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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국세청은 투기자본 접근방식이 다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론스타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국세청의 접근방식은 원천징수나 실질과세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며 "자신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원천징수로 양도차익 과세가 가능하냐'는 의원들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과세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FTA 차원을 넘어서 과세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 것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 "대기업 세무조사의 평균비율은 14%"라며 "올해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늘었고쥐어짜기식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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