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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경제/기업

손비인정받는 단체 확대 등  법인세법 개정안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채권대차거래에 대해서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같이 원천징수 특례를 인정한다.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하여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와 동일하게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도매매 범위에서 제외하여 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일까지의 채권이자는 매도자에 귀속되는것으로 보아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한다.

다. PDP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해서도 LCD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과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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