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가급(4명) 이성진 국세청 차장 ▷1970년 ▷부산 ▷행시41회 ▷해운대고 ▷고려대 경제학과 ▷목포세무서장 ▷미국, Nelson mullins(교육훈련) ▷서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성동세무서장 ▷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국방대학교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국세청 차장(現)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1969년 ▷전남 나주 ▷행시42회 ▷대일고 ▷한양대 경영학과 ▷여수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조사1국장 ▷국립외교원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현)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1969년 ▷서울 ▷영동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41회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청 차장실 ▷서울청 조사2국4과 ▷유학(조지워싱턴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1계 ▷원주세무서장 ▷서울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추정세액이 6천762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일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DART(전자공시시스템), 국내 플랫폼 기업 사업보고서 등을 근거해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에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를 최대 11조3천20억원에서 최소 4조 8천360억원으로 제시했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매출액은 8조1천500억원, 연 평균 영업이익은 1조4천627억원이다. 연 평균 법인세는 4천87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982%로 나타났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1조3천20억원으로, 이를 네이버와 같은 비율로 대입할 경우 법인세액은 약 6천762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72억원의 약 40배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수천억원의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귀화 베트남 여성 3명, 베트남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인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간 불법 송금·영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7만8천489회, 금액은 9천200억원에 달한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30대 베트남 국적 A씨는 2014년 취업비자로 입국해 2020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전력이 있다. 그는 국내에서 알게 된 환치기 계좌주 40대 여성 B씨 등과 함께 국제 환치기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환전한 뒤 지정계좌로 이체했다.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국내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환치기 조직이 국내에서 영수 대행한 금액은 한화 약 8천430억원, 베트남으로 송금한 금액은 약 77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베트남 사회관계망서비스(S
올해 도용 신고 5만건 넘었는데 범죄 집계 11건 불과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범죄 유형 별도 구분관리 없어 차규근 의원, 실효성 갖춘 도용방지시스템 도입해야 해외직구시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가 1년만에 세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거래와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심각한 문제이나, 이를 관리하는 관세청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등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5만3천731건으로 집계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단위: 건)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901건 대비 세 배 넘게(218%) 늘어난 수치이며, 작년 한해 전체 신고 건수(2만4천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다. 앞서 차 의원은 작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지적했으며, 관세청은 그해 8월 도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검증 강화 조치를 도입했음을 밝혔으나, 오히려 도용신
미국, 목재·목재가구 22개 품목 14일부터 관세 부과 특정원목 등은 10% 관세…내년엔 의자 30%·가구 50% 관세청, 목재·가구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특정 원목(제4403호)과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제4406호), 제재목(제4407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로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0% 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목재 및 목재 가구 22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나무로 만든 특정 의자 및 가구·부분품(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제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제9403.40호, 그 밖의 목재가구-제9403.60호, 가구 부분품-제9403.91호) 등이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율이 상향됨에 따라 의자는 30%, 가구와 부분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목재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이명구 관세청장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관세청장은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 지정면세점은 현재 제주공항, 제주항, 중문, 성산포항에서 총 5곳이 운영 중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관세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키링과 미용기기 등 판매품목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K-면세점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면세업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은 물론,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이 1일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단 인사를 2일자로 단행했다. 신임 국세청 차장에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장엔 김재웅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다음은 인사명단. □ 고위공무원 “가”급(4명) ▲국세청 차장 이성진(국세청 정보화관리)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국세청 기획조정)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국세청 법인납세)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국세청 국제조세) □ 고위공무원 “나”급(21명)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국세청 복지세정)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국세청 조사)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서울청 조사4)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국세청 감사)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양철호(서울청 조사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서울청 국제거래조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박해영(서울청 조사3)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종희(국세청 자산과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욱기(국세청 개인납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오상훈(서울청 성실납세) ▲국세청 조사국장 안덕수(국세청 징세법무)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국세공무원교육원) ▲서울지방국세청
오는 14일까지 정부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10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교수의 범위 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등 업무를 관장하며 관련 경력·자격증을 소지한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직급은 4급 임기제 서기관으로 임기는 2년이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특히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석사학위 이하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
감면세액도 384억에 그치는 등 2020년 대비 6% 그쳐 조승래 의원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약화, 지역별 차등 둬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이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규모도 줄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수는 총 70개, 감면세액 규모는 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기업 현황(단위: 개, 억원) 이와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7~12년간 법인세를 50%~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증가세였으나, 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면 세액 총액는 갈수록 줄어 2024년도에는 감면세액 규모가 2020년에 비해 6% 수준에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총 477개로, 이 중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ONE AI 결합, AX 혁신 주도 국내 최초로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공개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페스타 2025’에 참가해 국내 최초로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지능형 업무 환경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행사에서 위하고(WEHAGO), 아마란스 10(Amaranth 10), 옴니이솔(OmniEsol) 등 AI·빅데이터·클라우드 역량을 집약한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과 AI 에이전트가 구현하는 지능형 업무환경의 혁신 모델을 선보였다. 기업·기관의 AX 혁신을 가속화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AI 에이전트 생태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이 더존비즈온 측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인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가 큰 주목을 받았다.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는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제작·공유·구독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모델이다. 맞춤형 AI 에이전트 활용을 현실화하고 산업 전반의 AI 혁신을 선도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금융감독원과 함께 소비위축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2025 금융권과 구세군이 함께하는 추석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2025 금융권과 구세군이 함께하는 추석 나눔 행사’는 금융감독원과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물품을 직접 구입해 소상공인 매출을 활성화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지원하는 포용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하나은행 이호성 은행장은 1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사랑시장을 방문해 쌀, 농수산물, 건어물, 육류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해 사회복지단체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보완 및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구입을 통해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키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7일 그룹 임직원과 가족 100여명이 ‘추석 맞이 사랑의 송편 나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과 저소득 다문화가정에게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과 생필품·식료품이 담긴
국세청, 초고가주택 전수검증 세무조사 선정 사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부모로부터 현금 등을 불법으로 증여받아 30억원 이상 초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례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전·월세 거주자 등도 편법 증여가 포착됐다. 이들 외에도 가장매매를 통해 2주택자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한 누린 혐의도 다수 적발되는 등 국세청은 1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104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주요 유형이다. ◆대출은 최대로,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 자녀 甲은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으로 보아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했으며, 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자녀 甲은 아파트를
30억이상 초고가주택 편법증여, 고가주택 자금출처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비과세 받은 혐의자 등 "자금출처 정밀 조사, 탈루 세금 예외없이 추징…순차로 더 조사"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한강벨트내 초고가주택 거래에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된다. 이들의 경우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짙은 점을 반영해 자금출처 조사에 집중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과 연소자는 물론, 뚜렷한 소득없이 고액 전·월세를 지급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도 편법 증여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같은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및 양도세 회
'202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 개최 무료세무상담, 장보기 행사, 장바구니 전달 이재실 회장 "마을세무사 적극 활용해 달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는 지난 30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와 함께 ‘202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료 세무상담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앞치마 전달식, 장보기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부지방회 관할지역의 마을세무사들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정호 팔달문시장 상인회장은 “전에도 오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하다”며, “점차 소외되거나 잊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중부지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중부지방회는 팔달문시장 상인회에 시장 운영 및 상인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용품
국토부와 업무협약 체결식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 예고 국세청,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5천여건 전수검증 자금출처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1차 조사…순차 추가조사 강남4구·마용성 '똘똘한 한채' 증여, 증여세 회피 행위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와 탈세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직접 나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일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국토부 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부동산을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탈세행위가 있음을 지적하며,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초고가 주택거래와 외국인·연소자 등을 전수 검증한데 이어, 우선적으로 탈세혐의가 높은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한 사실을 환기했다. 앞서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천여 건 거래를 전수 검증했으며, 이 가운데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를 1차 선별해 1일 조사에 착수했다. 임 국세청장은 “향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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