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4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본부세관은 9일 관세청 AEO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삼성엔지니어링㈜ 등 14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삼성엔지니어링(주), 에이피이씨, ㈜씨엔티드림, 관세법인뮤추얼스탠다드, ㈜오오씨엘로지스틱스코리아, 한국도심공항, ㈜허브넷로지스틱스 등 7개 업체가 신규로 AEO 공인을 획득했다. SK하이닉스(주), 삼성물산(주), ㈜예선테크, 베스트롱산업(주), ㈜팬스타, 늘푸른해운항공(주), CJ대한통운(주) 등 7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이 중 삼성물산(주)과 ㈜예선테크는 A에서 AA로 등급이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 △월별납부,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법인심사·기획심사 등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되며, 미국·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공인업체별로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돼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성태곤 세관장은 “힘든 시기임에도 공인을 획득한 기업들의
원칙적 발급 전환…'고의·중대과실' 빼곤 발급제한 풀어 7일부터 시행…개정지침에 각 사례별 예시해 납세자·과세관청 갈등 줄어들 듯 부족세액을 납부했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가운데, 관세청이 이달 7일 관련 운영지침을 전격 개정했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무산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법령 하에서 납세자의 ‘고의·중대한 잘못’을 제외하곤 수입수입세금계산서를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10일 관세청이 개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적시됐다. 이같은 보완조치에도 불구하고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미발급의 적정성을 재차 판단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제11조 3항 7호부터 10호까지를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유형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기간이나 일부 품목의 세액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미한 과실로 인정키로 했다. 신설된 제11조
1979년 첫 제정 이후 43년만에 폐지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불은 유지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오는 3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지난 1979년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 신설 이후 43년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처한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 신설 당시 500불로 규정됐으며, 88올림픽을 앞둔 1985년 1천불로 상향된데 이어, 1995년 다시금 2천불로 올랐다. 이어 2006년 3천불로 상향조정됐으며, 출국 면세점 구매한도 신설 40년만인 지난 2019년 5천불로 늘어난데 이어, 3년여 만에 구매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출국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는 별개로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불은 여전히 유지된다. 이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이 해외현지에서 소비하는 식·음료 등이 아닌 고가의 가방과 의류 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 입국시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
서울세관, RCEP 활용 실익 분석 컨설팅…비교 결과 제공 RCEP 인증수출자 인증·원산지증명서 발급 적극 지원 서울본부세관은 기업들이 수출물품에 대해 이달 1일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와 기존 FTA 중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 고려해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8일 안내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및 한국·중국·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는 14개 국이다.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RCEP과 FTA 협정을 비교해 수입국 양허관세율이 더 낮은 협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보다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의 실익 비교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RCEP 활용 실익 분석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세관은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해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C/O)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RCEP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존 한-아세안 FTA 등이 기관발급 방식만 채택한 것과 달리 추가
산업부·관세청·한국무역협회·코트라 RCEP 활용 합동설명회 개최 해외통관 애로 해소 원스톱 지원·합동설명회 연중 개최 등 부처간 협업 전개 이달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 인프라 확충과 함께, RCEP 역내 국가와의 교역 확대과정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무역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선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FTA 활용기업의 전(全)주기별 관리를 위해 2019년 구축한 통합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FTA활용지원기관 및 업종별 협회·단체간의 T/F 구성·운영 및 관세관 추가 파견 등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한국무역협회·코트라 등이 8일 ‘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1부 순서인 전문가 포럼에서 ‘RCEP 활용 역내 글로벌 공급망(GVC)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전문가 포럼 △유관기관 세미나 △기업별 1:1 컨설팅 등 총 3부로 구성됐으며, 개회식부터 2부 순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간 유튜브를 통해
관세인재개발원,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어려움 반영해 10주간 온·오프라인 교육 미래의 관세국경을 책임질 새내기 세관공무원들의 신규채용 교육과정 입교식이 확장가상현실(메타버스)에서 열려 화제다. 이번 메타버스 입교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새내기 공무원 특성을 반영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달 7일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교육과정 입교식을 메타버스에 기반한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게더타운은 미국 새싹 기업인 게더(Gather)가 개발한 확장 가상 세계 화상회의로, 게더타운 주소만 있으면 가상 분신(아바타)을 활용해 웹상에서 화상대화가 가능하다. 이날 게더타운을 활용한 입교식은 공식행사 외에 △분임별 가상 분신 단체활동 △선배들의 환영메시지 △관세행정 관련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실제 입교식 행사와 같은 실재감을 높이고 교육생간 소통을 유도했다. 인재원의 신규 채용자 관세청입문 교육 과정은 이달 7일부터 4월15일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세관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공직가치 등 기본소양 △관세법 등 직무역량 △수출입신고서 심사 등 실무 사례·실습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7일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RCEP 활용 일본시장 진출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호주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다. 전 세계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첫 FTA인 만큼 대일본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RCEP 체결 의미와 시사점, 협정 내용(양허 스케쥴, 관세철폐 품목 등), 대일본 RCEP 활용 절차(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증명서 발행, 누적조항 활용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최능하 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RCEP 활용 지원 수출입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기업의 수출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 훈련) 이진희 □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강연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민근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김동수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성훈 □ 과장급 전보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정구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최연수 관세청 감사담당관 강연호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양승혁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김희리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남성훈 부산세관 조사국장 문행용 제주세관장 양을수 - 2022년 2월7일자 □ 과장급 전보 관세청 감찰팀장 손성수 - 2022년 2월14일자
소송사무처리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중요 관세소송 발생땐 본청 차원 공동대응 관세청이 조세소송 과정에서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수행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 단계인 행정심판에서도 원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대리인에게도 포상금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7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은 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 세관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의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세관의 쟁송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돼 소송을 수행하되, 중요 사건에서는 관세청의 쟁송담당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역량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일선 세관에만 일임하지 않고 본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투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이 복잡한 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가 소송을 보조토록 했으며, 동일쟁점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전담제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서울세관, 해외 유명브랜드 14종 위조한 5천여점 국내 밀수입 적발 소비자, 재판매 목적으로 짝퉁물품 구입땐 상표법에 따라 처벌 중국 및 홍콩 등지에서 해외유명 상표를 모방한 일명 짝퉁 상품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해 온 수입업체 대표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 밀수입한 의류·가방·신발 등 짝퉁상품의 상표만 14종에 달하며, 국내 밀반입해 유통한 물품가액은 시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본부세관은 3일 짝퉁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밀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짝퉁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해 국내 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 과정에서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과 관련된 여가생활 용품 수입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한해동안 집콕 여가생활 관련용품 수입액이 95억5천7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무려 36.5% 급증했다. 이와 관련, 집콕 여가생활 용품으로 분류된 물품들로는 △컴퓨터(노트북·태블릿 등) △TV(LCD·OLED 완제품 한정) △운동기구 △비디오게임기·블록완구·카드 및 보드게임 등으로, 대중시설을 피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용품들이다. 이들 용품들의 수입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7~2019년 평균수입액 대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21년 비디오게임기와 카드·보드게임은 무려 2.6배 이상 증가했으며, 운동기구는 2.1배, TV 등은 2배 이상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시대를 맞아 집콕 여가생활 변화가 관련물품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관련 수요가 증가한 물품들의 수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내달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RCEP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은 앞서 지난 1월1일에 협정을 발효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주력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해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대일본 관세 수혜품목(단위: %, %p) 품목 품명 품목분류 6단위 최혜국 (MFN) 세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율 인하폭 섬유류 합성스테이플섬유
부산세관·부산시·부산항만공사, 업무협약 체결 해양 특송화물 신속통관⋅전자상거래 관련산업 지역 정착 지원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해상특송화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세관과 부산항만 및 부산시가 손을 맞잡는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27일 용당세관에서 부산시(경제부시장·김윤일), 부산항만공사(사장·강준석)와 함께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항 해상특송 물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협력해 온 3개 기관이 정책을 공유·연계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남부권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특송물품을 통관하는 전용 통관장인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이 지난해 9월15일 용당세관내에 정식 개장했다.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 물류량은 개장 초기 월 3천여건에서 현재 월 3만여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3개 기관은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의 원할한 흐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부산본부세관은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
관세청·산업부, 수입 에너지효율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국내 전력량의 54%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세관에 이어 오는 2월부터 인천세관에서도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가 진행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하는 범용전동기이자,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 등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다. 특히,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인 탓에 국가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수적인 용품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중인 안전성 검사를 오는 2월부터 인천세관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데 핵심임을 공감하고, 지난해 2월 부산세관에서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를 최초로 시행했다. 약 1년여간의 협업검사 결과, 지난 한해 동안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을 적발하는 등 적발률 13%를 기록했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효율 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및 라벨 미부착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오는 2월부터 삼상유도전동기의 인
수출액 426억달러…전년비 23% 늘어 친환경차 수출비중 27.3% '역대 최대' 지난한해 동안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 시장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 또한 늘어나는 등 전체 수출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21년 연간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0% 증가한 426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7.3% 증가한 129억달러다. 수출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209만대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승용차 수출시장이 크게 증가한데는 코로나19 수출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친환경차의 수요 확대, 북미·EU 등 주요국의 수요회복 등에 힘입은 것으로, 차량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승용차 한대당 평균 수출단가는 전년 대비 15.9% 상승한 2만356달러이며, 친환경차 단가의 경우 전년 대비 10.6% 상승한 1만8천614달러로 지난 2017년부터 평균 단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친환경 승용차 수출시장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지난해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63.1% 증가한 116억달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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