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대상자 선정, 조사진행, 종결 등 조사의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납세자와 국민으로부터 신뢰구축에 힘써 나가야 한다.”
김호업(金浩業)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5일 대강당에서 열린 ‘제8대 통합중부청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청장은 조사행정뿐만 아니라 ▶체납액 정리 ▶자료처리 ▶세무상담 ▶민원처리 등 세무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른바 ‘세무행정 실명제’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세정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부분과 기업자율에 맡길 부분을 확연히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되 불필요한 세무간섭은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중부청의 세정환경은 성실한 향토기업이나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의 동반자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자료상이나 지하 경제적 음성탈루소득자, 사전상속․변칙증여자, 기업자금 불법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정역량을 집중시켜 공평세정을 구축키로 했다.
金 청장은 이와관련 “중부청은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신도시 건설과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상존하고 있고 인구와 납세자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비해 현장중심의 세원․세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료상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