류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사상 첫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연임에 성공했으며, 제9대에 이어 제10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연임을 노리고 있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 당선자를 확정한다.
신고포상금, 국고 환수금액의 30%로 상향 일제점검 대상 대폭 확대·6개월간 현장점검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관리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부정이익에 대한 제재 부가금 한도를 기존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또한 환수금액의 30%로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다.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을 6천500건 수준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예타 전면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5%p↑ SOC 예타기준,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500억원 상향 국세청 AI시스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3가지 기본 방향으로 하여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예산처는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균형성장 투자 유도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p 낮춘다. 또한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상향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도입 추진 중인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등급 이상 평가된 사업에 대해 예타와 연계해 우대한다. 국가아젠다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사
한국관세사회, 제50차 정기총회서 '자율·공유·동반 新관세제도 구축' 제시 정재열 회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착으로 관세사가 제2의 세관 역할"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 대행 넘어선 관세국경관리 전문가로 거듭나게 지원"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은 10일 서울 건설회관 비스타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2026년 회계연도 예산승인에 이어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오는 9월 관세사의 날 기념식에 앞서, 유공자 포상과 실무적인 안건 의결에 집중하는 행사로 열리는 등 별도의 국회의원 참석 없이 본회 임직원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의 무역도우미, 제2의 세관, 관세국경의 숨은 공로자로 관세사가 활약했음을 환기하며, 자랑스러운 성장의 역사를 다음 50년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뒀다. 정 회장은 AI 시대에 맞는 통관플랫폼 구축을 첫 과제로 지목해 “1990년대 EDI 통관자동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현재 통관플랫폼에 대
세무사 134명,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받아 지역세무사회장, 세무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축사 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세제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정부 행사인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를 극진히 예우해 눈길을 끈다. 올해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으며, 이에 발맞춰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 특히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세무사들을 이례적으로 예우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다. 우선, 전국의 세무사 134명이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표창을 받았다. 김현규 세무사 등 8명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이병두 세무사 등 30명은 국세청장 표창, 정민성 세무사 등 38명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송재춘 세무사 등 58명은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세무사회는 표창받은 134명 세무사에게 개별 서신을 보내 세무사로서 명예를 빛낸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세
사재기·담합·판매기피·불법유통 엄단 RIA 등 외화시장 안전 세법 신속 개정 20.3조 규모 수출中企 지원프로그램 가동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확대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전방위 경기·민생 안정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동발 국제유가·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민생, 금융시장, 산업 등 전 분야 24시간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한다. 특히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내 시행하는 한편, 석유류 사재기·담합·판매 기피, 불법유통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국제유가 상승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 유류 소비
하이트진로는 지역상권을 이끄는 ‘백년가게’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도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9일 서초동 사옥에서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정훈 하이트진로 영업부문 상무와 이광호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매년 30년 이상된 지역대표 가게 중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증 심사해 지정한다. 전동집, 나드리, 안일옥 등 3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지역 맛집이 대표적이며, 전국 총 1천406개가 백년가게로 인증받아 영업 중이다. 하이트진로와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는 앞으로 상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협력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백년가게들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생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백정훈 하이트진로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백년가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도모할 것”이라며, “하이트진로는 국민과 함께 성장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전입신고 처리시로 변경 공인중개사 통합권리정보 설명의무 강화 예비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투명한 전세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편하다.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보한 정보 속 난수표처럼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오비맥주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등 수자원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청주, 광주, 이천 3개 생산공장 인근 하천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영산강 일대 하천 정화 활동은 민·관·공이 함께 한 합동 행사로 열렸다. 오비맥주 박재연 광주공장장 등 임직원 30여 명과 광주 북구 환경생태국 기후환경과 및 한국환경보전원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인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정화 활동 후에는 광주공장 연못 인근에 매화·벚꽃나무를 심어 토양 침식을 줄이고 빗물의 자연 침투를 돕는 등 장기적인 수질 보호와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광주공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직원들의 물 사용 효율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물 절감과 공정 개선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물 부족, 수질 오염에 대응해 맥주 생산에서 체계적인 물 관리는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10일부터 무자료 거래·고가 판매 매출누락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세금탈루 확인시 세무조사 즉시 전환…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소비자 부담 가중시키는 시장교란 엄정 대응"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10일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장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3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가짜석유 유통·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거래, 면세유 부당 유출 등의 적발은 국세청이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해 온 업무인 반면, 유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적발은 최근의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를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등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조사
작년 3월14일 이후 권리 등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대상 기본사항, 총 출자금, 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현황 등 제출해야 제도시행 첫해, 올해는 미제출 가산세 없어…"자발적으로 성실 제출" 배우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증여받은 후 자금출처 소명을 피하고자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세를 탈루하는 식의 위법부당한 행태는 앞으로 국세청 레이더망에 모두 포착된다.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를 말한다.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제출 제도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양도세 및 증여세 탈세 등에 투자조합을 악용할 유인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이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을 변동 없이 계속 보유 중인 투자조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대상인 투자조합은 3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와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법 시행(2025.3.14.) 이후, 어떤 경우에 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나?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새로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기존에 보유하던 권리를 처분(양도, 상환 등) 또는 증자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권리 등의 변동(거래)이 발생한 경우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행정 관리의 완결성과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해당 거래 자산뿐만 아니라 조합이 보유 중인 전체 권리 내역을 명세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A, B, C, D 권리를 취득한 투자조합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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