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금액 675억4천900만원…84% 차지 회수율 2023년 52%에서 올해 2.4% 그쳐 농협은행의 최근 4년 7개월간 금융사고 금액이 800억원을 넘은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금융사고 금액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 금융사고는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8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800억6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사고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3년 6건, 3억9천400만원에 불과했던 금융사고는 지난해 19건, 453억7천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8건, 275억42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와 올해,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무려 4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A시지부에서 허위매매계약서로 109억4천700만원 부당여신, B지점에서 허위 담보물 등록을 통해 121억 500만원 부당대출, C금융센터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40억원 부실채권 등 3건이, 올해도 D지점에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해 257억4천700만원 사기대출 1건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로만 보면 총 3
국정감사를 2주일 앞두고 국세청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재수 서울청장 등 명예퇴직하는 지방국세청장들의 퇴임식이 오는 30일 오전과 오후로 일제히 예정됐다. 명퇴 대상은 정재수 서울청장을 비롯해 박재형 중부청장, 이동운 부산청장,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으로 알려진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도 용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청장 명퇴식 일정이 나옴에 따라 신임 청장 등 고공단 인사도 다음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1급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새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쇄신 인사를 추진 중이며, 국세청도 이런 연장선에서 1급과 2급 지방청장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3년 7개월째 기준선을 밑돌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이하 BSI)를 조사한 결과, 2025년 10월 BSI 전망치가 기준선(100)을 하회한 96.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97.3) 이후 최고수준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 4월(99.1)부터 3년 7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한 것이다. 9월 BSI 실적치는 97.4로, 2022년 2월(91.5)부터 3년 8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BSI는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 경기 전망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으면 반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6.8)과 비제조업(95.8)은 모두 기준선 100을 하회하며 3개월 연속 동반 부진을 나타냈다. 제조업 BSI(96.8)는 2024년 4월부터 1년 7개월 연속, 비제조업 BSI(95.8)은 올해 8월부터 3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10개 업종별로는 △전자 및 통신장비(115.8)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102.9)가 호조를 보였다. 반면 △비금속 소재 및 제품(75.0) △
오비맥주는 가을야구 시즌을 맞아 오는 2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건전음주 응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우승 팀을 가려내는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한층 고조되는 야구 열기 속에서 야구장의 음주문화가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캠페인 부스는 한화생명볼파크 중앙홀 이벤트존에서 27일, 28일, 30일 총 사흘간 운영된다. 오비맥주는 캠페인 기간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존 ▲음주운전 상식 퀴즈존 ▲건전음주 스트라이크존 ▲럭키드로우존 등 야구와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야구 관람객들에게 건전음주 실천 방안을 독려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안 하기 서약존’에서는 오비맥주가 현재 온라인으로 전개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 캠페인에 참여하면 된다. ‘음주운전 상식 퀴즈존’에서는 참가자가 야구 배트로 매트를 타격해 나온 키워드와 관련된 건전음주 OX 퀴즈를 풀게 된다. ‘건전음주 스트라이크존’에서는 야구공을 던져 스트라이크존에 표시된 맥주와 논알코올 음료를 맞히면 미션을 완료할 수 있다. 세 가지 미션을 완수한 참가자는 럭키드로우존에서 에어볼 잡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일품진로 25년산 1병, 황동잔 2개, 전통 다과 9종 구성 하이트진로는 서울 3대 떡집으로 손꼽히는 ‘경기떡집’과 함께 ‘일품진로 25년산’ 추석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설에 경기떡집과 첫 협업 후 추석 명절 최고급 선물세트 구성을 위해 일품진로 25년산 출시 단계부터 경기떡집과 협업을 기획했다. 경기떡집은 12년 연속 블루리본 서베이에 등재된 66년 전통의 떡집으로, 다양한 대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 25년산과 함께 경기떡집의 전통 다과들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명절 선물 가치를 높였다. 30세트 한정 판매된다. 선물세트는 일품진로 25년산 1병, 황동잔 2개, 전통 다과 9종 △참깨강정 △호두정과 △양갱 △금귤정과 △잣박산 △곶감말이 △다식 △개성약과 △오란다로 구성됐다. 특히 일부 다과 메뉴는 국가무형문화재 조선왕조 궁중음식 이수자인 박영미 교수와 배화여대 전통조리학과 노영옥 교수의 레시피로 만들어져 차별화된 맛을 자랑한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이번 추석에는 최고급 선물세트를 선보이기 위해 일품진로 25년산, 경기떡집 전통 다과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25년 이상,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고액자산가 자녀와 젊은 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패밀리오피스 리더스 2기' 과정을 클럽원 도곡PB센터지점에서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패밀리오피스 리더스'는 전통 자산관리와 가업승계 등 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녀 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젊은 자산가들의 고도화된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의 프리미엄 미니-MBA 과정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1기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추가 개강에 대한 관심과 요청이 이어져 1기 과정 종료에 맞춰 2기를 새로 개강했다. 2기 과정에는 1기 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집된 가운데, 대학생부터 전문직·사업가·프리랜서 등 참여 직군도 더욱 다양해졌다. '패밀리오피스 리더스 2기' 프로그램은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하나증권·하나자산운용·하나벤처스 등 계열사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협업 강사진을 구성했다. △상속·증여 및 절세전략 △글로벌 주식·채권 전망 △비상장투자 전략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이해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 등 전문적·실질적인 내용의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젊은 자산가들의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 2028년까지 4년간 190억원 투입…4개 연구과제 수행 X-레이 영상데이터 표준화·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등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8년까지 인공지능으로 컨테이너 구조를 탐지해 은닉물품을 적발하는 기술과 비접촉 방식으로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관세청과 과기정통부는 26일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 사업단 및 연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AI 관세행정 구현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확보를 목표로 올해 9월부터 2028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입해 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앞서 양 부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12억원 규모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을 공동 추진해 7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4개 연구과제는 △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 개발 △동시 다종 마약 신속검사 키트 △X-레이 영상데이터
올해 2분기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소득 대비 부채 비율)가 344.4%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분기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 것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69조6천억원으로 1분기 대비 2조원 늘고 차주 수는 2만4천명 감소했다. 이중 저소득층만 대출잔액이 3조8천억원 늘었고 중고소득층의 대출잔액은 줄었다. 또한 1분기 대비 자영업자의 대출이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증가했는데, 은행권의 증가액은 6천억원이며 비은행권은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이 은행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중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호금융이며 2조7천억원에 달했다. 차규근 의원은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만 증가한 상황에서 비은행권이 은행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자영업자 LTI 또한 2023년부터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제처는 지난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26일 관보에 고시했다. 법제처는 이번 수정계획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 및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입법수요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155건)에 35건이 추가되고 64건이 철회돼 2025년 입법추진 대상 법률안은 총 126건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연초에 19건을 보고했으나 2건이 추가되고 6건이 철회돼 15건으로 수정됐다. 추가된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교육세법이며, 철회된 법안은 관세사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세무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이다.
지난해 ‘SNS 마켓’ 매출 과세표준액이 3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자와 매출이 늘어난 만큼 체납액도 늘어 올해 8월 기준 ‘정리 중 체납액’이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섰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사업자 수는 2021년 4천68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천160명으로 4년간 3배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과세자를 합쳐 2021년 399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약 1천675억4천500만원으로 4배 넘게 늘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2021년 552억원에서 2023년 1천4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SNS 마켓 대박 사업자’도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해, 2021년 1억9천800만원이던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올
"해외 은닉재산, 공조로 추적한다" 강력한 징수 공조 메시지 전파 국세청이 지난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호주와 징수 공조 MOU를 체결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스가타 총회라는 세정외교 무대에서 “체납 징수 공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 세정현안을 논의하는 가장 큰 세정외교 무대다. 취임 후 첫 국제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청장은 18개국 국세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일대일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졌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해외에 숨겨둔 재산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인식이 체납자들에게 뿌리내리도록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스가타 회원국과 징수 공조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
정부가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선다.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특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세수 결손시 공정·투명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 관련 실·국장, 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 등 실·국장, KDI·조세연,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혁신 실행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출혁신반'은 전(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추진체계로 운영한다.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각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출효율화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각 부처별 지출효율화 책임관
작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지노 업체 4천200억 환전…과징금은 5억 진성준 의원 "카지노 외환 범죄, 탈세·자금세탁 등 중대 범죄"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금액이 4천200억원에 달한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5억원에 그치는 등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환전영업자 대상 환전검사 현황(단위 : 업체수, 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환전검사업체 4 2 1 0 0 0 0 0 11 0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전지역세무사회와 함께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다. 대전세무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대전중앙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에 나서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구매한 이불을 복단지 봉사단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지역회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일 회장은 이날 시장에서 직접 한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신용일 회장, 최천석 총무이사, 모태복 홍보이사, 박정분 대전지역회장, 한명숙 대전지역회 간사를 비롯해 이연길 대전시 규제혁신팀장, 박황순 대전중앙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윤경아·김택원 세무사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사로 나서 세금 관련 고민을 무료 세무상담했다. 한편 대전세무사회 산하 지역회에서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앞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13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18일간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세청과 수도권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내달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관세청은 내달 21일 국회에서 실시한다. 다음은 국정감사 일정표.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3.(월)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 회 10.14.(화)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 회 10.15.(수) 자 료 정 리 10.16.(목)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세종정부청사 10.17.(금) 자 료 정 리 10.18.(토) 공 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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