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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내년 경제 성장을 0.7%포인트 수준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 ...
작년 LH와 사업자간 갈등으로 무산됐던 구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의 매매계획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실시된 것으로 최근 알려져 매매가 이뤄질 경우 구로세무서의 관서이전 계획도 다시 실시될 전망이다. 현 구로서 건물은 1976년 건축돼 현재까지 39년간 사용되고 있으며 ...
정부가 공공부문의 계약비리와 예산낭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사전 약정을 통해 계약금액의 5~1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공공부문 입찰·계약 비리 ...
고용장려금제도 개편을 통해 △고용촉진지원금 △중기 청년인턴제 △장년인턴 지원 대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3일 취업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 ...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도입을 통해 계약비리와 예산낭비를 차단하는 한편, 입찰 담합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시 입찰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 공공부문 입찰·계약비 ...
◇…국세청이 음주운전자 및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풍기문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직사망'에 해당하는 승진인사 제외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선 세정가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 임환수 국세청장은 11일 주간업무 회의에서 이번(11.16) 서기관승진후보자 가운데 음주운전으 ...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ㆍ최상곤)는 12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계체육대회를 갖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화합과 우정’이란 슬로건으로 다양한 체육 경기를 통해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증진을 ...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M&A)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과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역삼각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방식을 도입한다 ...
롯데 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차남인 신동빈 회장과 다투고 있는 장남 신동주(61, 롯데 홀딩스 부회장, 일본명 시게미츠 히로유키·重光宏之)씨가 도쿄지방법원에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 홀딩스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교도 통신이 1 ...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 서울에서 '통상법 포럼'을 열고 통상 분야 전문가, 관련 업계 담당자들과 함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 등 최근 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은 최근 미국 등에서 국내 철강업 ...
경북 영덕에서 실시된 원전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율 32.5%에 그쳤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 ...
중소기업청은 내수경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연말 大행사'를 마련, 행사에 참여할 전통시장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 연말 大행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K-Sale Day'와 연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 ...
MC 송해(88) 구십수 헌정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송해헌정공연추진위원회는 "송해 헌정공연 제작발표회 전격 취소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 말씀 드린다"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 간에 소요 자금의 집행과 배분 문제의 의견차이가 갈등으로 증폭되어, 본의 아니 ...
가수 싸이(38·박재상)의 기부금으로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치료실이 개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싸이가 기부한 돈으로 지난해 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싸이 치료실'이 생겼고 지금까지 수천명이 이용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 ...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씨는 ...
한국 축구가 18년 만에 A매치 15승 고지를 밟았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대표팀은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미얀마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5차전에서 4-0으로 이겼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2015년 A매치 전적 15 ...
서울시향 전 대표 박현정(53·여)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투서를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관련자들의 진 ...
뮤지컬배우 겸 팝페라가수 카이(34·정기열)가 '성희롱 루머'에 법적 대응한다. 소속사 EA&C는 12일 "카이의 성희롱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법무법인 호민을 통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이가 SNS 계정을 통 ...
수년 전 원한으로 옆집 할머니를 돌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정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9·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고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1명에게서 결핵이 추가로 확인돼 치료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환자는 전체 폐렴 의심환자중 유일하게 퇴원하지 않은 입원자다. 앞서 입원환자 55명중 54명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다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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