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해 “올해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검토와 소득파악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연기하거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내 조세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정책화하는 문제에 있어선 올해 안에 비과세·감면 및 소득파악 제고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제출시기와 관련해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춰 10월 초쯤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반기 경기전망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올해 5% 내외 잠재성장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잠재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심리지수, 경기동행지수 등 안 좋은 지표도 있지만 분명 아직도 소비지표가 좋고, 수출도 6개월째 두 자리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도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망을 보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연구소가 올해 성장률을 4.8%로 전망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분기에 전분기 대비 0.7%, 4분기엔 0.8% 증가해야 한다"며 "(상황을 보면) 1%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환율, 금리, 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5.5%, 5.2%로 전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경기자극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경기 자극적 정책을 펼지는 올 하반기에 가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올해 관리대상수지가 –1% 정도 적자로 예상됐는데 좀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가 이미 승인해 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FTA 속도조절론에 대해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는 조금도 변화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미 양측에 시한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익의 균형 없이 협상만 이루면 된다는 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내부개혁 없이 FTA만 추진하면 경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50대 퇴직자의 일자리 지원과 관련 “청년실업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50대 퇴직자들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들을 위한 직업알선이나 보조금 지원 등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틀린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만큼 이것이 잘 정착되로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