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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이주성 국세청장 사퇴
후진에게 길 터주기 위해
세정가, 갑작스런 사퇴에 당혹


이주성 국세청장이 27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국세청은 오대식 정책홍보관리관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이 청장이 오늘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해 3월15일 국세청장으로 취임해 1년4개월여간 국세청을 이끌어왔는데 이 청장은 평소에도 올 연말까지만 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공공연히 공언한 바 있다.
이 청장의 갑작스런 사임은 인사적체를 빚고 있는 국세청의 인사에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청장의 갑작스런 사퇴소식을 접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ꡒ너무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 하겠다ꡓ면서도ꡒ경륜 있는 선배들이 이렇게 갑작스레 그만두면 국세청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ꡓ며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이 날 이 청장은 국세청 간부들에게 밝힌 사임 소회를 통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가 마무리되거나 체계를 잡아감에 따라 청장직을 마무리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는 후문이다.

그는 "철학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추진한 핵심 업무들이 마무리돼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그동안의 격무로 인해 건강상으로도 업무수행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적기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통해 새 기운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 시점에서 용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국세청이 전했다.

이 청장은 재임기간에 내외국 자본에 대한 차별 없는 과세 원칙을 확립, 론스타 등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사상 첫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국세청의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부실과세 해소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오는 9월 열리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세청장 회의 서울 유치,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회의체  창설 등의 남다른 성과도 일궈냈다.

일각에서는 이 청장이 외국계 자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데 따른 반발기류가 이 청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시각이다.
이같은 시각보다는ꡒ우리당 쪽에서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ꡓ는 시각이 그의 사퇴배경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후임 청장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경우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유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김정복 보훈처 차장과 윤종훈 전 서울청장도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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