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외화검사 전담부서 신설 31일부터 총 73명 전담인력 상시 검사로 출국단계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현장점검 이어 행진캠페인으로 경각심 높여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2개 전담부서에는 총 73명의 세관 외화검사 전담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외화검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와 병행해,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이 전개된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점검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외화 해외 반출 시 세관
'세이브택스 환급', 근거없는 환급금 광고·직역비방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광고규정 시행 앞두고 광고질서 확립,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사전 안내"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최초로 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서비스에 대해 부당광고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5일 ‘세이브택스(SAVETAX)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SAVETAX 환급’은 모 회계법인이 작년 6월 개인사업자 환급서비스를 리브랜딩해 일반 개인까지 대상을 확대·제공하는 환급서비스로, 홈페이지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정청구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돼 있다. 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을 운영하는 이 회계법인이 ‘1인당 평균 환급액 422만1천388원’, ‘보통 971만원 환급’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면서도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단순 조회 예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든든한 관세국경 등 3대 목표 제시 가상세관 도입 등 국경관리구조 재설계 수사체계 고도화 통한 무역범죄 엄단 관세청 업무체계가 AI 전환·국경관리·무역거래관리·무역범죄 수사대응·대국민 서비스 등 5대 축으로 전면 재편된다. 이번 업무체계 재편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관세청은 30일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수차례 내부 토론과 검토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쳤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도 충실히 반영해 이번에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세청은 AI 활용에 있어 강점을 가진 기관”이라며, “관세청이 AI 도입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그 변화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편의와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
서기관 승진 인사 4월 중 실시 예고 본·지방청 서기관 승진자 배분 관심 작년 하반기 30명 승진…본청 20명·지방청 10명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계획을 발표했다. 승진 예정 인원은 28명 내외다. 국세청은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4월 중에 실시한 계획임을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승진 기준은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제시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 심사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국세청이 오는 4월경으로 예고한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 28명 내외는 최근 2년새 단행한 서기관 승진 인원에 비해 적은 숫자다. 앞서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9명의 서기관이 탄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41명이 승진하는 등 지난 2010년 상반기(41명)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에는 30명으
금호타이어는 지난 28일 일본 대표 F3 레이스 ‘전일본 슈퍼 포뮬러 라이츠 선수권'에 타이어 독점 공급을 3년 연장하며 후지 스피드웨이에서 후원 조인식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후원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영업기획부문장 겸 일본법인장 이두희 상무와 시리즈를 총괄 운영하는 사단법인 SFL 어소시에이션 미즈노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슈퍼 포뮬러 라이츠 챔피언십은 F1을 정점으로 하는 포뮬러 레이스 안에서 미래의 포뮬러 드라이버를 육성하는 F3 대회 중 최상급 대회이다. 또한 해당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드라이버들은 일본 내 최상급 모터스포츠 대회인 슈퍼 GT와 슈퍼 포뮬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회인 F1 등 각종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며 주니어 드라이버 육성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4 시즌부터 해당 대회에 공식 타이어를 독점 공급해 왔으며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2028시즌까지 슈퍼 포뮬러 라이츠 대회용 타이어를 전량 유상 공급한다. 특히 일본 현지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대회 운영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공급을 기반으로 글로벌 모터스포츠 활
관세청, 신학기 앞두고 집중검사 KC 인증 미획득 제품 상당수 국표원과 안전성 합동검사 지속 실시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집중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제품 11만여 점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아동용 가방용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무려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43배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며, 납과 카드뮴은 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의 성장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적발 품목 연번 품 목 적발건수(건) 적발수량(점) 1 연필, 연필심 23
국세청, 다주택 임대업자·고가분양업체 등 15곳 세무조사 조사 대상 임대·분양업체 탈루 혐의 금액만 2천800억원 추산 국세청이 30일,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들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이들 외에도 수도권에서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 업체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다주택 임대업자들은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으며, 국세청이 추산한 전체 탈루금액만 약 2천800억원에 육박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분양업체에 대한 주요 탈루사례.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중복 수선비를 법인 비용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주택임대 업체 B를 운영 중인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며 임
국세청, 각종 세제 혜택 누리면서도 세금 탈루한 15곳 정조준 개인 임대사업자 247호·법인 임대사업자 764호 등 아파트 비정상 보유 안덕수 조사국장 "세부담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 지속 검증"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 내에서 5호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이들 외에도 아파트를 100호 이상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허위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업체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국세청은 임대수익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임대업자·분양업체는 총 15곳으로, 국세청은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2천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
이강수·지용구 공동대표 체제 출범…'진정한 혁신, AX 그 이상의 가치' 슬로건 선포 이강수 부회장 "글로벌 파트너 합류, 최고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 더존비즈온이 이강수 부회장과 지용구 사장이 함께 이끄는 공동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2026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 재편과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새로운 경영 시대를 선포하고 새로운 슬로건도 공개했다. 더존비즈온은 요나스 페르손 EQT 시니어 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완료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했다. EQT의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선진 지배 구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QT는 지난 26일 더존비즈온 지분 약 90%를 확보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가 완료되면 의사결정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돼 체제 개편을 위한 동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 주택까지 가입 하나금융그룹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의 고객을 위한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하 내집연금)’의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최초이자 유일한 12억원 초과 주택 역모기지론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내집연금에 가입하면 하나은행에 보유하던 주택을 신탁하고 하나생명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식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대상의 확대다. 종전에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사업단계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주택은 신탁 설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내집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저당권 방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외 적용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완공돼 등기 이전까지 완료된 후에는 담보 설정을 신탁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내달 6일 웨비나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다음달 6일 제2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 방안’이다. 김예원 세종대 교수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인증·감독 제도 동향 및 시사점’,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안)과 인증·감독 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ISSB/KSSB/삼정KPMG 자문위원)가 좌장을 맡고,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오광욱 한국투자자포럼 교수, 오창택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포럼 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팝업과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성 로드맵 초안 발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더 충실히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증 제도와 감독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10개국의 무(비)알코올 주류 시장이 한해 18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하이트진로음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주류 시장 조사기관 IWSR이 조사한 결과, 전 세계 무(저)알코올 시장 상위 10개국의 2023년 판매액은 130억 달러(약 18조 원)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국가의 무(저)알코올 주류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주류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트렌드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 역시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무(비)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는 2021년 415억원에서 2023년 644억원으로 55.2% 성장했으며, 2027년 956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확장 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무(비)알코올 맥주 취급이 허용된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들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1년간 160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에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트렌드를 기반으로 무알코
허위·과장광고 금지에 이어 홈택스 시스템 개발하고 감독규정도 신설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세무사들의 연중 최대 업무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즌이 시작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종소세 신고가 임박하면 세무업계에서는 세무플랫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신고가 폭주하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세무플랫폼의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접속 지연으로 신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세무사들은 세무플랫폼이 성실신고를 방해한다며 과세관청의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납세자는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다 전산 장애로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AI 확산에 따라 세무플랫폼이 난립해 부작용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국세청이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플랫폼 서비스 초반 민간 창업 생태계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던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논란이 번지자, 신고기간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작년 말 국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정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 인증서 수량 산정 등 사례형 안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배산인수)’을 30일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으며, 안내서는 지난 20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나,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안내서는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현장 혼란 한국세무사회 "명확한 지침과 보완 규정 즉각 마련해 달라" 요청 재경부·국세청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방식 적용" 회신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도 중 퇴직과 신규 채용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이 법인세 신고 마감을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확정되면서 신고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다. 2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4년 중 1명의 직원이 고용 유지됐고 2025년 중 A직원(5개월 근무)이 퇴직한 후 B직원(7개월 근무)을 신규 채용해 연말 기준으로 인원을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 종전 방식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유지로 공제할 수 있지만, 개정 방식으로는 0.99명이 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 부칙이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거연도(2023년, 2024년)에 발생한 2·3차연도 공제분을 올해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때도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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