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527명 세무조사 미신고소득 5천204억원 적발…소득적출률 다시 증가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고소득 사업자 3천여명의 소득 탈루세액이 4조4천억원을 넘는 것이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1인당 평균 14억6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세무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소득을 숨겼으며, 이에 대해 4억9천만원의 세금을 걷은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2020년 43.6%, 2021년 42.4%로 평균 40%를 웃돌던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22년 29.3%로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해 28.8%를 기록했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
상인회에 소상공인 지원용품 200개 전달 사회복지시설에 쌀 180kg·후원금 기탁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2일 제3회 세무사의 날 및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을 기념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등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금상담’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세무사회는 장보기에 앞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 200여개를 무등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한 쌀 180kg와 후원금을 사회복지법인 개미꽃동산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 200여명과 남구청 김문희 세무2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성후 회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장보기 후에는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회원 상호간 우의를 다졌다. 한편, 광주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익산 노인복지관(익산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전주 중앙시장(전북분회, 전주, 북전주), 해남 매일시장(해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상반기 의심거래 1천838건 대상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신고 중 의심 거래 총 1천838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 개입·공인중개사 불법 관여 의심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
세제실, AI 데이터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2일 세종시 집현동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관계기업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박금철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 추진 중이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들과 소통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AI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AI가 새로운 성격의 서비스 산업인 점 등을 감안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조세정책에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향후 AI 및 데
2022년 536건→2024년 1천784건 신고건수 2년 만에 약 3.3배 증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천784건으로 2년새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총 4천455건에 달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집값 담합,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을 말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2024년 1천784건으로 2년 만에 약 3.3배 늘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천13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처리 실적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필요 사건으로 분류된 1천40건 중 805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역시 조사요구 713건 가운데 421건은 무혐의, 71건은 미조사 종결 처리되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신고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개최 이명구 청장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 공유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끌 핵심 파트너 10개 국가 관세청장 등을 초빙한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열린다. 관세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과 아세안 등 국제기구를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신흥 시장으로, 우리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우리의 현대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해 정부 정책 기조인 ‘글로벌사우스로의 경제영토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통관 환경 현황과 무역
법무법인·금융회사, 금감원…세무·회계법인, 국세청 선호 경실련, 8개 경제부처 퇴직자 4개 취업기관별 사례 조사 3년간 재취업자 206명…금감원 45.6%, 국세청 30.1% 순 ◯ 8개 경제부처 퇴직공직자 취업기관별 현황(2022.7~2025.7.)(단위: 명) 8개 경제 부처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쳐 ‘6대 재벌 계열사’, ‘법무법인’, ‘회계·세무법인’, ‘금융회사’ 등 4곳에 가장 많이 취업한 기관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발표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8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6대 재벌 계열사 등 4개 분야를 별도로 추려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재벌 계열사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부처는 산업부로, 재취업자 총 39명 가운데 산자부가 14명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금감원 8명, 금융위 5명, 국세청
렌트홈·건축물대장 등 연계대조…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문자로 안내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보증가입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매월 상시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는 한편,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종전까지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이하,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기
골든블루 사피루스·다이아몬드 패키지 골든블루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담은 골든블루 선물세트 2종을 한정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선물 세트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와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 2종으로 기획됐다.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1병(450ml)과 하이볼잔 1개,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전용 코스터가 포함됐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는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1병(450ml)과 스월링 글라스 1개, 코스터 1개로 구성됐다.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에 포함된 하이볼잔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 문화에 맞춰 누구나 부담 없이 위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의 스월링 글라스는 위스키 본연의 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보다 정통적인 테이스팅을 즐기는 애호가들에게 높은 만족을 선사한다. 패키지 디자인 또한 눈길을 끈다.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는 신뢰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다크 네이비 컬러로 정제된 브랜드 이미지를 담았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는 혁신과 도전을 상징하는 오렌지 컬러를 적용해 골든블루의 진취적인 감성과 차별화된 존재감을 강조
오비맥주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소비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인 '음주운전 근절' 굿액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막는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지켜요!’라는 슬로건 아래, 오비맥주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돼 대한민국의 도로 안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캠페인은 내달 17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 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신만의 다짐을 댓글로 남기면 해피빈 기부 아이템인 '콩'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지급받은 기부콩을 활용해 직접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오비맥주는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최초로 운영한 민간기업이다. 2022년 자사 맥주 배송 화물 트럭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데 이어 임직원 차량에도 장치를 부착해 추가 시범 운영을 했다. 2023년에는 일반 시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국민체험단을 운영했다. 이 같은 세 차례 시범 운영의 결과는 관련 기관에 연구 자료로 제공돼 2024년 음주
하이트진로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제주 이호테우해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 제주 표선해변을 시작으로 2023년 닭머르해안을 입양해 올해 3월까지 분기별 정화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와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는 등 하이트진로의 대표 ESG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5월 닭머르해안과의 입양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3분기 정화활동은 제주국제공항과 시내에 인접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호테우해변에서 새롭게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하이트진로 제주지점과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가 지난 8월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번째로 진행한 협업으로 총 25명이 참여해 해안가 정화작업에 힘을 모았다. 하이트진로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연대 프로그램으로 해변 정화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제주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대학교, 제주해양경찰청 등 외부 협력기관과 연계해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해양 환경 보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정보침해 신고 건수, 2021년 640건→작년 1천887건 올해 8월까지 1천501건 접수…서버 해킹 급증 5년간 개인정보 유출 8천854만여건 최근 5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정보침해 건수는 6천4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천887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천500여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천447건에 달했다. 2021년 640건에 불과했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142건, 2023년 1천277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천88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천501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가장 많았다. 서버해킹은 2021년 166건에서 2022년과 2023년 580건대, 지난해 1천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726건이 접수됐다. DDoS 공격도 2021년 123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 356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
최운열 회장 "첫걸음 응원…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천여명 참석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환영식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와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합격증 수여와 윤리강령 선서에 이어,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가 ‘AI시대,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특별강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선배 회계사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커리어 설계와 실무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합격자들간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다. 팀을 이뤄 게임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제60기 동기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축하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신입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응원하기 위해 동기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직업윤리를
9월1~20일, 무역수지 19억달러 흑자 9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9월1~20일(통관기준 잠정치)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401억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3.5%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208년 9월 365억달러 실적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2025년 9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9.1.-20.) 연간누계 (1.1.-9.20.) 전 월 (8.1.-20.) 당 월 (9.1.-20.) 연간누계 (1.1.-9.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355 485,271 35,470 40,115 493,941 (△1.7)
작년 1조3천776억원으로 역대 최고 국세청이 지난해 다국적기업, 고소득자가 해외 법인·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999건 착수해 세금 6조7천17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로 최근 5년 평균 1조3천435억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추징세액 역시 2020년 1조2천83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조3천77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1건당 평균 2개월 가량이 소요돼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조사 건수와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등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기간 적발된 다국적기업의 주요 탈세 유형은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무형자산 무상이전 △원천징수 회피 등이다. 이전가격 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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