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기업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간 과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설문조사 결과, 첫 신고 시점인 2026년이 다가왔음에도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완료(100%)했거나 거의 완료(80% 이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했으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도 54%만 준비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 순으로 지목했다. 또한, 기업들은 세법개정 관련 애로사항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비롯한 세법 적용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24일 제주온라인학교(교장·양용혁)와 ‘조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연구기관간 협력 기반을 마련해 고등학생 대상 조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조세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제주 지역의 교육 여건과 온라인 학습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제도의 이해와 실제’ 수업 운영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 평가 체계, 교사 연수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조세‧재정 분야 전문직군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한다. 제주온라인학교는 조세교육 및 진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으로 운영하고, 교사 연수 참여 및 학교 현장 기반의 프로그램 개선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기 협력회의 및 연구 교류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특화된 조세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활용하고,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향후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온라인 고교로 단계적 확
□ 날 짜 : 2026년 3월8일 오후 12시 □ 장 소 : 더누벨웨딩컨벤션 그레이스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05) □ 연락처 : 053-745-0144(관세법인우양)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따르도록 규정 시행 첫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 고배당 기업은 앞으로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다. 조특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의 공시 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이 포함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 출간…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무사·감평사 공저 이제 상속은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복잡해진 세제개편 논의 속에서 상속은 이제 모든 가족이 마주해야 할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상속을 부모의 숙제가 아닌 자녀의 시각에서 풀어낸 지침서가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녀가 읽어주는 상속·증여’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전문가 17명(TAX CLUB 17)이 공동 집필한 역작이다. 법학박사인 이강오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를 중심으로,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 김소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서울본부), 곽세진 공인회계사(우리회계법인),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권혁진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송파), 김유나 세무사(김유나 세무회계), 김정현 세무사(세무법인 인포택스 다산), 박상용 공인회계사(세무그룹 다솔티앤씨), 박수진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박혜경 세무사(세무법인 다솔티앤씨 강남), 서선진 법무사(투모로법무사합동 서초), 이기돌 세무사(콜택스 세무회계), 이영은 세무사(광교세
박상현 전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정민강 전 딜로이트안진 수석전문위원 합류 규제대응 업무 경계 허문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 및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핵심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금융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제재(Sanctions) 심화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는 금융회사 등의 경영진 책임과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했다. 화우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수립 경험과 글로벌 컨설팅의 실무 노하우를 결합한 전략적 인재 6명을 대거 확보하여, 금융분야에서 종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했다. 화우 고문으로 영입된 박상현 전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금세탁방지 분야 실무업무부터 제도 및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최고의 전문가다. 박 고문은 2013년 금감원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근무 당시 금융회사 AML 체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자금세탁방지실 기획팀장을 역임하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체계를 구축했
차지영 관세사(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7일 오후 3시 □ 장 소 : 센텀호텔 카카오트리 4층 카카오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0) □ 연락처 : 02-543-6755(관세법인더컨설팅그룹) 김다애 관세사(관세법인진솔) 결혼 □ 날 짜 : 2026년 3월8일 오후 1시50분 □ 장 소 : 웨스턴팰리스웨딩 6층 팰리스홀(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 연락처 : 070-4680-5470(관세법인진솔)
□ 발인: 2026년 2월25일 □ 빈 소: 쉴낙원 인천 장례식장 9(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552) □ 연락처: 032-765-8500(뉴탑합동관세사무소)
일 시: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장 소: 전주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 2층 연락처: 063-231-2222(사무소)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공시기준 제·개정 과정서 한국 영향력 확대 도모 한국회계기준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IFRS 재단이사 전략자문그룹'을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략자문그룹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IFRS 재단이사로 선임돼 올해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제·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업, 이용자,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학계,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최근 회계·지속가능성 기준 동향과 IFRS 재단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IFRS 재단 이사회는 매년 3회 개최되며, IFRS 재단이사회 개최 약 2주 전에 IFRS 재단이사 전략자문그룹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직전 이사회 논의 내용과 차기 이사회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해 한국의 전략적 의견을 형성할 예정이다.
안산세관(세관장·박진희)은 내달 10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FTA 활용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산세관과 시흥상의가 공동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세관에서는 외부 FTA·통상 전문가를 강사로 구성해 이론과 실무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FTA 협정과 법령 △FTA 적용요건 및 품목분류 체계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리 실무 등이다. 특히 타 협정 대비 한-필리핀 FTA 활용실익이 높은 품목과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유의사항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위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점수(10점)를 충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참여 신청은 FTA 원산지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3일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요 익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광주국세청은 심도 있는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광주국세청은 익산상공회의소 내에 별도 상담
□ 날 짜 : 2026년 2월28일 오후 12시 20분 □ 장 소 : 주안 CN천년부페웨딩홀 오펠리스홀(인천 미추홀구 길파로 6 (주안동 24-14)) □ 연락처 : 032-887-6780(경인관세사무소)
□ 발인: 2026년 2월22일 □ 빈 소: 횡성대성병원 장례식장 특실 101호(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73) □ 연락처: 032-888-8488(해오름관세사무소)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각 세션은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까지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 제3세션은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환 법무법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6일 18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