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9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우크라사태 피해기업 특별통관대책도 안내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19일 ‘전략물자 수출입허가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러시아의 '전략물자 수출차단' 발표에 따라 수출입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에 바르게 대응하고, 수출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판단을 돕기 위한 취지다. ‘전략물자’란 대량 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군수물자 수출입 관련 허가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제도, 전략물자 판정기준 등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전략물자 수출입신고시 유의사항 및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통관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누리집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도 가능하다. 최능하 세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기획본부장 이상용(회원부장) △회원부장 이승훈(기획부 차장) △기획부 차장 안태휘(기획부 과장) △기획부 과장 황진영(기획부 대리) △총무부 과장 이수연(총무부 대리) △연구실 책임연구원 임덕환(연구실 연구원) △총무부 대리 박예영(총무부 사원) -이상 6명(2022.4.8日字)
임재현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찌릉 보톰 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양 관세당국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인재 양성·청년 창업 지원 협력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만공사, 인하대학교와 '글로벌 이커머스 특화 인재 양성 및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을 비대면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전문 청년 인재양성 및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을 지원해 인천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세행정 교육, 글로벌 이커머스 창업자 통관 지원, 전자상거래 인재 양성을 위한 표창 수여 등 IeTC 경진대회를 후원한다. IeTC 경진대회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통상·물류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하대에서 2019년부터 주최·주관하는 전자상거래 경진대회다. 인천항만공사는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해 설명회, 경진대회 등을 후원하고, 인하대는 국제물류 및 통상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의 물류 및 수출분야 창업을 발굴·지원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최능하 세관장은 “코로나19로 변화되는 무역환경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
건별 종이서류 제출 없이 관세청이 은행에 직접 수출내역 제공 해외직구 소비자, 통관 진행상황부터 세금납부 내역까지 모바일로 확인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해외직구 간편한 수입신고 등 신속 통관 지원 인수위,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방안 논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물품을 수출하는 영세·중소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을 증빙하는 종이서류를 앞으로는 관세청이 직접 은행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가 한해 2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자신의 통관내역과 세금납부 내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직구포털서비스’ 개통과 함께, 편리하게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는 11일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방안을 관세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무역 전환이 촉진되면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무역의 주체로 등장했다. 특히 한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2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
중진공⋅서울산업진흥원 등 5개기관 다자간 협약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 서부권 지역 K-뷰티 등 유통·수출·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는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장, 중진공 서울지역본부장, (재)서울산업진흥원 산업거점 본부장,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사무국장, ㈜코리아센터 해외마켓본부 부장 등 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서부권 지역특화산업인 K-뷰티·패션 관련 기업의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세관과 중진공 등은 ▷유망기업 발굴, 상호 추천 ▷정책자금 융자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교육‧컨설팅‧창업인프라 제공 ▷일자리 매칭 등에 상호 협력한다.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내수·초보·강소기업 등 수출 성장단계별로 구분해 수출 진행에 필요한 통관, FTA 활용, 품목분류, 환급, 세정지원 등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힘을 합친 성공적인 협업모델이 될 수 있기
13일 온라인 RCEP 활용 설명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한국섬유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지원을 위한 ‘온라인 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지침과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RCEP 주요 수혜품목 분석 등 중소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RCEP 활용방안이 소개된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기업은 서울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월 1일부터 발효 중인 RCEP을 수출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중으로,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한 ‘RCEP 간이인증 특례’ 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RCEP 간이인증 특례 대상은 현재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국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며, RCEP 인증심사 간소화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세관은 또한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테말라·페루·멕시코 관세청장과 잇따라 회의 개최 기업 현지통관 애로 해결, 세관 현대화사업 협력 논의 WCO 사무차장 후보 지지 당부 임재현 관세청장이 과테말라·페루·멕시코 관세청장과의 회의를 열고, 중남미 신흥 교역국과의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에 나섰다. 또한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나선 강태일 WCO 능력배양국장에 대한 홍보와 지지를 중남미 관세당국에 당부했다. 관세청은 임재현 관세청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를 방문, 제1차 한·과테말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우리 섬유기업 현지 통관애로 해소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를 비롯해 과테말라 관세청장, 외교부·재무부 차관 등이 참석해 한국 관세청과의 시스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고, 양국간 원활한 협력을 다짐했다. 관세청은 오는 6월부터 5년에 걸쳐 570만달러 규모로 과테말라 위험관리시스템 등 고도화 및 화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할
8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정보관리 등 5개 분야 서면조사 부정수입품 유통 방지 위해 대부분 '우수'한 소비자보호제도 운영 최근 1년간 부정수입물품이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을 통해 47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1년 세관 검거기준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은 부정수입 19건, 원산지 위반 5건, 지재권 침해 23건 등 47건이라고 5일 밝혔다. 부정수입은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해 판매한 경우다. 원산지 위반은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경우를, 지재권 침해는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날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8개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품목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인력·기술·검증 △소비자 보호 △법규준수도 △기관협력도 등 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을
16억 상당 템퍼페딕 830점 제조·유통 부산세관, 수입제품 모니터링 강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조상품이 가방·의류 등에서 홈·리빙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엄 메모리폼 침대를 스폰지 등으로 위조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 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16억원 상당의 위조 ‘템퍼페딕(TEMPUR PEDIC)’ 매트리스 830점을 제조·유통한 A씨(남, 50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국내에서 침대 매트리스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제조시설을 추가 임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사전에 위조상품 제조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중국에서 ‘TEMPUR PEDIC’ 상표를 위조한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스펀지 등으로 만든 매트리스 내품과 결합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 완제품을 1점당 약 40만원에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매트리스 현품을 확인한 결과, 커버는 정품과 구별이 어렵지만, 내품은 일반 스펀지와 메모리폼을 붙인 2겹 구성으로, 3겹 이상의 메모리폼으로 구성된 템퍼페딕 정품 매트리스와 확연한 차이가
관세청,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성료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 1과1팀, ‘최우수상’ 수상 페루산 농·수산물의 역외산(産)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김순옥·김종민·정우영 관세행정관)이 올해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대전 소재 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이 제출한 총 22편의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다. 경진대회에 오른 본선 진출작들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농·수산물, 우회수입, 주요 원재료의 역외산 사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성공·실패연구 사례 등이 발표됐다. 관세청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팀별 경쟁방식에 이어 발표 주제로 성공·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진행방식을 변경해, 신규 전입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경진대회 결과, 인
상장사 사외이사에 선임된 관세청장 출신들 김종열 전 차장 휴스틸…이돈현 전 차장 현대홈쇼핑 상장사 주주총회가 집중 개최된 지난 3월에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관세청 고위직 출신들도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김용덕 전 관세청장은 지난달 28일 나이스평가정보 주총에서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또 같은 날 LS네트웍스는 정기 주총에서 윤영선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관세청 차장을 지낸 김종열 관세사는 지난달 31일 휴스틸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됐다.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은 지난 24일 현대홈쇼핑 사외이사에 재선됐다.
전 관세청 서기관이 (주)케이씨넷 본부장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취임심사 결과를 받았다. 부이사관 이상 금융감독원 퇴직자들도 김앤장·광장 등 유명 로펌과 금융기업 ‘취업가능’ 심사 결과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주)케이씨넷 본부장으로 가려던 관세청 전 서기관은 취업(취업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2급 출신 간부 3명은 각각 (주)대한저축은행 사외이사,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흥국자산운용(주) 상무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 3급 출신 간부 1명도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관세인재개발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업무협약 외국세관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교육 강화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30일 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동남아, 남미 등에서 우리 기업 상품의 위조품이 급증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조상품의 국가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해 행정이해도 향상과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의 저변 확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강화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되고,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등 지식재산 보호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성태곤)은 30일 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NFT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진품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표다. NFT 전문가인 이기훈 메타커머스 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메타버스 및 NFT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실제 메타버스, NFT 수익창출 사례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외환실무 담당자와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으로 악용할 개연성 등 외환조사 업무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서울세관은 지난해에도 직원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했으며, 외국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최초로 적발하기도 했다(10개 조직, 8천238억원).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진화하는 무역금융 환경 속에서 NFT를 이용한 불법 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 가능성 등 신종 외환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교육을 통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