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심혈관 스탠트 등 치료재료 3천여점 수입가격 고가조작 사실 적발 세관 수사자료 심평원에 제출…심혈관 스탠드 보험수가 14% 인하 기여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탠트 등 치료 재료 3천여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긴 다국적기업 A사가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천여 종류의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본래 수입가격 보다 1천700억원 상당을 높게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해외 본사인 수출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을 맺고 치료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정상가격과의 차액은 마케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사후에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치료재료 고가수입 자료를 보험수가 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심혈관 스탠트 보험수가를 14% 가량 인하하는데 기여하는 등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치료재료 가운데 연간 2천억원이 지불되는 보험급
인수위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에 관심, 관세국경 파수꾼 역할 충실한 수행" 주문 디지털 통관 플랫폼 구축·외국인 부동산 투기 등 당면 현안 대응방안 논의 해외직구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직구시 자동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관시스템 개선작업이 착수된다. 관세청은 이달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해외직구 편리성 강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성훈 정책특보 및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우 관세청 차장을 비롯한 주요 국장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당면현황 및 범정부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재정 뒷받침을 위한 세수확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자금 유입 차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지원 △해외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행과 연계한 추진과제로 ‘코로나 극복과 도약’, ‘행복경제시대 실현을 위해 관세행정상 가용한 정책을 총 동원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AI
관세인재개발원, 은퇴 마약탐지견 12마리 상시 분양으로 전환 공항·항만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활약해오다 은퇴한 세관 마약탐지견의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원장·조은정)은 세관 현장에서 은퇴한 마약탐지견 12마리(래브라도 리트리버 11두, 스프링거 스파니엘 1두)를 이달 28일부터 상시 분양한다고 밝혔다. 마약탐지 은퇴견은 나이는 다소 많지만 친화력이 뛰어나고 영리해 현역시절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훈련 교관과 탐지조사요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입양을 희망할 경우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https://hrd.customs.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접속 주소(forms.gle/DYRVMnjLmvhBMLAW9) 또는 모바일 QR코드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탐지견 분양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032-722-48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관세인재개발원은 올해부터 기존 분양 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은퇴견이 하루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나 행복한 제2의 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방
광주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을 관세청에서 별도 공지할 때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RCEP 발효 즉시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했으나,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활성화를 위해 특례기간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타 FTA 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증자격 신청시 간이 인증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4종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 감식전문가 초빙 위·변조 지폐·수표 감별 특별교육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국가정보원 및 위폐전문가그룹과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화폐 위·변조 및 고액수표 진위 감별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세관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진위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간편 핸드북을 토대로 주요 국가 및 외국은행의 지폐·고액수표 등을 직접 감별해 보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세관과 국가정보원이 주요 해외은행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입국 단계에서 위조지폐·수표 반입을 차단해 개인, 기업 및 국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최근 9년간 전체 세관이 적발한 여행자가 반입한 미화 500만달러 이상 고액 위조수표 및 어음 적발건수 80건 중 78건을 적발했다. 액면가로는 미화 1천106억달러(약 131조원)에 달한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입국 여행자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서도,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하게 위·변조된 지폐 및 수표의 반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변조된 고액수표는 주로 부유한 자산가로 행세하며 선량한 국민을 투자사기로 유인하는데 악용되며,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위
관세청, 환급요건 완화·대상 확대 운영지침 시행 200만원 이하 직구물품, 수출신고 없이 관세 환급 여행자 반품 환급대상에 기내 구입 물품 추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 없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 이행조치로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지난 18일자로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직구물품 반품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됐다. 또한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오트밀 해외직구 후 국내 재판매한 업체 적발 해외직구 되팔이 감시 위해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운영 비건(Vegan) 열풍이 일면서 다양한 레시피와 디저트로 활용가능 한 외국산 오트밀의 수입이 늘고 있으나, 자가사용 용도로 면세 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파는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월 오트밀과 허브차 등 2천45점(범칙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오프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로 국내 반입한 후 디저트 카페와 온라인쇼핑몰에서 되팔이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수입업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동안 국내 판매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밀을 자가소비용으로 반복 수입하면서, 세금과 식품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슈퍼푸트로 알려진 귀리를 볶은 후 부수거나 납작하게 누른 오트밀을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554.8%의 고율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트밀 불법수입업자는 이같은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해 자가소비용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기록…한국 콘텐츠 인기 발판삼아 글로벌 성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집콕 세대가 늘어나면서 국산 과자류 수출시장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4일 발표한 ‘국산 과자류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과자류 수출액은 4억6천6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같은 성장 실적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져 지난달 기준 역대 동 기간 최대실적인 7천5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간 국산 과자류 수출시장은 지난 2014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0년 전년 대비 10% 수출시장이 늘었으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13% 성장세를 이어갔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간식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 증가와 세계적인 인기로 영화·드라마 등에 노출되는 K 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산 과자류의 수출시장 또한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산 과자류의 최다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자류 품목 가운데서는 베이커리류(쿠키·파이·비스킷 등)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과자류의 수출을 견인하고
학용품 50만여점·완구류 2만1천여점·태블릿PC 4천점 국내 유입 차단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최근 6년간 지속적 협업검사로 불법 반입 감소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거짓 표시 또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불량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 53만점이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됐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청소년들의 필수 학용품인 연필·샤프, 지우개 등이 50만여점에 달했으며, 완구류, 태블릿PC 등도 적발되는 등 총 9개 품목에 달한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합동으로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한 수입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53만점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지난 2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주간 양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 결과로, 조사대상 145만점 가운데 53만점이 불법·불량 제품으로 판명됐다.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들이 적발됐으며, 품목별로는 연필·샤프·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 완구류가 2만1천여점, 태블릿PC가 4천점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물
군산세관은 군산항 입항 국제무역선에 대한 기획감시를 통해 군산해수청과 협업으로 입항 허위신고 및 항만시설사용료 부당 면제업체를 적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무역선은 선박용품 적재, 선원 교대, 수리 등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이하 '통과선박')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면제받는다. 군산세관은 이를 악용한 부정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2년간 통과선박을 분석해 허위신고 의심선박을 특정하고 유관기관 협업으로 위반업체를 적발하는 한편, 재발방지 시스템 개선안도 도출했다. 또한 군산세관은 통과선박 혜택을 누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소액 선박용품 적재' 신고 개선을 위해 최근 선박회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 선박용품 적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 스스로 군산항에서 부식을 적재하도록 변경하는 등 선박용품 적재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간 약 6천만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 냈다. 군산세관은 앞으로도 관할 해상을 통한 밀수,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반입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특송물류센터·컨테이너 검색센터 등 구성…내년 6월 준공 목표 컨테이너 검색 하루 160대로 2배↑…특송화물 처리 年 3천만건으로 3배↑ 내년 6월 인천항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은 물론, 해상특송 화물까지도 한 곳에서 검사할 수 있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이 들어선다. 통합검사장 완공 이후에는 현재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5개의 세관검사장과 2곳의 컨테이너 검색센터가 통합검사장으로 이전하게 되는 등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상화물의 검사를 한 곳에서 집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달 21일 인천광역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신축되는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통합검사장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시설인 만큼, 사업기간 내에 완공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 6월 준공이 예정된 통합검사장은 부지 9만9천63㎡(약 3만평), 연면적 5만319㎡(약 1만5천평) 규모로, 총사업비 1천156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사업이다. 이와 관련, 현재 인천
서울세관, W·E면세점 인증서 수여…1년간 행정제재시 감경 등 혜택 서울본부세관은 16일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중소·중견기업 상생 우수 시내면세점으로 선정하고 W·E면세점 인증서를 수여했다. W·E면세점제도는 서울세관이 지난해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상생 우수면세점 인증제도다.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입점 지원, 납품업체의 간접수출 지원 등 상생 노력을 평가한다. W·E면세점으로 선정되면 △행정제재시 감경 △AEO 심의시 세관 협력도 평가 우대 △포상시 우선 추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선정일로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세관 ‘면세산업 상생협력 추진위원회’는 호텔신라 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W·E면세점으로 선정했다. 호텔신라면세점은 중소기업 등 납품기업 115개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수출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매확인서는 외국인에게 판매된 물품에 대한 공급확인서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실적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로 면세점 운영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입점을 유지하고 싱가폴, 홍콩, 마카오 공항에 총 29개 국내 중소 브랜드의 입점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했다. 롯데면세점 월
관세청, 연내 항공수출입 운임통계 공표 예고 관세청이 이달부터 국내 수입되는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출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매월 공표 중에 있으며, 이달부터 수입 컨테이너 운임까지 공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의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 발표 이전에는 대표적인 국제운임지수인 상해운임지수(SCFI,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를 활용했으나, 중국 상해발 수출운임지수로 우리 수출입 기업이 이를 직접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최초로 한국형 컨테이너의 운임정보를 통계 작성해 공표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컨테이너 운임 협상 및 수출입 화물의 운송 계획 수립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수입컨테이너 운임정보 추가공개와 함께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수입 운임통계를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2019년 1월 이후의 월별 수입 운임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
올 1~3월 수출입 실적이 전년보다 증가하며 순항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관세청의 ‘2022년 3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이 기간 수출은 187억달러, 수입은 20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4.9%(24.3억달러), 수입 15.3%(26.6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1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누계치로 보면, 수출 1천281억달러, 수입 1천33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7.5%(190.6억달러), 수입 27.8%(290.4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3월(1∼10일)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당 월 (3.1.-10.) 연간누계 (1.1.-3.10.) 전 월 (2.1.-10.) 당 월 (3.1.-10.) 연간누계 (1.1.-3.10.) 수 출 16,304 (25.3) 109,018 (12.4) 15,692 (△12.7)
2019년 우리나라 최초 WCO 고위급 직위 선출된 강태일 국장 입후보 임재현 관세청장, 벨기에 브뤼셀 방문 WCO 협력방안 논의 세계 최초 개발한 VR수입물품 검사프로그램 타 분야 확대 개발 확정 우리나라 관세청이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도전한다. 5년 임기 선출직인 WCO 사무차장은 품목분류 협약 등 국제협약을 개정·신설하고, 관세평가와 관세조사, 세관 현대화 등 WCO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 직위다. 6월로 예정된 WCO 사무차장 선거에는 강태일 WCO능력배양국장이 입후보한 상황으로, 앞서 강 국장은 관세청 국장 재직 당시인 2019년 우리나라 관세청 최초로 WCO 고위급 직위 선거에 입후보해 선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재현 관세청장은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윤순구 駐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갖고 오는 6월 예정된 WCO 사무차장 선거에 입후보한 강태일 국장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임 관세청장은 이번 벨기에 브뤼셀 방문에서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VR)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 증액 공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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