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회피 목적으로 태국산 쌀을 해외직구로 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요식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2천만원 상당 태국산 자스민 쌀 258포를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반입한 요식업자 2명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인 40만8천700톤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는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TRQ(관세 5%)가 적용되는 쌀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국영으로 수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 중량 5kg 이하에는 관세 및 수입식품 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요식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태국산 자스민 쌀을 구입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 수입해 513%에 해당되는 세금(약 6천300만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가사용 물품 면세허용과 수입검사면제 한도중량(5kg)
취임사서 ‘규제혁신·실용주의적 관세외교 강화’ 강조 개인·영세 소상공인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현장서 답 찾겠다…국민 삶 직결된 작은 문제부터 해결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은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밝혔다. 윤 신임 관세청장은 16일 오전 11시 대전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을 통해 국익을 위해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신임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수출입·물류·납세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관세외교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청의 존립기반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국경감시망의 역할도 강조됐다. 윤 관세청장은 “급증하는 수출입 화물과 여행자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위해 물품을 정확히 선별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환기한 뒤 “관세국경 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R
해상 컨테이너 운임 가파른 상승세 국내 수출입업체 물류비 부담 가중 해상을 통한 컨테이너 수출가격이 매월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의 물류비 부담 또한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4월 수출입 컨테이너(2TEU) 운임현황에 따르면, 미국 서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 운임은 1천403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2% 상승했다. 2022년 4월 주요국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 현황<자료-관세청> 대상국 수출 수입 평균운임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평균운임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미국 서부 14,031천원 +146.2% 3,218천원 +38.9% 미국 동부 16,267천원 +236.0% 2,827천원 +82.8% 유럽연합 13,349천원 +200.1%
수출, 역대 최고치 578억달러 기록 14개월 연속 수출 500억달러 돌파 무역수지는 적자…고유가 등 영향 중국 수출 18개월만에 감소세 전환 4월 수출실적이 578억달러로, 14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4월 월간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한 578억달러, 수입은 18.6% 증가한 603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5억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 적자는 최근 원자재가 급등과 고유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수출실적은 14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역대 4월 수출실적 가운데서는 최고 실적이다.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수출액 또한 2천311억달러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에의 수출이 18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미국은 2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1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 또한 14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원유 수입단가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일 최고가
'세제실장→관세청장' 인사 공식 재확인 윤석열정부 초대 관세청장에 윤태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장에 윤태식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6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그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재경부 세제실 근무를 제외하고는 2000년부터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제금융과 경제정책 분야에서 일해 왔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추계 오류의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가 단행되면서 올해 1월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에서 세제실장에 기용됐다. 이는 세제실 출신이 세제실장에 임명돼 온 전통적인 인사관례를 깬 것으로, 역대 최대 세수추계 오류에 대한 기재부 내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보여준 인사였다. 한편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의 임명에 따라 지난 23대부터 이번 32대 청장까지 총 10명의 관세청장 가운데 외부 영입이 8명에 달한다. 외부 영입 관세청장 8명 가운데 무려 7명이 직전 세제실장으로 재직하는 등 ‘세제실장→관세청장’ 인사 공식이 재확인됐다.
정부포상 대상자 23명…이달 26일까지 관련의견 청취 올해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공개 검증이 착수됐다. 관세청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사전공개’를 통해 의견청취에 나서는 등 공개검증에 착수했다. 공개 검증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총 23명이며, 포상 예정일은 6월 말이다. 이번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민은 관세청 운영지원과(042-481-7675, kero8426@korea.kr)로 개진하면 된다. 관세청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보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NO 소 속 직급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관세주사 장현정 o 법규준수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추진을 기획하고, 코로나19등 위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 운영으로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및 법규준수도 향상에 기여함 o 불법 수출입에 대하여 전략 기획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에 기여함 - 숨은 우범공급망 분석으로 다대기 위장
관세청,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관세법 위반·체납·전년도 유예·체불 없어야 신설중소기업·모범납세자·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은 신청 없어도 유예 일자리 유지·창출기업과 수출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게도 관세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으면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달 31일까지 누리집과 우편·방문을 통한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접수 중으로,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기업 중 2021년 수입금액 1천만달러 미만 기업은 일자리 창출비율이 전년 대비 1% 이상, 1천만~5천만달러 미만 기업은 2% 이상, 5천만~1억달러 미만 기업은 3% 이상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관세조사 유예가 가능하다. 일자리창출 비율은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 최대 6년간 제외) 신규고용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한다. 일자리 유지 중소수출기업 기준으로는 1억달러 이하 수입업체 중
대구세관, 지역기업 효과 분석 대구세관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11일로 발효 100일을 맞이함에 따라 관할구역인 대구·울산·경북지역 기업의 효과 분석을 내놨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맺은 세계 최대의 경제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월1일 발효됐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RCEP 발효 후 대구·울산·경북지역 업체의 협정국 수출은 9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화학제품이 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으며, 농림수산물도 1억달러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향(向) 수출의 경우 RCEP 발효 후 1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뉴질랜드, 미얀마의 경우 수출금액이 2배 가량 증가했다. 또한 수출 증가에 비례해 RCEP 활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수출·수입 모두 RCEP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첫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일본에 대한 RCEP 특혜 적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대구·울산·경북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수출
서울세관, 해상운송 물류 프로세스 점검·해결방안 논의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시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해상운송 루트를 개척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현재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 운송은 항공사별 1일 1편 항공 운송 위주이나, 최근 심각한 물류 적체 현상과 치솟는 유가로 인한 항공 운임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해상 운송 비중이 전자상거래 수출의 72%를 차지하는데 비해, 일본은 전체 1% 미만에 불과하다. 서울본부세관은 10일 ‘대(對)일 해상운송 신(新)루트 개척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공급망 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세관 실무진과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딩), 특송업체, 한일 카페리 선사, 일본 현지 통관법인 등 물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해상 운송 물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물류 단계별 문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RCEP 발효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일본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수출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세관은 성태곤 세관장이 지난 9일 삼성전자를 찾아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등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서울본부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의 맞춤형 컨설팅, 신속통관, 월별납부·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AEO 제도를 통한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성태곤 세관장은 삼성전자 본사에 소재한 생산라인 전반을 돌아보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후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우리 국내 기업이 첨단 네트워크의 산업의 미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수출증대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곤 세관장은 앞으로도 수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세행정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 중심 소통행보를 이어나갈 계획
작년 한해동안 2천여회 걸쳐 분산반입 3천여점 정식 수입물품 가장해 판매 중국산 짝퉁 향수를 국내 밀반입하면서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무려 300여명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도용해 온 밀수업자가 검거됐다. 세관에 적발된 밀수업자가 국내 밀반입한 향수만 3천여점에 달하며, 밀수된 향수는 오프마켓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천여점(시가 3억원 상당)을 국내에 불법 반입 후 유통·판매한 A씨(남·36세)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의 중국산 가짜 향수를 3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년 한해동안 2천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했다. 특히 세관에 신고할 때 국내 수취인 주소를 본인의 거주 지역 인근의 허위 주소지로 기재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담당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해 물품을 수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렇게 밀수입한 가짜 향수를 오픈 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에서 정품을 구매
서울본부세관은 성태곤 세관장이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동해·속초세관과 고성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성태곤 세관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지난 3월 관할구역 확대에 따라 새로 편입된 강원권 세관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6월 국제선 운항 재개를 앞둔 양양국제공항의 여행자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지원방원도 직접 챙겼다. 성태곤 세관장은 먼저 동해·속초항 감시소와 양양국제공항,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해 현장 근무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직원들에게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2년 넘게 중단됐던 양양 국제여객터미널이 재개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민안전 관리에 힘써줄 것을 지시하면서, 국제선 운항 재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인 만큼 유관업체와 협력 강화 및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성태곤 세관장은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강원도에는 우리나라 새로운 성장 엔진인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산재돼 있다"며 "세관의 도움이
관세청(청장·임재현)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대상으로 비대면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육고기·과일·쌀 등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화력발전소를 수주한 국내 기업의 주요 자재 현지 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한 김미영 관세행정관이 부산세관 5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됐다. 김 관세행정관은 품목분류해석 상이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자재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자 대응논리를 개발, 현지 관세관과 협력해 통관 애로를 해소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5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대영 관세행정관은 수입과정에서 손상된 캔맥주가 장기간 방치돼 부패 등 보세화물에 악영향이 우려되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 폐기방안을 마련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장용석 관세행정관은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후 연장신청이 임박한 업체에 SMS 자동발송 등의 사전안내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해 민원 편의 개선에 기여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약 50억원의 관세 등을 포탈하고, 명품 시계 등을 밀수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병행수입업체 대표가 세관에 붙잡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 협정세율을 부당적용해 약 50억원의 관세 등을 포탈한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해외 거래처의 인보이스를 위조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8%∼13%에서 0%로 낮춰 포탈하는 한편, 개당 5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도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EU FTA에서는 수출입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약 50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 부당하게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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