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06년 상반기 관세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업체에 대한 총환급액은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1조1,884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환급액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4,817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급액이 전년동기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수입원재료의 실효관세율 하락속도 둔화와 함께 지속적인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 환급업체는 12,173개로 전체환급업체 12,704개의 96%에 이르며, 주요환급품목은 전기기기(29%), 기계류(10%), 유류(6%)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업체들이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액은 624억원으로 전체환급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하여 7.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비율인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 전체 신청건수의 23.6%에 이르는 등, 작년말 이용율 11.2%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터넷 환급신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을 2,815개(‘05년)에서 ’3,250개(‘06년)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관세환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