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 대상…다음달 4일까지 신청받아 한국세무사회가 산불 피해복구 성금 5억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응시생들의 접수수수료도 면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5일 시행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접수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접수수수료 전액을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 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한 수험생은 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규모는 약 300명 1천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 접수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 각 3만 원, 세무회계‧기업회계 각 2만5천 원이다. 3과목을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최대 8만5천 원을 돌려받는다. 환급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간이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거주지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애인 등 기존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나 환불 신청자는
법인 차원 1억원 외 변호사‧고문‧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아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지난 10일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천161만 원을 추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다. 앞서 대륙아주는 지난달 31일 법인 차원의 성금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공익위원회(위원장‧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를 중심으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액 산정 및 보상 신청 지원 △피해자 보험금 수령 △주택 재건, 이주 등에 관한 법률문제 △농림축산업자 피해 구제 등 법률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요청해오면 전문 변호사와 고문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돼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 추가 자금유동성·경영지원에 맞춤형 세무상담까지 국세청의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를 누릴 수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2023년 수입금액 1천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고 2024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20% 이상이면서 전년대비 올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도 미래성장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이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기존 ‘혁신·벤처 중소기업’, ‘수출·고용 중소기업’,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과 함께 △점프업 선정 중소기업 △투자확대 중소기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세청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크게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 지원, 맞춤형 세무상담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세부적으로 자금유동성 지원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최대 9개월 범위내 승인된다. 또한 체납된 기업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승인되며, 경정청구 접수
인사혁신처, 10년 이상 5일·20년 이상 7일…퇴직 전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 10일내 특별휴가 신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국가공무원이라면 최대 7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이내 임신검진휴가가 신설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용토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장기 재직 국가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장기재직휴가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관련,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폐지됐으나,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에서 다시금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출시 5년만에 누적가입자 2천300만명을 넘어서며 누적 환급신고액 1조6천7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5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지난해 3월 기준 가입자 2천만명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1년만에 300만명의 고객이 추가 유입됐다. 누적 환급신고액도 1년새 약 7천억원 늘어나 3월 기준 1조6천7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을 통해 무료로 환급받은 이용자도 120만명을 넘어섰고, 이들의 무료 환급신고액은 113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백주석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법 상에 다양한 공제혜택이 있지만 놓치고 있는 항목들이 여전히 많다”며 “고객들의 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혜택을 찾아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나경민)는 지난 8일 경북 북부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천300만 원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피해지역 도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과 복구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경민 회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군 등 경북 북부지역의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라며 "피해 주민들께서 안정된 생활로 복귀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대구·경북 소속 회계사들이 정성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하이트진로는 청년자립지원 프로젝트인 ‘두껍베이커리’가 소기의 결실을 맺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오픈한 ‘두껍베이커리 광주점’은 개점 3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자활기업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창원 1호점, 광주 2호점 모두 자활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두껍베이커리’ 인큐베이팅 지원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소속으로 매장운영 및 기술을 배운 청년들이 만든 조합형 법인을 말한다. 조합장·조합원으로서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청년자립프로젝트의 목표이자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베이커리카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등 후원해 왔다. 자활기업 전환을 위한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 카페공간 임대료를 지원하고 제과제빵, 바리스타 교육, 매장운영 전문가 인력비용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카페 운영 노하우를 쌓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그니처 제품개발, 굿즈 판매 매대, 내부 인테리어와 포장재 변경 등 매장 전반에 걸쳐 두꺼
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3가지 방식 제안 납부시점별…피상속인 사망시 경영권 주식에 상속세 30%, 처분시 자본이득세 20% 과세대상별…부동산 등 경영권 무관 재산 '상속세', 경영권 유관 주식 '자본이득세' 상속가액별…상속재산 600억원 이하분 상속세, 600억원 초과분 자본이득세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제안’을 통해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기업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회 앞서 민생추경·민생법안 처리 촉구 정부가 편성을 예고한 10조원 추경안 만으로는 지금의 민생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에 최소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을 환기하며, 최소한 30조원 이상,
2023년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전년대비 3.9%↑…소상공인 14.9%↓ 공정위, 2024년 가맹산업 현황 발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 감소 현상과 상반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은 3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14.9% 감소한 점에 비춰 가맹점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등록된 전체 가맹본부 수는 8천802개, 영업표지(이하 브랜드) 수는 1만2천377개, 가맹점 수는 36만5천14개로 성장 추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0.5%, 가맹점 수는 3.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각각 6.5%p 및 1.8%p 감소했다. 특히, 브랜드 수는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초로 0.4% 감소했다. 업종별로 브랜드 수는 외식 및 도소매 업종에서 각각 06% 및 4% 감소했으며, 서비스 업종은 1.7%
올해 2월말 관리재정수지가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025년 2월말 누계 총수입은 103조원. 총지출은 116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15.8%였다.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증가했다. 부가세가 7천억원 줄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7천억원, 7천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9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천억원 늘은 반면, 기금수입은 32조8천억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5천억원 감소한 116조7천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7.3%. 이에 따라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6조2천억원, 18조4천억원 개선된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말 기준 1천180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고시개정안 30일까지 행정예고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관 등록 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업무 대행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대행기관 최종 지정시 5년간 대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자 행정제재시 50%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햐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관세청장 이상 표창에서 ‘세관장 이상 표창’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운송주선자의 등록·변경·경신업무 위탁절차를 마련하고, 등록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시 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윤이근)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업무 대행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해,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 대상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감경요건인 ‘관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 가운데
광주‧대전지방회에 이어 세 번째…"회무 현장소통 실감" 보조금‧지방보조금법 개정 추진 등 제도개선 논의도 지방회원들과의 현장소통 창구이자 지방회 숙원사업 해결통로로 평가받는 ‘한국세무사회 순회 상임이사회’가 지난 8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됐다.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는 33대 세무사회 집행부 출범 이후 지난해 4월 광주지방세무사회, 10월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세 번째로, 43년 만에 신축된 중부지방회 광교 회관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구재이 회장 등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부지방회 이중건 회장과 이재실‧김대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이종갑(안양)‧정상열(원주) 등 지역세무사회장, 유원상 중부지방회 청년세무사위원장, 정지연 중부지방회 국제협력위원장을 포함한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50여 명이 함께 했다. 상임이사회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회무를 공유하며 중부지방회 임원진의 동참과 협조를 요청하고, 중부지방회 임원진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본회에 건의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신규 등록‧입회 회원에게 제공하는 ‘세무사 키트’ ▷4기까지 200여 명을 배출한 ‘신규직원 양성학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8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초록우산 고액후원자 세무컨설팅 지원 ▷초록우산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결합사업 진행(경기지역 후원자 세무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 ▷후원자 개발 캠페인(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회원 대상 홍보, 세무사 고객 대상 후원자 연계) 등에 협력한다. 이중건 중부지방회장은 “거친 들판에도 초록빛이 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공생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와 강원지역에 기부문화가 자리 잡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장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라며, “세무사회와 따뜻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초록우산은 세무사회와 협력해 기부자와 수혜자간 신뢰 구축과 기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중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9일 경북 북동부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2억 원을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모금한 성금 가운데 일부인 1억4천만 원과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한 6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구광회 감사,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류영애 부회장, 경상북도 도의원인 박채아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경북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상심이 큰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