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은 현행법에 따라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올해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상호금융의 예탁금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에 영업망이 집중된 상호금융의 특성과 해당 제도가 지역사회와 고령층의 중요한 금융자산 형성 수단인 상황으로 봤을 때 특례 종료는 지역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준조합원‧회원의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나눔·봉사 실천, 훈훈한 미담, 사회공헌 참여 세무사 등 8월18~25일까지 회원·국민 누구나 온라인 추천 가능 세무사회, 9월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세무사상’ 추천 대상은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미담을 보유한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세무사 ▲기타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가진 세무사다. 추천은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추천 접수는 오는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세무사회 내부심사를 거치게 되며, 수상자는 오는 9월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금전문가를 넘어 지
세무사회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내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익재단의 회칙 및 회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최대 세무사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청하고, 공익재단TF에서도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은 △공익재단 및 재단 이사장의 세무사회 회원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공, 사용 경위 조사 △유인물·팩스는 물론 세무사 단체방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질서문란 행위 경위 조사 및 책임자 확인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 위반에 대한 조사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와 관련인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는 물론, 사유화된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재이 회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선거개입 의
5개 분과 민간전문위원 16명 위촉…16개 과제 우선 발굴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AI 체납관리체계, 자상한 조사 구현 체납관리단 신설, 신고서식 간소화 등 분과별 혁신과제 추진 올 연말까지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 마련 예고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AI 에이전트를 통해 신고납부 전과정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이 추진된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선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 발굴과 함께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구현을 목표로 세무조사 혁신방안이 추진되며, 악질적인 고액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가 착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신속하게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위촉한 데 이어 총 16개 과제 및 세부과제안을 우선 발굴했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 추진을 통한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간 AI 분야의 기
국세청, 서·과장급 144명 전보인사 국세청은 14일 2025년 상반기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대상 인원은 총 144명으로 부임일자는 8월20일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번째 과장급 인사를 통해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가 충원됐으며,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는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를 배치했다. 본청 주요 직위 가운데 정책보좌관에는 국세청 최초로 여성 인재인 송윤정 서울청 조사3국1과장이, 행시 출신이 주로 앉았던 본청 인사기획과장에는 세대 출신의 황동수 법인세과장이 전격 발탁됐다. 또한 감찰담당관에는 정동주 부산청 조사2국 관리과장이 임명됐으며, 이철경 감찰담당관은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옮겼다.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장과 세원정보과장은 기획조정관실 과장들로 채워, 조사기획과장에 박상준 기획재정담당관, 세원정보과장에 윤순상 혁신정책담당관을 전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과장급 인사와 관련, AI·세무조사와 같이 업무전문성 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성과가 뛰어난 전문인력을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AI 기반 납세서비스 혁신과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역량이 검증된 우연희
김범철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1972년 △서강대 △7급공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성혜진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1986년 △서울대 △행시55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고주석 홍천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13기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홍천세무서장 이연선 원주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7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원주세무서장 최찬민 속초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8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속초세무서장 전주석 부평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8기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부평세무서장 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 △1973년 △세무대 △세대12기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의정부세무서장 박순주 제천세무서장 △1970년 △세무대 △세대8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
□ 부이사관 전보(10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국세청 조사1)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국세청) ▲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제 주) ▲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 ▲ 국세청 강상식 (중부청 감사) ▲ 국세청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 ▲ 국세청 오상휴 (중부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김대일 (부산청 감사) □ 과장급 전보(105명) ▲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서울청 조사3-1)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국세청 법인)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서울청 조사4-관리)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서울청 조사3-2)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우연희 (서울청 정보화관리)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국세청 심사1)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이준목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용선 (서울청 조사2-관리) ▲ 국세청 감사담당관 이철경 (국세청 감찰) ▲ 국세청 감찰담당관 정동주 (부산청 조사2-관리)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오비맥주는 무알코올 음료 ‘카스 올 제로(Cass ALL Zero)’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스 올 제로'는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제품이다. 330mL 캔으로 선보이는 카스 올 제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알코올·당류·칼로리·글루텐 제로의 ‘4무(無)’를 강조한 무알코올 맥주다. 카스만의 제조 노하우를 통해 라거 맥주 특유의 청량감과 시원하게 톡 쏘는 탄산감을 구현했다. 알코올 0.00%, 당류 0g, 칼로리 0kcal, 글루텐 0g으로 주중 점심 회식이나 운동 전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 등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알코올·당·칼로리·글루텐을 모두 뺀 동시에 카스 특유의 청량감은 살린 카스 올 제로는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과 트렌드에 발맞춘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카스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시장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BT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 획득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금호타이어는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이하 SBTi)로부터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45 넷제로(Net-Zero)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연합기구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1.5°C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금호타이어는 SBTi 기준에 따라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직접배출량(Scope 1) 및 간접배출량(Scope 2) 배출량을 42%, 기타 간접배출량(Scope 3) 배출량을 25% 감축하는 단기 목표를 수립했으며, 2045년까지 전 가치사슬(Scope 1, 2, 3)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고, 전체 밸류체인에서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4월 글로벌 탄소에너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생산기술총괄을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탄소규제와 동향 분석, 글로벌 사업장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과 이
하이트진로는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본투윈’과 협업해 ‘테라’ 맥주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은 협업 제품과 굿즈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스포츠·러닝을 즐기는 소비층을 대상으로, 테라와 본투윈 브랜드가 공유하는 도전·에너지·승리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티셔츠 △모자 △파우치 등 패션 아이템 4종과 △변온잔 △케틀벨 모양 오프너 등 라이프스타일 굿즈 3종을 포함해 총 7종으로 출시한다. 또한 21일부터 10일간 수원 스타필드 본투윈 매장에 협업기념공간을 마련해 굿즈 전시와 다양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에서는 ‘테라 453mL 8캔 경품 패키지’에 부착된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당첨 고객에게 굿즈를 증정할 계획이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전무는 “테라의 리얼탄산이 가진 강력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협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대표 맥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2분기 무역통계 발표…수출기업 6만8천여곳 수출액 1천7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1천75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수입액은 1.7% 감소한 1천543억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2.1%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크게 줄어 전체 수입액이 감소했다. 같은기간 수출기업 수는 6만8천582개로 2.5%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수는 15만5천779개로 1.9% 늘었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0.5%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원자재·소비재에서 줄어 5.4% 감소했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자본재·소비재에 늘어 3.7% 증가하고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4.3% 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액은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등에서 모두 늘어 6.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자본재·소비재에서 늘어 3.6% 증가했다. 산업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도소매업에서 줄었으나, 광제조업·기타 산업에서 증가했으며, 수입액의
관세청, 상반기 5대 민생범죄 871건, 2조2천407억원 적발 관세청은 올 상반기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등 5대 민생범죄 총 871건, 2조2천407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마약류가 617건(7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금액도 1조88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8.56%)에 달했다. 범죄수익 해외유출 등 109건(8천75억원), 자본시장교란행위 55건(2천70억원) 등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불법 식·의약품 71건(1천122억원),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19건(257억원), 총기 9건(14억원)이 포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정수기 필터부터 유해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총기류까지 다양한 물품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 반입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일산 유명 정수기 필터의 중국산 모조품 163만점(163만가구 사용 물량)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원산지를 독일산으로 허위표시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필터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성능시험 결과, 염소
관세청, 불법 식의약품 등 5대 민생범죄 척결 위해 대응본부 발족 통관과정서 성분분석 실시 후 위해성 없을 때만 국내 반입 허용 이명구 청장 "민생범죄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 총력 대응"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 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가 발족했다. 민생범죄 대응본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며,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적발된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등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성분분석을 실시해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세관 단속역량을
기재부에 '2025년 세제개편안 의견' 제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개편 등 5개 과제 건의 중견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 증가가 전망되면서 중견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94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25년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320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14조4천억원, 7조1천억원 증가한 반면, 부가세는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억원, 4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3천억원 증가한 389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6천억원 적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4조3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조4천억원, 9조1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8조4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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