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재개발원, 인적자원개발협의회 열고 최신 동향 공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관세행정 유관기관이 한데 모여 향후 교육운영 방안과 함께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관세인재개발원(원장 조은정)은 이달 3일 관세행정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세 인적자원개발(HRD) 협의회를 개최했다. 관세 인적자원개발 협의회는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관세․무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인재개발원, 한국관세학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세·무역 관련 6개 기관이 참가해 지난 2019년 12월에 발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각 기관의 교육운영 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관별 대응 현황,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원산지 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달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 인재개발협회 회의에서 소개된 인공지능 기반 개인학습과 디지털 교수법 등 최신 교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오는 7월 관세인재개발원이 공개 예정인 마이크로러닝 학습 시스템 구축 현황도 소개됐다.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은 “무역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
서울세관 등 본부세관 주축으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 예고 출국금지·감치신청 대상자 별도 조사…압류·매각 유예업체 이행점검도 병행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10억원 포상금 지급 관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이 전개된다. 이번 체납정리 활동기간 중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재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가 착수되며,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업체 이행점검과 함께 과태료·과징금 등의 체납정리 활동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 등 권역별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자체 체납정리팀이 편성돼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게 된다. 특히, 서울과 부산세관에 기존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주축이 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함께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을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외부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자가화물 특허요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관세청내 각 세관별로 운영 중인 특허보세구역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토록 개선된다.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자격은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이나,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또는 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지정할 수 있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특허기준과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허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했다. 주요 개정안에서는 본부세관과 세관 자체 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구체화하고, 자가용보세창고 특허권한을 본부세관에서 권역내 세관특허심사위원회에 환원했다. 본부세관 보세구역특허심사위원회와 달리 세관 특허심사위원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 위촉되며,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외부인을 위촉해야 한다. 위촉된 외부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관세평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한국가스공사 정다은씨 영예 지난달 24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제23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제20회 관세평가 경진대회 결과가 발표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올해로 23회차를 품목분류 경진대회에서 총 21개 단체 369명이 응시한 가운데,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구일 김찬수씨가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단체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세관단체부문은 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2과가 각각 수상했다. 제 20회 관세평가 경진대회에서는 11개 단체 총 271명이 응시했으며,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한국가스공사 정다은씨가 수상한 가운데 일반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 세관단체부문은 서울세관 심사1국 심사2관이 각각 수상했다. 김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새로운 국제거래 형태 및 신상품 등장,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지속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품목분류·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출입통관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40분)내에 풀고
67회 현충일 앞두고 간부들과 대전 국립현충원 찾아 참배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제67회 현충일을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참배에서 방명록에 ‘국가를 위한 고귀한 헌신, 가슴 깊이 새기며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6월 한달간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 검사 웹캠 등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중점 확인 6월 한달동안 국내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대상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검사가 실시된다.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의 국내 수입에 따른 전파 혼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개되는 이번 전자파 적합성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물품이 다른 물품에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다른 물품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한다. 관세청은 이달 2일부터 29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수입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집중검사 대상 품목은 여름철 성수품목인 선풍기, 가습기, 제빙기, 전기 잔디깎이, 해충 퇴치기 등과 함께 지난해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프로젝터, 웹캠, 마사지기 등이다.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될 개연성이 높은 변형 카메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집중검사 과정에서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 평가 표시 부착 여부,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7인승→9인승으로 허위신고 후 좌석 떼서 원래대로 판매 허위 자동차 자기인증으로 버스 전용차로 불법 이용 돕기도 서울세관, 2개 수입업체 적발…1대당 1천300만원 부당혜택 7인승 외국산 SUV 차량을 국내 수입하면서 9인승으로 불법 개조 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포탈해 온 수입업체 2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SUV 수입과정에서 9인승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의 3.5%가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다시금 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가 면제받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7인승 SUV를 수입하면서 9인승으로 불법개조한 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으로 자동차 자기인증도 받아 차량을 인도받은 고객들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법마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31일 고가의 미국산 7인승 SUV 20대(시가 40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추가 의자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9인승으로 속여 허위 신고한 후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억2천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체 2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수사팀은 국내 반입한 7인승 외국차
올해 4월말 현재 133억달러 기록…코로나 팬더믹 장기화로 디지털시대 가속화 올해 4월까지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교역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한 13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교역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교역규모 증대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해,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해당 물품의 교역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교역실적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까지 이들 제품의 수출실적은 70억달러, 수입액은 6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역 흑자 또한 역대 최대규모인 7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연말에는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 장기화로 비대면을 넘어 온택트(온라인을 통한 외부연결) 시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외부와 연결을 위한 필수도구인 탓에 교역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컴퓨터 관련 제품 가운데 반도체를 이용해 정보를 기록하는 SS
7년간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300억원 상당을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 1억9천만개를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300억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전체 편직기용 바늘 수출시장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100억원 상당의 5천700만개는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FTA 관세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편직기용 바늘을 수입해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포장박스의 Shipping mark(화인)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매포장에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무역서류(수출송장 등)에 원산지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작성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거래처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세관은 이 업체들을 검찰 고발조치했으며,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
정부는 31일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했던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되고, 대신 빅데이터분석팀이 신설된다. 빅데이터분석팀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5년 5월31일까지 존속한다. 빅데이터분석팀은 정보데이터정책관 산하에 설치되며,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빅데이터 수집⋅관리,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과제 발굴, 업무자동화(RPA) 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천공항·인천항 현장 방문…통관 현장 점검 해상특송화물 신속 통관, 위해물품 반입은 적극 차단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30일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방문해 여행자 통관현장 및 해외직구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윤 관세청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주 부산항에 이은 것이다. 윤 청장은 이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및 물류기업 등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항공특송과 더불어 매년 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해상특송화물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내년 완공 예정인 해상특송 물류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은 적극 차단토록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관세청장은 해외여행자의 98%, 전자상거래 수출입의 76%를 처리하는 인천본부세관 방문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여행자 통관현장을 살핀 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에 대비해 여행
관세청·국표원, 4주간 집중검사 실시 지난 6년간 협업검사로 반입 차단 강화 적발률 2016년 대비 7.4%p 감소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완구 등 선물용품에 대한 집중 통관검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 72만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제품 가운데 경미하게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제품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됐으나, 대다수 제품의 경우 전량 폐기되거나 수출국으로 다시금 반송됐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선물용품에 대한 협업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품목 286건 총 72만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완구·스포츠용품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에 달했다. □ 관세청·국표원, 2022년 가정의 달 협업검사 결과<자료-관세청> 구 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합 계 조사대상 159건 68건 574건 801건 적발건수
대구본부세관은 27일 정부대구합동청사에서 ‘해외 통관 애로 해소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확산된 보호무역주의로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 상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대구본부세관을 비롯해 대구상공회의소, 코트라 대구경북지원단,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의 수출입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해외 통관 애로 정책과 주요 해결 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도 현지 통관애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 관세관(4급 최영훈)을 초청해 인도의 변화된 통관 제도와 통관애로 사례 등을 청취했다. 특히 지역 수출입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기업의 인도 수출시장 확대에 실질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해외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원하는 지역 수출입기업은 적극적으
관세청, 소비자 보호 위해 지난해 법 개정 전년도 구매대행 실적 10억원 이상 등록대상 등록 회피땐 최대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실적 10억원 미만 업자도 신청시 등록 가능 지난해 해외직구 구매대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앞서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통관 적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직전연도 구매 대행 수입물품의 총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전년도 10억원 이상 구매대행 실적이 있음에도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만큼, 구매대행 실
밥상물가 안정 위해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 당부 윤태식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부산항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찾았다. 관세행정 측면에서 밥상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수입 식품 신속통관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부산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의 76%를 처리하고 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26일 부산본부세관과 부산항을 방문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품이 신속히 통관돼 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날 부산본부세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천항 수산물 냉동 보세창고로 이동해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부산신항 제3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터미널 관계자로부터 항만 운영현황을 청취한데 이어, 인근에 위치한 컨테이너 X-레이 검사센터와 세관검사장도 찾아 수입화물 검사 과정을 점검헸다. 윤 청장은 “부산신항 개발 단계에 발맞춰 컨테이너 X-레이 검사센터 등 통관 인프라를 적기에 추가 확보해 부산신항을 통한 수출입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부산세관 직원들과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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