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넷, 'AI-HS 솔루션' 출시…최적의 HS코드 추천 세계관세기구, 홈페이지 등재해 전세계 회원국 체험서비스 제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근간이 되는 품목분류(HS)를 이제는 AI(인공지능)로부터 조언받아 최적의 HS-CODE(코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품목분류 체계는 각 국가별로 주력 수출·입물품이 엇갈리는 탓에 국제 무역분쟁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으로, 회원국들의 HS코드를 조율하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이번에 출시된 AI기반의 HS 솔루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AI기반의 HS-솔루션을 개발한 곳은 관세·물류분야 국내 IT전문기업인 ㈜케이씨넷(대표·양승권)으로, 수출입기업이 품목분류(HS)를 손쉽게 결정 할 수 있는 ‘AI기반 HS-Code 추천 솔루션’을 WCO를 통해 최초로 출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케이씨넷이 이번에 선보인 ‘AI-HS 솔루션’은 전 세계 수출입 기업들이 겪고 있는 품목분류(HS)의 어려움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전문가의 도움없이 최적의 HS-Code를 추천받을 수 있는 AI 기반의 솔루션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관행정을 보유한 한국에서 출시된 AI-HS솔루션은 신고된 품명데이터를 딥러닝과 워드 임
인천세관, 이달부터 정식 운영 AI 판독·폭발성 물질 감지기능 탑재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내 설치된 3D X-레이 검색기 2대의 안정화기간을 2개월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안정화 기간 동안 직원들의 3D X-레이 판독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 물품과 같이 제작된 모의 안보위해물품과 마약류 등을 활용한 집중 판독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식 운영에 대비해 왔다. 3D X-Ray 검색기에는 최근 높아지는 테러위험과 안보위해물품 반입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AI) 판독 및 폭발성 물질 감지 기능이 탑재돼 있다. 특히 기존 2D X-레이 검색기와는 달리 360도로 투시한 화면을 입체적으로 표출해 고해상도의 3D 이미지와 단층이미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3D X-레이 검색기 도입·운영으로 총기, 마약류 등을 보다 더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어 향후 안보위해물품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1 대 1 환급지원 등 맞춤형 상담 인천본부세관은 물류적체, 원자재값 상승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면 수출사실 증명만으로 수입시 납부 관세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수출금액 1만원당 정해진 금액으로 간이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2년간의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세관은 최근 3년간 283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잠자는 환급금 약 55억원을 돌려줬다. 인천세관는 환급 미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1 대 1 환급지원 및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를 통한 환급요건, 환급절차, 환급예상금액 등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신고수리만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간이환급제도, 수출물품 품목분류,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
서울세관, ‘4월의 으뜸이’로 이범희 주무관 선정 원산지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협정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관세 포탈 등 무역질서를 어지럽힌 병행수입업자를 적발한 이범희 주무관이 공을 인정받아 ‘4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범희 주무관 외 4명을 4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4월 분야별 으뜸이는 심정민·김민지·이재원·신지우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정민 주무관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압수 화장품 8만여점의 상품가치 상실 방지를 위해 기존의 업무 방식(위탁판매)에서 벗어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전량 매각하고 위탁수수료를 절감한 공을 인정받아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는 찐쌀(관세율 50%) 7톤의 수입신고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분석을 실시해 신고품목이 일반쌀(관세율 513%) 임을 적발한 김민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고질적인 장기(7년) 체납업체의 상황에 맞는 적극·맞춤형 행정조치 등을 통해 단일건 최대 체납액 34억원을 정리한 이재원 주무관과 화학공정산업에 최종 촉매재로 사용되는 ‘팔라듐분말’을 품목분류 연구를 통해 명확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수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4개 품목 공고 내달부터 국내 반입되는 감자의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4개 품목을 공고했다. 앞서 공고한 감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적용되며, 희가스(HSK 네온2804.29-2000, 크립톤 2804.29-3000, 크세논<제논>2804.29-4000)는 4월27일부터 올 연말까지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알루미늄 합금(HSK 7604.20-1000), 알루미늄의 판·시트·스트림<두께가 0.2mm 초과한 것으로 한정>(HSK 7606.11-9000) 등도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집합·온라인·수요자 맞춤형으로 16개 세부과정 운영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1:1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차인 이번 교육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집합·온라인·수요자 맞춤형으로 3개 과정, 1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2022년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 세부과정】 과정 세부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집합 자유무역협정 첫걸음 중소기업 실무자 등 6시간 자유무역협정 활용 6시간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6시간 품목분류(HS) 4시간 원산지결정기준 4시간
관세청 빅데이터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끝남에 따라 폐지되고 대신 빅데이터분석팀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빅데이터추진단이 폐지된다. 대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한 관세행정 실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빅데이터분석팀이 신설된다. 분석팀은 2025년 5월31일까지 존속한다. 빅데이터분석팀은 정보데이터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빅데이터 수집⋅관리,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과제 발굴, 업무자동화(RPA)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개정령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했던 관세청의 정원 3명(4⋅5급 3명)과 세관관서의 정원 3명(4⋅5급 3명)을 종전의 직급(사무운영 9급 3명, 관세 8급 3명)으로 각각 환원했다.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을 밀수해 국내 불법 유통한 밀수업자 9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특히 이들이 밀수한 마취크림에는 국소량만 사용해도 부종, 구토, 두통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인체에 위험한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문신용 불법 마취크림 5만점, 시가 8억원(판매가격 기준)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9명을 관세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한 마취크림 ‘티케이티엑스(TKTX)’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 3종이 복합적으로 함유돼 있다. 이 중 테트라카인 성분은 다른 성분에 비해 극소량만 사용해도 인체에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테트라카인이 포함된 마취제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테트라카인은 홍반,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발열 등과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SNS 등을 통해 ‘티케이티엑스(TKTX)’ 제품이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한편 해외직구 패턴을 정밀분석했다. 이후 수입신고 단계에서 현품을 확인하고 배송지까지
올 1분기 수출액 109억달러…전년 동기比 0.6%↓ 친환경 승용차 수출비중 33.9%…17분기 연속 상승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시장이 차량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주춤한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크게 늘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109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4.6% 증가한 30억달러다.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수출은 52만대, 수입은 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8.3%, 3.1% 내려앉았다. 반면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은 36억달러로 48.3% 증가했다. 코로나19, 차량 반도체 수급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승용차 수출비중은 지속적인 확대 추세다. 친환경차 수출액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2%, 2분기 25.1%, 3분기 29.3%, 4분기 32.7%, 올해 1분기 32.8%를 기록했다. 승용차 한대당 평균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한 2만979달러며, 친환경차 단가의 경우 4.5% 상승한 2만9천104달러로 지난 2018년 1분
대법원, 현행 수입물품 기준으로 신고·납부 이뤄져…경정청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H사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전고법 원심 파기환송 현행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가 이뤄지듯이, 경정청구 과정 또한 신고세액의 초과여부 판단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이흥구 대법관)는 이달 14일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수입신고 건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전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앞서 H사(원고)는 충남 당진에 제2냉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2011년 6월7일 천안세관장(피고)에게 보세건설장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후,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 공장설비를 수입했다. H사는 수입 물품 가운데 각 라인용 열교환기를 관세율표상 열교환기(HS 제8419.50호)로 품목분류한 후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해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그 외 나머지 물품들은 노(爐)의 부분품(HS 제 8417.90호)로
지난해 홈퍼니싱 수입액 35억달러 올해 1분기에도 8억달러 기록 코로나 발생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꾸미기(홈퍼니싱) 물품의 국내 수입량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퍼니싱 물품의 국내 수입 증가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지는 등 코로나로 인한 집콕 세대 증가세와 비례해 집 꾸미기 구매도 또한 크게 늘고 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홈퍼니싱 물품의 국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35억달러로,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홈퍼니싱 물품 수입시장은 여전히 지속돼, 지난해 1분기 최초로 8억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8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거주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홈퍼니싱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며 “지난 2020년 코로나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후 해를 넘겨 장기화됨에 따라 가구와 소품 등 집꾸미기 관련 물품 수입이 크게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수입된 홈퍼니싱 물품 가운데 의자가 46.7%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했으며, 다음으로 조명(2
최근 퇴직한 관우, 임원진으로 보강…총회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관세행정 발전 연구포럼 발족해 정당성과 이론적 타당성 마련 (사)관세동우회 제3대 회장에 정운기 관세사(관세법인 에이원 대표)가 지난달 30일 선임됐다.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관세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관세행정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64년 (사)관세협회로 출범했으며, 1981년 (사)관우회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2006년 지금의 (사)관세동우회로 명칭을 재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정운기 신임 회장 선임은 전임 관세청장이 관세동우회장에 취임해 온 관례를 깬 것으로, 정운기 신임 회장은 그간 관우문예회, 산악회, 봉사단 등 산하 동호회 모임을 창립한데 이어, 관우문예지 발간을 주관하는 등 관세동우회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관우회(현 관세무역개발원) 이사장을 역임해 향후 관우회관 재건축과 관련해 관세무역개발원과의 등기지분, 임대료 협의 등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정무직이 아닌 일반 고위직 최초로 관세동우회장에 선임된 정운기 신임 회장에게 향후 관세동우회의 운영계획을 물었다.<편집자
TV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춰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이 세금 용도로 준 10억원을 떼먹은 구매대행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TV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수입 신고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관세와 부가세의 일부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편취한 구매대행업체 4곳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약 3만대(범칙시가 87억원)며, 탈루한 세액은 약 10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삼성, LG 등 국내브랜드의 외국생산 TV를 오픈마켓에서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190만원짜리 제품 구매가격을 90만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등 가격을 조작한 인보이스를 이용해 저가신고 차액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행으로 수입된 물품은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개별 소비자 명의로 수입신고된다. 따라서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쉽고, 소비자들도 구매대행업체에게 세금이 포함
관세청, 올해 1분기 중소·영세수출기업 294개사 지원 공익관세사 등 협업 관계망 활용…맞춤형 종합상담 제공 플라스틱 포장재(세번 3920.10호)를 생산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올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A사의 주력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포장재의 양허 세번은 3920.10호로, 10년 균등 관세철폐 품목이다. 협정에 따르면 기준세율이 4.8%에서 1년차 4.4%로 0.4%p 하락하게 되며, 향후 관세율은 2031년까지 매년 0.4∼0.5%p씩 하락해 관세 절감 혜택이 증가하게 된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이같은 관세혜택을 파악한 A사는 거래처인 일본 수입회사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수출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거래처인 일본 수입회사 또한 연간 1천만원(연수출액 25억원 기준)의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수입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방문형 종합수출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1분기 22개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신규 활용해 수출
관세청 전·현직 20년 이상 근무자 대상 오는 7월23일 특별전형…80여명 내외 전망 출제위원, 전원 외부 위촉…난이도도 상향 관세청 공직자(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관세사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3일 시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 ‘2022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 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형 선발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가운데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 기준으로, 기존 퇴직자를 우선 선발하되 재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자, 최근 특별교육 현황, 연수원 시설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올해 특별전형 대상인원은 대략 80명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선발된 특별전형 응시자들은 이달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후,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총 3주간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 이수 이후에는 7월23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특별전형 시험에 참석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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