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30위…4계단 상승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IMD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24년 이전 통계 및 2025년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337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하며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2년 27위, 2023년 28위에서 지난해 1997년 발표 이래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뛰어올랐으나 1년만에 다시 27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4개 분야 중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하락한 영향이 컸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생산성(12↓)을 비롯해 노동시장(22↓), 금융(4↓), 경영관행(27↓), 태도·가치관(22↓) 등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 기반시설(인프라) 순위 역시 11위에서 21위로 10계단 떨어졌다. 인프라 역시 모든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는데 특히 기본인프라와 기술인프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충북지역 5월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충북지역의 수출은 30억8천800만달러, 수입은 5억9천100만달러로 24억9천1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이 21억2천5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74.3% 증가한 가운데, 이 중 반도체는 118.0% 늘었다. 반면 화공품은 전년 동월 대비 18.9%,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1.2%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8억5천7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5억1천900만달러), 미국(3억2천만달러), EU(1억4천100만달러), 일본(7천800만달러) 등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5월 수입은 5억9천1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별로 보면 직접소비재(5천700만달러)와 기계류·정밀기기(5천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화공품(1억8천400만달러)과 전기·전자기기(7천300만달러)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7천600만달러)·일본(5천1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2억6천700만달러), 동남아(7천900만달러), E
"인구문제 심각성 알리고, 지역사회 참여 이끌어 내는데 동참" 진주세무서 신민섭 서장은 17일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표어 아래 공공‧민간기관이 함께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민섭 진주세무서장은 “인구 구조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진주세무서 또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신 서장은 다음 참여자로 (재)진주시복지재단 이성갑 이사장을 지목해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진주세무서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지급 등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데 세정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파전으로 치러진 제29대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권영희 세무사가 당선됐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6일 부산 벡스코 3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당선자를 확정했다. 제29대 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권영희 회장후보(연대 부회장 후보, 김삼현·박성일 세무사)와 기호2번 홍재봉 회장후보(연대 부회장 후보, 기종선·류희연 세무사)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 1천946명 가운데 1천635명이 투표에 참여해 84.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권영희 후보는 942표(57.6%)를 얻어, 693표(42.4%)를 획득한 홍재봉 후보를 249표 차로 누르고 새 회장에 당선됐다.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곽장미 세무사가 차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2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곽장미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차기 회장 당선을 선포한다. 곽 세무사는 이날 총회에서 여성세무사회 22대 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여성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회무·결산 보고에 이어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장학금 수여 및 쌀 증정식, 감사패·공로상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21대·22대 회장 이·취임식과 22대 임원 임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황영순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한국여성세무사회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토론하며 이·취임식을 통해 서로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포스코인터내셔널, 중소기업 AEO공인 획득 지원사업 MOU 포스코인터내셔널, AEO 인증 노하우 전수에 상생협력기금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전개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협력기금뿐만 아니라 AEO 취득 운영 노하우로 무료로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지원에 나선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과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별도 지출 없이도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향후 4년간 진행된 예정으로,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진행과 법령정보 및 자문제공 등 행정지원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 일 시 : 2025년 6월21일 오후 3시 □ 장 소 : 드메르 베일리홀(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 연락처 : 032-764-7642(인하관세사무소)
이형일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물가관계차관회의서 밝혀 6~7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 투입, 장바구니 부담 완화 정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천톤에서 1만톤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에 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에 60억원 등 물가 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올해말까지 연장 LPG·가공과일 ‘0% 할당관세’도 6개월 연장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조치가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올해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광주·전남의 5월 무역수지는 14억4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6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한 50억800만달러, 수입은 18.9% 감소한 35억6천만달러, 무역수지는 14억4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3.6% 감소했으나 수입이 10.3% 감소해 무역수지는 54억5천5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15억9천700만달러, 수입은 16.0% 증가한 7억3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억9천4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47.7%)·반도체(26.6%)·수송장비(10.8%)는 증가했으나 가전제품(41.3%)·타이어(8.2%)는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86.1%)·가전제품(41.6%)·반도체(17.5%)·기계류(15.5%)·화공품(3.7%) 모두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26.8%)·중남미(8.6%)·EU(5.7%)·미국(1.9%)은 증가했으나 중국(6.6%)은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58.4%)·일본(20.5%)·동남아(13.6%)·중국(9.0%)·EU(8.1%)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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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성실신고확인수입 채권은 일방적 상행위 규정 따라 '상사채권'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상사채권 해당 부분은 상사시효 5년 김강수 세무사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급산입 요건 '외상매출금' 개념 상법상 거래관계로 한정…입법적 공백" 세무사의 모든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10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私法)에 따라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 산입 요건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용어를 상법상 거래 관계에 한정해 사용하고 있어 세무사의 보수채권을 직접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강수 세무사는 계간 세무사 2025 봄호에 실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무사 보수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성 검토’를 통해 세무사의 보수채권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현행 대손금 관련 법령의 입법적 공백과 실무상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세무사를 변호사 등과 같은 ‘공인’으로 보아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세무사의 보수 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보아 민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의 보수채권은 상
하이트진로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를 앞두고 ‘테라·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테슬라(테라+참이슬)’ 브랜드의 감각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테라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오징어 게임 팬들에게 익숙한 영희, 핑크가드와 이번 시즌 새롭게 등장할 철수 캐릭터를 모두 담은 라벨 디자인을 적용했다 ‘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영희, 핑크가드, 철수 캐릭터에 참이슬의 이슬방울과 두꺼비 캐릭터를 조합해 완성한 3종의 라벨을 적용했다. 또 참이슬 로고의 ‘ㅁ,ㅇ,ㅅ’에만 핑크 색상을 입혀 핑크가드의 등급을 상징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을 형상화해 디자인적인 재미를 배가시켰다. 360ml 병 제품으로만 출시한다.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4종도 선보인다. △영희 게임기 △테라 컬러잔 △참이슬 컬러잔 △머리끈이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선보였던 영희 게임기는 술자리 재미 요소를 극대화해 MZ세대 취향을 사로잡았다는 현장 받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새로운 버전의 영희 게임기를 만나볼 수 있다. 테라·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6월 4주차부터 만
20~29일까지 '수상한 성수역 7번 출구' 운영 오비맥주 카스는 ‘카스 레몬 스퀴즈’의 고도수 버전 ‘카스 레몬 스퀴즈 7.0’을 출시하고 서울 성수동에서 이색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카스 레몬 스퀴즈 7.0’은 소비자들의 다변화된 주류 취향을 공략해 선보이는 제품으로, 인기 제품 ‘카스 레몬 스퀴즈’ 특유의 상쾌하고 청량한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알코올 도수를 기존 4.5도에서 7도로 높여 더 짜릿하고 강렬한 맛을 구현했다. 단순 향 첨가가 아닌 이탈리아산 레몬 과즙을 사용해 인위적이지 않은 달콤하고 상큼한 풍미를 선사하는 것도 특징이다. 카스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성수동 ‘더맨모터스’에서 체험형 팝업스토어 ‘수상한 성수역 7번 출구’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은 ‘일상 속 숨겨진 반전(스픽이지 바)’ 콘셉트로 지하철역을 모티브로 한 테마에 ‘레몬홀’, ‘카툰 타운’ 등 반전 요소를 더한 공간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레몬홀’은 레몬 특유의 상큼함을 시각과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마치 만화(카툰) 속에 들어간 것처럼 구성한 ‘카툰 타운’은 왜곡 거울 등 재미 요소를 더한 포토존으로 마련했다.
관세청, 5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베트남 전년 동월 대비 71%↑ 컨테이너 2TEU 당 수출운송 비용이 원거리 항로에서 전월대비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소폭 상승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5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518만1천원으로 전월대비 6.3% 감소했으며, 미국 동부는 562만6천원으로 1.4%, 유럽연합은 389만5천원으로 1.7% 각각 줄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일본은 73만8천원 및 173만6천원으로 각각 3.6% 및 2.6% 상승한 가운데, 일본은 67만2천원으로 4% 감소했다. 같은기간 해상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263만9천원(9.5%),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118만5천원(5.4%), 일본 104만6천원(11.8%), 베트남 115만4천원(5.5%)을 기록했으며, 미국 동부 176만7천원(8.4%), 유럽연합 112만원(5.3%) 등은 상승했다. 한편, 1kg 당 항공 수입운송 비용은 중국(3천983원,25.7%)을 제외하곤 주요 노선이 감소했다. 미국은 5천255원(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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