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7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간 현안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관세청장회의는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전통적 우방국 터키와의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2020년초 코로나 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관세당국 최고회의다. 이 자리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협력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한-터키 관세행정 심화연수 추진 △서울-앙카라 세관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0년 이후 터키 관세당국의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한데 따른 우리 기업 애로 해소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터키측 검증요청 건수는 2019년 173건에서 2020년 1천414건, 2021년 2천4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우리 기업들이 검증대응과 특혜관세 적용 보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당국간 반복검증을 줄이는 등 협력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터키 관세당국의 급증하는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고, 터키 측에서는 이에 대해 터키 지역세관간 반복 검증 여부 등을 확인
내달부터 국제선 운항 항공편수·항공기 증편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이에 앞서 세관과 항공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1일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상주 항공사 등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간담회에서 △여행객 정상화에 대비한 자체 대응방안 △모바일 세관 휴대품신고 이용률 제고방안 △전국 세관 최초로 도입돼 설치된 3D X-레이 검색기 운영방향 등을 설명했다. 항공업계에서는 향후 여행객 증가 전망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세관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실무 중심의 논의를 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논의된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인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여행객 증가에 신속히 대처하고, 세관의 선진화된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검사비용 지급기준 공고 이달 23일 신청분부터 100% 지급 검사비용 지원 화물,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검사 화물’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중인 가운데, 이달 23일부터는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화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지급기준’ 공고를 통해 2022년 4월23일 검사비용 지원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지급비율을 제시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검사비용 지급금액 비율을 실제 검사비용의 100%를 지급하되, 최대지급 금액은 ‘동일 검사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이 책정된다. 다만, 이번 검사비용 지원금액의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이 조정되거나,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수출입 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과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최초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1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며
대전세관·대산지원센터, 관할에 포함 수출입 통관감시업무 수행체계 점검 서울본부세관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례 없이 급등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석유화학 수출입기업인 현대케미칼(주)을 방문해 산업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었다. 성 세관장은 생산라인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출입업계의 현장의견이 관세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 세관장은 21일과 22일 대산지원센터와 대전세관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8일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새로 관할하게 된 대전세관과 대산지원센터의 수출입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태곤 세관장은 21일 대산지원센터와 감시소를 방문해 현장근무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직원들에게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항만세관으로서 서해안의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과 사회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날
내달 24일과 26일 경진대회 개최 품목분류·관세평가 전문가 중 최고를 가리는 경진대회가 내달 열린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제23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제20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내달 24일과 26일 각각 개최한다고 20일 공고했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대상은 관세청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다. 각 경진대회는 당일 낮 12시 40분부터 13시 20분까지 총 40분동안 열리며,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제출된 문제를 풀고 제한시간 내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성적우수자는 다양한 포상을 수여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를 오는 6월2일 오후 2시에 인터넷을 통해 발표하며, 개인·단체부문으로 나눠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042-714-7528, 관세평가:042-714-7504) 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면세점 부산항점의 특허가 갱신돼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순천향대 정병웅 교수)는 21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갱신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주)부산면세점이 운영하는 부산항 출국장면세점의 특허갱신을 승인했다. 부산면세점은 특허심사에서 사회환원 등 이행내역 분야에서 1천점 만점에 788.57점, 향후계획 관련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등의 분야에서 750점 만점에 602.66점을 얻었다.
적발건 모두 전자상거래 통해 반입 인천세관, 이달 1일부터 집중단속 풍선효과 방지 위해 평택·용당세관 등과 협력 인천본부세관이 중국발(發) 해상화물을 대상으로 짝퉁 유명향수·화장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검사 착수 일주일만에 위조 향수 416점과 화장품 320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품 중에는 해외 유명상표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상표 화장품도 대량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실제와 다른 품명과 중량으로 신고해 통관을 시도하는 등 세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짝퉁 향수와 화장품 모두 전자상거래를 통해 반입된 것으로, 일반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진품인 것처럼 국내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1일부터 중국에서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위조 명품향수와 화장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반입된 향수·화장품류 특송화물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한 후, 숙련된 전문요원들이 우범 컨테이너 및 화물을 대상으로 X-레이 판독과 집중검사를 통해 상표권 침해물품을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다
관세청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전자통관시스템이 개도국 등에 구축되면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과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8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사업의 추진 협력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협력한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5천만불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
주요국 2TEU 수출운임, 전년 대비 모두 증가 미 동부 230%, 미 서부 155%, 유럽연합 201.4% 수입 운임, 30%대 완만한 상승세…베트남 99%↑ 올해 들어 수출입 해상컨테이너 운임이 가파르게 증가 중으로, 특정지역 수출운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3월 수출입 컨테이너 2TEU(40피트)운임 현황에 따르면, 수출 운임의 경우 미국 서부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임단가는 1천448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7% 상승했으며, 미국 동부는 1천535만7천원(230.3%), 유럽연합 1천377만6천원(201.4%) 등 운임이 급등했다. 인접한 중국은 144만6천원(69.5%), 일본 116만5천원(26.8%), 베트남 245만원(77.7%) 등 주요국의 컨테이너 운임이 모두 증가했다. 수입 운임은 수출단가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중으로, 미국 서부 289만6천원( 37.5%), 미국 동부 217만5천원(35.8%), 유럽연합 214만6천원을 기록했다. 인접한 중국에서의 수입운임 단가는 299만원(54.4%), 일본 123만9천원(32.3%)을 기록한 가운데, 베트남의 경우 281만8
정품시가 1천200억원 상당의 해외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 6만여점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서울세관은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총 6만1천여점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부터 역추적해 위조상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보관 중이던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천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이들 조직은 위조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판매총책, 창고 관리, 국내 배송, 밀반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밀반입·보관·판매·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반입하거나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해 국내에서 상표 및 라벨을 부착한 후 비밀창고에 보관했다. 또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구매자에게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이하 ‘위탁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운
서울본부세관은 구로동·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 G-Valley를 거점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드림 YOU 프로젝트'를 6월 30일까지 집중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드림 YOU 프로젝트'는 수출·제조 실적이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세행정 세정서비스다. 구로지원센터는 매년 ‘관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총 33개 업체의 관세환급금 약 6억원을 찾아줬다. 구로지원센터는 G-Valley 내 섬유의복·석유화학·전기전자 등 신생 및 중소 성장기업 대상으로 미환급금을 적극 찾아줘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급 초보업체를 위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지원대상 업체별로 환급절차 진행부터 환급 방법 안내까지 업무별(간이·개별 환급 및 소요량 심사) 전담 요원을 지정해 1 대 1 맞춤 환급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일회성 컨설팅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수출환급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자가 환급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적정 소요량 산정 방법 안내, 과다환급 및 환급오류방지 프로그램 등 적
관세청, 휴대품통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직업·입국일자·여행기간’ 등 기재 생략 국내 입국시 여행자가 모바일로 제출하는 휴대품신고서 내용에 자신의 직업 등을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삭제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검토 후 5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제출을 확대하기 위해 종이서류 제출과 달리 신고항목을 크게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모바일로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업’, ‘입국일자’, ‘항공기편명·선박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한국 입국전 방문한 국가’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휴대품 가운데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경우 여행자가 모바일 방식으로 제출하는 구매영수증 및 원산지증명서로도 가능하다. 또한 여행자가 미검수화물이나 별송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입국지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확인받은 후 통관지세관장에게 다시금 제출하던 중복제출을 줄여,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여행자가 자진신고 대상물품이 있다고 신고서 또는 모바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청·산림청, 이달부터 고강도 협업검사 중금속 다량 포함된 불량 펠릿 등 집중단속 국내 소비량의 80%를 해외 수입산에 의존하는 목재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세청과 산림청이 통관 단계에서부터 협업검사에 나선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병 초기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와 품질 단속을 상대적으로 완화해 왔으나, 일상회복을 고려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 강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가운데서도 통관 후 바로 사용하는 목재펠릿과 성형숯, 숯 등 연료형 목재제품의 경우 시중에 유통된 후에는 단속이 어려워 통관단계에서의 검사가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 숯 등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관세청과 산림청 또한 이같은 사실을 중시해 양 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2016년 1개 세
관세청, 내달 3일까지 밀수 등 신고자 포상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마약 실화주 검거위한 통제배달 과정서 협조시 건당 10만원 지급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악용한 마약밀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이들 화물을 운반하는 배달원과 집배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달 13일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마약류 통제배달 협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발된 마약의 실제 화주를 검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제배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송화물·국제우편물 등의 집배·운송업무 종사자가 세관의 통제배달에 협조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적발된 마약의 실화주를 검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화주 검거를 위한 통제배달 과정에서 배달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더욱 높은 협조를 얻어낼
인천세관, 마약밀매자금 3억원 국고 환수 예정 가상화폐로 은닉된 마약 판매자금에 대해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몰수보전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 가상화폐 몰수보전은 관세청 징수 역사상 최초의 일로, 마약 밀수사범들이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고 있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월 동남아발 신종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후 가상화폐로 은닉한 피의자의 이익금을 몰수보전한데 이어,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신종 마약류 JWH-018 계열(일명 ‘합성대마’) 밀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상화폐 지갑에 은닉한 마약 밀매자금 3억원 가량을 포착했다. 직후 해당 자금이 마약 밀수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A가상화폐거래소에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인천세관은 관계자는 “익명성으로 인해 마약밀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던 가상화폐를 사전에 몰수보전함으로써 추가적인 마약밀수 및 국내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밀수 추적기법 개발 등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마약자금 은닉 및 마약밀수를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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