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행정안전부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28일 선임됐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세 제도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박훈 지방세발전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 한국지방세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분야에 아주 밝다. 현재 한국세법학회 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는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세무사는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정통한 인물이다.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 선정 X-레이 정밀판독으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 숨긴 시가 100억원 어치 메트암페타민 39.8kg(약 129만 명 동시투약분)을 적발한 이숙 주무관이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8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숙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숙 주무관은 평소 꾸준한 적발사례 학습과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능력을 높여왔으며, 이번 적발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박상철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 주무관은 유튜버 ‘빠니보틀’과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를 홍보하고 글로벌 K-스타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기관 대외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분야에는 보세구역 장기 보관 화물의 폐기량을 확대하는 등 물류 적체를 줄이고 신속한 물류흐름을 지원하는 등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성창렬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에는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밀수입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한 조직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 남수빈 주무관이 뽑혔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순천 아모르웨딩컨벤션 1층 엘르홀 연락처: 062-382-3933(사무소)
배정희 회장 "실무에 필요한 이슈, 지속 연구해 회원에 도움 줄 것" 구재이 세무사회장 "대학원대학교로 외연 넓혀 조세제도 발전 기여" 안성희 세무사 "개인사업자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필요" 박종호 세무사 "시가 산정하기 어려운 기준시가 50억 이상 재산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증세법 제60조제3항 개정 필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회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미래 지향적이고 실무에서 필요한 사항·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다”고 인사말을 짧게 갈음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세무사회 내부 회원단체를 넘어, 세무사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감정평가 등 시가 문제, 가업 승계, 가상자산 등 최근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고 높게 평가했다. 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구·학술에
발 인: 2025년 8월 29일(금) 빈 소: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101호 연락처: 063-237-4550(사무소)
증선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발표…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금융당국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자료 위변조·은폐 조작, 횡령·배임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 우선 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사자료 위변조나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 이라면 과징금이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아진다. ‘고의성’ 판단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했는지, 중요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협의했는지,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충실히 공시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할 계획이다. ◆회계
□ 일 시 : 2025년 9월13일 오후 12시 □ 장 소 : 용인성당(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08번길 15) □ 연락처 : 032-742-8181(관세법인흥신)
박차석 회장 "회원 수 250여명으로 성장·홈페이지도 개설" 안수남·김겸순 세무사, '재개발·상법' 주제발표 이종탁 서울회장, 신용일 대전회장, 김상철 전 서울회장 등 60여명 참석 세무사·조세실무 중심 학회를 표방한 대한세무학회가 대전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에서 세미나 개최는 2023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 세무사들을 회원으로 대거 유입시킴으로써 전국적인 학회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대한세무학회(회장·박차석)는 27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 10월20일 창립 이래 두 번째로 서울을 떠나 대전지역에서 하계 세미나 행사를 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전국 순회를 통해 학회가 전국적 규모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회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발전 방안에 대해 솔직한 조언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세무학회는 그동안 회원 수가 1차 목표치를 돌파해 현재 2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하계 세미나를 비롯해 매년 정기적으로 신년 세미나, 춘계·추계 세미나 등 1년에 3회 이상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세미나를 갖고 있다. 학회 활성화를 위
한국여성세무사회, '2025년 세법개정안 전략적 비교 분석' 특강 실제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로 개정 예정 1년이 되는 날 이후 상시근로자에 포함 등 주의사항 중점 설명 "간과하기 쉬운 유의사항 짚어줘" "구체적 설명 큰 도움" 호평 "통합고용세액공제 단기간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개념이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판단이 더 복잡해졌다. 연간 근로자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고, 1년이 되는 날 이후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 된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27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세법개정안 전략적 비교 분석' 전문가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손창용 세무사는 세법학 박사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기업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세법강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다. 손창용 세무사는 강의 서두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한 경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된 내
정구천 관세청 대변인 ▷1970년 ▷서울 석관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안산세관 납세심사과장·조사심사과장 ▷식약처 파견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청 대변인(現) 정지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1984년 ▷고등검정고시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2회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울세관 외환조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駐태국 대사관 ▷관세청 비서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現) 최연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1979년 ▷서울 ▷서울 대원외고 ▷서울대 경제학과 ▷英 런던정경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5회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관세청 국종망사업총괄과장 ▷WCO 파견(고용휴직)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세관 심사2국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現) 김현정 관세청 감사담당관 ▷1978년 ▷전남 광양 ▷중경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美럿거스대 공공정책학 석사 ▷행시 46회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관세청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이상 5명(2025년 8월 28일자)
□ 발 인 : 2025년 8월25일 □ 빈 소 : 착한전문장례식장 특201호(부산 동래구 반송로 183) □ 연락처: 061-464-3703(대호관세법인)
일 시: 2025년 9월4일 목요일 오전 9시~11시 장 소: 미국 오스틴, Zilker Botanical Garden(질커 식물원) 연락처: 062-233-0290(사무소)
"영유아 보육하기 바쁜 교직원에 이중 업무부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표발의·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
□ 일 시 : 2025년 9월13일 오전 11시 □ 장 소 : 아펠가모 선릉점 4층 단독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707-34)) □ 연락처 : 031-462-2411(신우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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