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곽장미)는 오는 14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6기 청년세무사학교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청년세무사학교에서는 영업전략, 기장관리, 국세청 시스템, 직원관리, 사무소 운영방법 등 세무사 실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안내한다. 배병철 세무사가 ‘효율적인 국세 사무처리’, 김종권 세무사가 ‘세무시장의 블루오션! 경리아웃소싱’, 박유리 세무사가 ‘효율적인 기장관리’, 김희철 세무사가 ‘효과적인 영업전략 및 업무가이드 실무’, 김범석 세무사가 ‘세무사로 살아남기(청년세무사_삶의 현장)’, 황성훈 세무사가 ‘전문세무사의 길(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을 주제로 특강한다. 또 선배와의 멘토링시간도 예정돼 있다. 개업하지 않은 세무사나, 개업 후 5년차 미만이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7일 공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50명을 인천세관으로 초청해 행정현장학교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날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국민 중심 행정 혁신사례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해외직구 물품 통관진행정보 제공'과 향후 운영 예정인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특송물품 엑스레이 검색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천 연안부두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센터를 방문해 수출입 물류 흐름을 파악하고 무역관문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정현장학교에서는 인천세관의 특송물류센터도 방문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물품 등 특송물품의 통관관리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자동분류시스템, 통합 엑스레이(X-ray) 판독 등 첨단설비를 이용해 특송물품에 은닉된 마약류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적발하는 과정도 살펴봤다. 또한 한층 강화된 수입물품 안전관리와 불법·유해물품 차단을 위해 세관 직원과 안전인증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범정부 협업검사가 운영되는 현장도 함께 견학했다. 관세청은 산업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와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12월31일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있다. 현행 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 발생시점부터 2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조세감면제도는 2019년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교육, 사회복지 등을 활성화하고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체비지와 보류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 특례는 2019년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사업 초기 보상비의 과다 투입 및 미분양 등으로 재원부담이 과도해 2012년에 주민들의 출자를 기본으로 하는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됐다. 그러나 관리처분방식은 수용방식과는 달리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주류(酒類) 유통업계 측면에서 보면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행정예고한 고시개정안은 폭탄과도 같다.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 설정(도매업자-1%, 유흥음식업자-3%) ▶내구소비재 기존사업자로 확대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 유흥음식업자 제공 허용 ▶상거래 관행상 인정할 만한 접대비·광고선전비 제한적 허용 ▶시음주, 물량한도 120%로 확대, 금액한도 폐지 ▶경품제공, 연간 총액한도 1.5%, 거래금액한도 10%로 확대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제조·수입업자,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리베이트 제공 쌍벌제 도입 ▶해당 제조장에 한해 출고량 감량처분 ▶반복적 고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 마련 등이 고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매모호했던 조항을 명확히 한 것도 있고, 새로운 규정도 신설했는데, 유통업계 쪽에서는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 설정과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제조·수입업자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쌍벌제 도입, 과태료 산정 조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사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류유통 3개 단체가 업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과다 수수, 가격파괴 행위, 출혈경쟁 등을 막기 위해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하면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형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보훈시설인 '광주보훈요양원'을 방문했다. [사진1] 이날 광주청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선풍기·세탁용 세제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요양원에 전달하고 보훈대상 가족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했다.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요양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형환 청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2008년 개원한 광주보훈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6·25참전 상이용사 및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5일 관내 한 식당에서 관세사회 대구지부 소속 관세사들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세도움정보제공 서비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지역업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의견을 수렴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지역 수출입업체가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대행시 오류사항 및 업체 건의사항을 세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업체가 불편없이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 시: 2019년 6월 30일(일) 낮 12시 장 소: 세븐스프링스 목동41타워점 41층 연락처: 062-367-0006(사무소)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3일 세관 간부직원들과 함께 부산 남구 소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희생 용사들의 묘역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사진1] 이날 참배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희생된 전몰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보훈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실시됐다. 양 세관장은 "1950년 10월부터 3년4개월 동안 유엔군의 주축인 미군 제2군수사령부가 부산세관 옛 청사를 사용하는 등 유엔군은 우리세관과도 인연이 있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그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5일 '5월 참일꾼'으로 이동윤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사진1] 이동윤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자동차부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엄단해 지역특화 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산업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대구세관은 또한 이날 면세유류 밀수 및 불법의약품 반입 적발 등 항만질서에 힘쓴 울산세관 장수기 행정관과 ‘대구세관 사랑나눔 장터’등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를 실천해 온 이원기 행정관에게 세관장표창을 수여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모든 직원이 공정한 사회 확립과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56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총 2천526명으로 28.9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와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1만496명 가운데 8천713명이 응시해 2천526명이 합격했다. 응시율은 83.01%로, 합격률은 28.99%를 기록했다. 이번 합격율은 지난해 합격률 33.64%보다 4.65%p 떨어졌다. 시험 과목 중 과락률은 회계학개론이 55.23%로 가장 높았으며, 세법학개론도 37.52%에 달했다. 과락률이 가장 낮은 과목은 재정학(17.94%)이었다. 2차 시험은 8월17일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10일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따른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행시와 비행시 고공단의 보직 불균형 문제가 새삼 화두로 등장하는 분위기. 2017년 7월 이후 '비행시 1급'이 한번도 없다는 점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리에 稅大 출신이 연이어 앉은 점, 서울·중부청 조사국장에 비행시 출신이 극소수인 점 등을 놓고 뒷담화가 한창인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물론 국세청 1급 인사가 BH 의중에 따라 변화가 많다고는 하지만 2년여 가까이 '비행시 1급'이 없다는 것은 불균형적일 뿐만 아니라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희망메시지가 없었던 셈"이라고 비판. 또한 일각에서는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자리에 3회 연속 稅大 출신이 임명된 것을 놓고, 풍부한 실무경력을 감안한 인사라는 국세청의 배경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무게감 있는 다른 주요 보직에는 왜 임명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도 제기.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비행시 중 稅大 출신이 서울청과 중부청 조사국장에 임명되는 케이스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점을 들며, 행시와 비교할 때 보직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 실제로 2016년 이후 고공단 인사를 보면 서울청 및 중부청 조사국장에 임명된 稅大 고공단은 고작 2명
경남남부세관(세관장·김종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충혼탑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사진1] 이날 참배는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호국보훈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실시됐다. 김종기 세관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애국정신과 호국의지를 이어 받아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5일 대전시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밥퍼'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대전청은 매월 사랑나눔 밥퍼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은 이동신 대전청장과 국장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참여해 배식과 뒷정리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에 한 어르신은 "도와줘서 평소보다도 더 편하고 맛있게 먹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은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와 계절별로 농촌일손돕기, 연탄나눔 봉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사랑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세금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 쓴 책이 나왔다. '세금 개그 콘서트'<사진>가 그 책이다. 국세청 감사관실과 조사국, 재산세국 등에서 25년간 근무한 허순강 세무사가 저자다. 이 책은 2천년전 로마공화정에서의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 연설과 20세기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비교하며 시작한다. 이들의 연설을 비교하며 세금을 역사와 정치적인 측면서 바라보기를 역설한다. 저자는 자신이 국세청에 근무한 동안 겪었던 일들과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봐왔던 세금과 관련한 주요 이슈와 사건들을 짚으며 국민들이 세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안내한다. ▷세계세금반란역사에 나타난 한국 ▷AI시대, 천하무적 국세청의 힘 TIS ▷법인세 조사실적에 대한민국 실상 드러나 ▷세무조사와 투신자살 ▷접대비와 세상사 ▷언터처블과 알카포네 등의 편을 통해 세금에 대한 민낯을 알린다. 그러면서 저자는 "초·중·고·대학교 수준에 맞는 납세교육의 실시"와 "철학이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며 조세철학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금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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