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727조9천억원 규모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총수입은 675조2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원 늘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유지 등에 따라 국세는 120억원 감소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8천500억원)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을 의미하는 총지출 규모는 727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총 4조2천억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1조7천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이 975억원 늘었고,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지원에 각각 618억원, 5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 및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확대했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도
우수주류 12개 제품 선정·시상 국세청(청장·임광현)은 2일 중소기업 우수 주류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열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해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야심차게 마련한 행사다.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으며,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관세청,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 시행 시급한 신규 발급시 세관에 방문해 현장발급 가능 해외직구 등에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라면 전국 세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발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
서영교 의원 "부모의 양육부담 실질적으로 덜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추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존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미취학 아동에 한정됐던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지만,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중산층·맞벌이 가정 등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예체능·체육 활동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학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자녀 수와 무관하게 동일 지원만 가능했던 구조도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 장치 마련 무자격사 세무사 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가장 종합적인 개편으로, ‘구재이 집행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세무사제도 선진화’가 64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부터 27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개정안은 지난 9월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됐으며, 지난달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서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됐다. 개정된 세무사법 주요 내용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 ▶세무사와 세무사가 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책임성과 신뢰도가 요구되는 세무사 사무직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사무직원의 결격
내년도 예산, 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 수정 의결 배당성향 40% 이상인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전 구간 1%p씩 상향 국회는 2~3일 제429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3천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249억원을 증액(1천268억원 순감액)한 727조8천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 내용을 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외에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
물가상승률 2.0→1.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 1.0% 성장 이후 내년과 내후년 2.1%로 성장세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 20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0%, 내년 1.7%, 2027년 1.9%로 예상했다. 고용 부진, 관세인상에 따른 물
조세특례제한법·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 패키지 대표발의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 위탁·공동 연구개발하는 비용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방 우대조항은 없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이 벌어들인 기술 이전수입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수입은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다.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년 572억4천만원에서 2024년 760억8천만원으로 32.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억5천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총 192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 10건은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다.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데도, B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했다. 또한 B사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순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원재료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 관리하다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한 것을 결산 과정에서 알아차리고도 원
스타트업 기업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부산지방국세청은 2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 현장소통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부산 소재 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상 세제혜택 확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혁신을 이어가는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주요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스타트업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지원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오병이어 밥집’을 찾아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도시락 배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국현 청장과 직원 7명이 도시락을 포장했으며, 도시락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도시락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오병이어 밥집’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청 또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청은 매년 배식 봉사, 사회복지시설 방문, 단체 헌혈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유정환 관세사(관세법인케이앤엘) 장녀 결혼 □ 날 짜 : 2025년 12월21일 오후 1시20분 □ 장 소 : 여의도 웨딩여율리 5층 라온제나홀(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여의도동 35)) □ 연락처 : 032-864-8570(관세법인케이앤엘) 김주영 관세사(이정관세법인) 결혼 □ 날 짜 : 2025년 12월6일 오전 11시 □ 장 소 : 더컨벤션 잠실(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 연락처 : 043-266-8311(이정관세법인)
국세청, '2025 K-SUUL AWARD' 선정 12개 우수제품 발표 경복궁소주, 산사춘, 사화유자, 김포2025 등 4개 부문 3종 임광현 국세청장 "세계시장 진출 지원으로 주류 무역수지 적자 타개" 국세청 인증마크 부착…신뢰 높이고 수출판로 개척 지원 국세청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우수 주류를 발굴한 결과 총 12개 제품이 최종 선정됐다. 국세청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한 ‘2025 K-SUUL AWARD’에서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4개 부문별 3개 제품 등 총 12개 우수 제품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한 바 있다. 출품된 주류를 대상으로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12개 우수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록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
'매매용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주 김완석 소장 "최고 민간조세연구 싱크탱크로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 구재이 회장 "세무사회, 입법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 약속 한국조세연구소(소장·김완석)가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하며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수행은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인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종호 세무사가 맡았다.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취득하는 매매용 자동차는 운행 목적이 아닌 재판매를 위한 상품으로 일시적·형식적 취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매매용 자동차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하에서는 실제 판매이익과 관계없이 차량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고가 차량을 취급하더라도 실제 마진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히 ‘비싼 차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담세력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환영회는 첫발짝을 떼는 신입 세무사들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마련됐다. 환영회는 크게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선배 세무사들이 생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크콘서트(Q&A)가 진행된다. 이날 연사로는 최은정·강수현·김수미·이항영 세무사가 참여하며, 신입 세무사들의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궁금증을 해소해 줄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신입회원들과 서로 알아가는 자기소개 게임과 다양한 경품이 걸린 경품 이벤트가 진행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곽장미 회장은 “세무사 시험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신입 여성세무사들을 환영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신입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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