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5년 12월 08일(월) 빈 소: 익산 모현장례문화원 2호실 연락처: 063-276-6651(사무소)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나철호)’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차 궐기대회를 가졌다. 준비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혹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며,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수습대란’ 사태와 금융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인력 선발 정책에 대한 회계사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2025년도 합격자의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수습대란’의 현실을 성토하며, 금융위원회에 ▷2026년도 선발인원의 획기적 축소(800명 이하) ▷실효성 있는 수습대책 즉각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온 회계사들의 절박한 외침을 금융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정부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는 오는 15일, 22일, 29일에도 궐기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사 배택현 세무사…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296명, 11일까지 선착순 모집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귀속 법인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배택현 세무사가 나선다. 배 세무사는 △재무제표 중 주요 계정과목 검토 및 세무조정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자기주식을 통한 가지급금 등 정리에 대한 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 △기타 과목별 세무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감면 시 주의사항 △창업감면, 투자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주의사항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9일 오후 3시까지며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활동할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며, 25개 자치구에서 총 296명을 모집한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15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주요 활동 내용은 △주민의 세무 관련 상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 등으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영현(국제조세제도과장) -2025. 12. 8日字-
세무사 1차시험 4월25일, 관세사 1차시험 3월14일 내년 세무사 1차시험은 4월25일, 2차시험은 7월18일 각각 실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5일 공고한 ‘2026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는 3월23~27일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5월27일. 2차시험 원서접수는 6월15~19일까지며, 최종 합격자는 10월28일 발표한다. 관세사 1차시험은 2월2~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3월14일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4월15일. 2차시험은 5월11~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6월13일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0월14일 발표한다.
'오문성 교수의 라이프 Pick' 연재를 시작하며 오문성 교수는 경영학을 시작으로 공인회계사, 법학(조세법), 행정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를 넘나들며 공부해왔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제도와 숫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 삶의 지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질문이 그의 사유의 중심에 있었다. 이를 이해하고자 심리학을 공부했고, 미래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야까지 연구의 폭을 넓혀왔다. 그는 사람의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법이나 제도와 같은 외적인 조건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며, 시간을 어떤 의미로 쌓아가느냐가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고자 ‘오문성 교수의 라이프 Pick’ 연재를 시작한다. 한 달에 두 번,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삶의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편집자 주>. 시절인연(時節因緣) ‘시절인연’이라는 말은 어떤 시기에 가까웠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조세관련 6개 학회, 제20회 연합학술대회 성료 부가세율 인상하고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 구축 자산 불평등 근원인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필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배우자공제 전체 50% 허용도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조세 관련 6개 학회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제2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국내 주요 6개 조세 학술단체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연합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와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다”며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향후 한국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부동산세제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전망 및 실질적인 개편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개회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맡고,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문필주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가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2026년도 학회장 선임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40여년 가까이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정승영 창원대 교수,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서 발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개선가능성 불투명 증권거래세 환원, 2019년 수준까지 검토 필요 수익 1조 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 누진세율은 '횡재세화'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근로자에 혜택 가게 정책방향 전환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맞춰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세율 구간을 나눠 상향조정한 후 배당시 법인소득 공제를 통해 투시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의 대주주 기준 논의 △증권거래세제 환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 관련 소득세제 개편과 △법인세율 환원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초과누진세율 신설 ‘횡재세화’ 논란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개선 등 법인세제 쟁점사항을 중점 분석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무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환원조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025년 12월7일(일) □장지: 경기 화성시 추모공원
□ 날 짜 : 2025년 12월27일 오후 5시 □ 장 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 연락처 : 032-761-7500(중원관세사무소)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박기영 주무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5년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기영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정보를 확장분석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 분야에 김지수 주무관, 심사분야에 윤은영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에 박찬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김지수 주무관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과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천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톤을 적발했다. 윤은영 주무관은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박찬근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엑스레이를 정밀 판독해 여행자의 기탁수하물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8.5kg을 적발했다. 또한 11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로
청주상의 초청 간담회서 밝혀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3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이날 경화대반점 대연회실에서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 도내 주요기업 대표·경제단체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전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기업현장의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세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주요 공제 감면제도 △조세지원 제도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기업들은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첨단산업 육성 위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차태환 청주상의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추워진 날씨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부산청은 연탄 5천500장(500만원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기탁하고, 그 중 1천장을 연제구 연산2동 일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강성팔 청장과 직원들은 지게를 지거나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릴레이로 나르며,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달했다. 연탄 나눔 봉사 후에는 푸드트럭에서 주민들과 어묵과 추로스로 따뜻한 정을 나눴다. 부산청은 지난 2012년부터 물만골 지역과 인연을 맺고 연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순 기부를 넘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강성팔 청장은 “작은 마음을 모아 전해진 연탄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직 재직시 사회공헌대상·민원봉사대상·근정훈장 등 사회공헌 앞장 퇴직 후 장애인 권익신장 활동…휠체어 승객 먼저 태우는 철도매뉴얼 개정 주도 조봉현 광교세무법인 세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장애인으로서는 가장 권위와 영예를 가진 인권실천부문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8년 12월,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해 매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발굴해 시상 중으로,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올해도 39개 장애인단체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를 구성, 총 5개 부문(인권실천, 국회의정,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초자치)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인권실천 부문에 대한 시상은 인권운동을 실천해 온 장애인 당사자 2명에게 실시되며, 다른 부문과 달리 상금 1천만원이 함께 수여된다. 조봉현 세무사는 40년간 국세공무원으로 봉직하다 2019년에 정년퇴직했으며, 공직 재직시에도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공헌에 노력하면서 근정훈장, 2회의 대통령 표창, 사회공헌대상, 민원봉사대상 등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4일 13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