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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청장 자격 잘 갖췄다' 국회, 전군표 후보 호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오후 늦게 권오규 재경부총리와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격'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고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투명한 세정을 약속했고, 새 시대에 맞는 종합부동산세, EITC 등을 위한 내부조직 개편의지를 확인했다"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명시했다.

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 영세사업자 세부담완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 납세자보호의 세정철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고소득자영자 과세양성화 등 후보자의 방안과,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오남용 세무조사 또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세무조사를 지양할 의지도 청문회를 통해 점검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경위는 "후보자는 재벌 편법증여과세와 관련해 법규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의지도 확인했다"며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제고와 관련한 후보자 인식이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27년간 종사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미래지향적 장기비전은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관서장 경험부족으로 인한 조정통합 능력부분은 서둘러 배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8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오는 18일 오후 국세청장(제16대)에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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