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마약 밀수입 1천54건·1천272㎏ 검거…개청 이래 최대치 코로나19로 하늘길 막히자 국제우편·특송·해상화물로 밀수입 통로 변경 국제마약조직 영향으로 밀수 대규모화…국제우편 이용한 소량반입도 급증 지난해 관세국경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입량이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반입 경로 또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해상화물 등에 집중되고 있으며, 반입된 마약류 또한 메트암페타민 등 전통적인 마약과 함께 신종마약류도 급격히 늘고 있는 등 국민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관세청은 2021년 한해동안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천54건, 1천272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전년 대비 적발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각각 증가했다. 마약 밀수입의 주된 반입경로로 지목돼 온 항공 밀반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간 항공편 운항 제한으로 전년 대비 건수 및 적발량이 각각 73% 및 77% 감소했다. 항공을 통한 마약밀수가 줄어들었으나 풍선효과에 기인해 마약류 밀수경로가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상화물 등에 집중됐으며, 실제로 우편
지난해 7월과 10월 멕시코·페루發 코카인 밀수입 영향 국제마약조직 대량 공급으로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크게 증가 지난해 관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치의 마약밀수입이 관세국경에서 적발됨에 따라, 마약청정국으로 지칭돼 온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이 급등한 데는 7월과 10월 각각 200㎏ 이상의 마약 밀수입을 시도한 멕시코와 페루발 밀수입을 적발한 데서 연유한다. 다만, 일시적인 대규모 거래를 적발한 것과 별개로 국제마약조직이 대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지속해 공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마약 수요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자가소비용 소량 마약 밀수입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다음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마약 적발량을 기록한 관세청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 마약류 밀수 적발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21년 관세청 마약류 적발량은 약 1톤200㎏, 적발건수 1천54건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적발량과 적발건수 모두 역대 최대다. 주요 적발품목인 메트암페타민 577㎏은 약 1천920만명의 동시 투약분에 해당하고, 코카인 448㎏은 약 4천480만명의 동시 투약분이다. 이와
서울세관, 관세법상 부정수입혐의 2개 업체 적발 타 업체 인증서·타 모델 인증번호 사용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회피 적합성 평가 면제되는 연구·기술개발용으로 세관 허위신고하기도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수중드론 200여대(약 4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최신형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수중드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통관했다.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인 양 공공연히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B업체는 다른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 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해 통관했
관세청 직제개정안 입법예고…특송화물 현장검사, 마약수사인력 등 35명 증원 평택항을 통해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해상특송화물의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특송통관과가 신설된다. 출입국 관문인 인천세관에는 마약조사2과가 신설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이달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안은 최근 해상특송 화물이 급증한데 따른 현장검사와 마약밀수 수사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특송통관과와 마약수사과 등 2개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정원 35명 증원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택세관의 해상특송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해 특송통관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정원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한다. 세관의 마약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세관내 마약조사2과를 신설하고, 정원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도 증원한다. 공항만 입국관문인 인천세
기재부·관세청, 이달 27일·내달 8일 HSK 2022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올해 국내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품목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회가 이달 27일과 내달 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HSK 2022 온라인 개정 설명회(산업·테마별)’는 수출입 기업 및 관세사·물류업체·대학생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양일간 열리는 설명회는 온라인(Zoom) 영상으로 진행되고 참석인원은 각 설명회별 1천여명 내외로 제한된다. 이날 27일 열리는 1차 설명회는 2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2월8일 예정된 2차 설명회는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1차 설명회에서는 올해 개정된 품목분류의 개정취지와 신설 및 삭제된 HSK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식량자원·유해물질·군민양용·신상품·IT정보기술·소부장 관련품목 등 주요 개정품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내달 8일 2차 설명회에서는 각 테마별로 상세한 설명이 예정돼, 1차 테마인 전기·전자 등 핵심품목 테마에서는 디스플레이모듈·LED모듈·반도체·기계·스마트폰·태양에너지·e-폐기물 등이 소개된다. 2차 테마인 4차 산업주도 핵심품목에서는 드론·3D
□ 과장급 전보 관세청 비서관 최문기 -2022년 1월 24일자
올해 관세청이 선발하는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규모가 확정됐다. 관세청은 2022년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총 28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이달 20일 공고했다. 2022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연간 선발 규모 공고 올해 1분기 내 선발 예정인 경력직은 총 9명이다. 우선 2월 창원지역 운전서기보 1명과 인천지역 공원주사보 1명 선발 공고할 예정이다. 3월에는 일반임기제 관세주사 공인회계사 직렬에 대해 총 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대전지역 1명, 인천지역 1명, 서울지역 3명, 부산지역 1명 등 근무지역별로 할당인원이 배정되며, 같은달 대전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관세주사 일반임기제 공인노무사 직렬 1명(자격시험 합격 후 3년 이상 경력자)도 선발한다. 2분기 들어서는 4월에 포항지역에서 근무할 운전서기보 1명 선발을 시작으로, 같은 달 전문경력관 다군 10명을 선발한다. 전문경력관 다군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비파괴검사 기술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산업기사(3년),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능사(4년),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3년)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관련 직무분야에서 3~4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
조세심판원 결정 코로나19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이 불가피하게 회신기간 내 이뤄지지 못했는데도, 이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 지연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한-EU FTA 협정관세 0%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수입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낮은 관세율(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그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면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회신받아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법인인 A법인은 2016년 1월25일부터 2018년 8월13일까지 이탈리아 소재 B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B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이후 관세당국은 A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입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부산세관, 식품 사용금지 물질 들어간 사탕 불법 수입·판매업자 검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사탕, 열공캔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식품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사탕을 불법 수입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적발된 업자들이 수입·유통한 사탕에 함유된 식품 사용금지 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21만5천개 사탕 중 20억원 상당 17만개의 사탕이 이미 판매됐으며, 이들은 정력캔디, 성기능보조제, 피로회복제 외에도 열공캔디로 광고해 수험생들에게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해 불법으로 수입·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5천개는 세관에 압수됐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임재현 관세청장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현장 속으로 한발 더 다가섰다. 임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이달 19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민생 현장을 살폈다. 임 관세청장의 이어진 발걸음은 대전시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로 향해, 앞서 대전 중앙시장에서 구매한 성수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한 비대면 위문행사에 나섰다. 임재현 청장은 이날 민생현장 방문에서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상표 도용·국산가장 수출 등 135건 적발 온라인 중고장터·구매대행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최신 수사기법 동원해 마약 밀반입자 중점 단속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공정무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불법·부정 무역사범(외환사범 제외) 총 135건, 4천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칙 유형은 관세사범 2천135억원, 마약사범 1천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료품 1천331억원(27%), 마약류 1천424억원(29%)의 적발금액이 전체 56%로 절반을 넘었다. 수입 저가품의 국내 상표 도용과 국산 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증가세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시가 85억원 상당 밀수입해 다단계 유통·판매한 5개 밀수조직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명 자동차부품 회사 상표를 무단도용하거나 중국산 국내 브랜드 손목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민관
편직물 재단⋅봉제 공정 국내 수행 의무 없어져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과 동일 취급 일본에서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은 중국산에 비해 유리 '일본 시장에서 우리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은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관세청(청장⋅임재현)이 지난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내달 1일 발효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100여명이 현장 방문 및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간 최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NHK 방송에서도 현장 취재와 참석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전략을 소개했다. 첫 번째 활용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이었다. 예를 들어 편
임재현 관세청장이 서울 시내 면세점 CEO 6명과 만난 자리에서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를 허용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 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대표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로 면세점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회복하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재정비하고 장기적 발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면세점업계 대표들은 국가간 여행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청장은 K-면세점의 경쟁력을 이용한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면 이는 면세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다음달 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해외직구물품 신속 통관 위해 비상대기조 편성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14일 내놨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 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우선 설 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동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일시적 업무 집행)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해 운영한다. 수출 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한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14~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
서울세관, 작년 단속 결과 343억원 상당 위반행위 적발…전년比 41%↑ 12개 업체 형사처벌 의뢰·5개 업체 과징금 부과·3개 업체 공정위 이첩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43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2020년 243억원과 비교해 위반물품 적발금액 실적이 41% 증가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한해 할로윈데이 특수 등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3월, 9월, 10월에 국민안전 위해물품, K-브랜드 침해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국외 수출품에 대한 단속 실시로 188억원 상당의 인도산 귀금속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으로는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77%(263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미표시 11%(38억원), 표시방법 위반 7%(25억원), 오인표시 3%(12억원), 허위표시 2%(5억원)순이었다. 인도산 귀금속(188억원)을 제외하고는 적발물품은 안전대(33억원), 의류(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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