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규제 및 공공소유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조세부담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OECD가 발간한 2006년판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보고서’(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를 토대로 분석한 한국의 구조개혁 추진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OECD의 구조개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규제는 1.83을 기록해 OECD 평균인 2.42를 밑돌았고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측면에서도 1.15를 나타내 OECD 평균인 1.69보다 양호한 모습이었다.

특히 임금이나 사회보장금 등 노동비용은 OECD 평균 42.12보다 낮은 24.8을 기록, 멕시코(19.2)에 이어 가장 낮은 국가로 집계됐다.

또 근로자들의 조세부담도 15.35로 멕시코(10.57), 아일랜드(15.65)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읽기, 수학, 과학에 대한 국제 학력 평가에서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 OECD 평균(-0.57)과는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학생들간 성과 차이도 OECD 내에서 가장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상품시장 규제, 진입 장벽,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 등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모습이었다.

상품시장 규제는 1998년 2.5보다 완화된 1.5를 보였지만 OECD 평균보다는 소폭 높았다. 법적인 진입장벽(1.91)도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1.44)을 웃돌았다.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은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OECD 평균 1.8보다는 높은 2.17을 기록했다. 단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절차는 거의 0으로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농업보조금 비율은 2004년 OECD 평균(33.5)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62.55이었으며 1998년(56.53)에 비해 소폭 증가해 대외무역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고용보호 법제,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및 보건 지출 측면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OECD는 한국의 구조개혁 조치가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개혁조치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했다.

아울러 올해는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내외국 기업간 기술협력 촉진을 권고했다. 또 공공 R&D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집행, 지적재산권의 관리 개선 및 산학연계의 강화 등도 함께 권고사항으로 얘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잔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규제개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사회·전문직 서비스 등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