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최소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지분율 40% 이상 보유 상속인-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신고기한 2년내 대표 취임 생전 자녀에 가업승계 원하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고려 가업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를 적극 활용시 세부담은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주는 제도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는 차등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 피상속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기업의 지분율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로 취임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오르며, 승계 이후 5년간은 아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단 승계 이후에는 5년 동
7월 한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가업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까지 1천357개 백년가게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자녀에게 법인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A 중소기업은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고려 중이나, 자칫 국세청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사유에 해당될지가 걱정이다. A 법인은 국세청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해, 유상증자에 따른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증자 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제외되다는 회신을 접한 후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세무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 중으로, A 중소기업 사례처럼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관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이민국 주무관 선정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해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토록 한 이민국 주무관이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이날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황찬호 천안세관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34억원 상당 중국산 배터리팩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한 업체를 적발한 한정원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EU 수출물량 제한품목인 컬러강판을 정부 승인 없이 2천100억원 어치 부정수출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정다운 주무관이 뽑혔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유선주 안양세관 주무관
AEO, 담보제공 생략, 통고처분 감경, 검사율 차등적용 등에 반영 평가기준 공개…단순오류·중요위반 차등화, 관세행정협력 가점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위해 정정 시기별로 감점 면제 관세청이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하나로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는 등 평가가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측정기간은 최근 2년 이내,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점수는 공개된다. 법규준수도 측정 대상으로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인,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평가방식으로는 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등화하고, 관세행정 협력 가점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통합법규준수의 기본 평가인
관세청, 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4분기부터 시행 물류업체 한해 적용 중인 법규수행능력 평가…2027년 이후 통합 고광효 청장 "기업 불필요한 행정부담 줄이고, 행정 효율성 확보" 관세청이 그간 업종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새로운 법규준수도 시행에 나선다. 관세청 법규준수도는 AEO 인증부터 수입물품 담보제공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및 통고처분시 감경, 검사율 차등 적용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이 운영중인 법규준수도는 △관세행정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에 적용하는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물류업체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로 구분되는 등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에 따라 각각 운영해 왔다. 다만,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관세청 법규준수도 제도 구분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 운영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매년 6월 미리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회사‧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해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026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6년 중점 심사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회계사회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장기 미회수 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지분취득이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지분 투자 건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납세자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 합리적 의사결정 도와야" 회원 전문성 강화, 혁신적 실무지원, 소통문화 확립 등 추진 축구단 등 동호회와 회보 통해 회원들과 소통…"화합 이룰 것" 자체 교육장 활용해 회원·직원 대상 주기적·수시 교육 활성화 "자랑스러운 5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서 있다." 지난 17일 제26대 대전지방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신용일 회장은 1970년생(55세) ‘젊은 피’다. 그는 당선인사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는 또다른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신 회장의 각오가 실려 있다. 앞으로 2년간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이끌게 된 신 회장 앞에는 숱한 과제가 남아 있다. 신 회장은 선거에 나서면서 세무사의 전문성과 혁신적 실무 지원 강화, 세무사 커뮤니티 강화 및 소통의 문화 확립,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이미지 제고, 세무사무소 인력난 해소, 실무중심 워크숍 및 교육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세무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을 정확히 습득하고, 납세자와의 소통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됐다.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7급 민경채 157명 선발에 3천304명 지원…경쟁률 21대 1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채용 선발인원이 줄었음에도 경쟁률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57명 선발에 총 3천3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지난해 180명에서 157명으로 23명 줄었지만, 지원자는 늘면서 채용 경쟁률은 0.9%p 높아진 21대 1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최근 4년간 민경채 경쟁률은 2022년 14대 1에서 2023년 16.9대 1, 2024년 20대 1, 2025년 21대 1로 꾸준히 상승 추세다. 직급별로는 5급 경쟁률이 40명 선발에 1천10명이 지원해 25.3대 1을 기록했고, 7급은 117명 선발에 2천294명이 지원해 19.6대 1을 나타냈다.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직급별 접수 인원 및 경쟁률 구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 인원(명) 경쟁률 합계 157 3,304 21.0:1
□ 발 인 : 2025년 6월22일 □ 빈 소 : 광주스카이장례식장 201(가족장)(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603(수완동)) □ 연락처 : 061-810-0505(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이종탁 회장 "교육범위 확대, 시대 맞춤형 교육 지속 실시" 조정원⋅임승룡⋅박행열⋅권락현 세무사 등 수상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지금까지 실시한 특성있는 교육 범위를 확대해 시대 맞춤형 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이날 코엑스 B2홀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도록 자기계발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AI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며 “세무사 업무에서도 많은 부분이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현실에서는 AI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적극적으로 맞춤형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본회와 지방회의 역할 정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울회원은 이미 7천600명 이상의 회원단체이며, 중부회는 곧 3천명, 부산⋅인천회는 곧 2천명, 다른 지방회도 모두 1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런 시점에서는 각 지방회의 현실에 따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세무사회의 공통적인 사항은 한국세무사회의 기치 아래 하나가 돼 추진하
5.16 이후 최초 민간인 국방장관 후보에 안규백…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이 발탁됐으며,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유일하게 송미령 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으며,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내부 승진했다.
하나은행은 중동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총 11조3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23일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급격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입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중동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1조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우선 중소기업을 위한 총 2조원 규모의 ‘유동성 신속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신규 시행키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 등 특판대출의 경우 한도를 8조원 추가 증액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최대 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특판대출의 한도를 1조3천억원 증액해 내수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체결한 총 7천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하이트진로는 23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에 맞춰 서울시와 ‘5대 쪽방촌 온기창고 정기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의 한파, 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까지 12년째 쪽방촌 거주민에게 혹서기 대비 물품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 균형을 위해 좀더 신선한 먹거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인 ‘온기창고’를 활용하는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기창고 비타민 프로젝트는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직거래 플랫폼 ‘미스터 아빠’가 신선한 제철 먹거리를 당일 새벽 온기창고에 배송·공급함으로써 식품 신선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 시범적으로 서울역 쪽방촌 온기창고에 제철 식품 250인분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온기창고에 대한 정기후원 형식으로 서울시 5대 쪽방촌(서울역,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영등포)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서울 영등포쪽방촌 온기창고 신규 개소를 축하하며 ‘하이트진로 데이’를 운영해 신선한 과일 및 채소
①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하고 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는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환주식에 대해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옵션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 출구전략 역시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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