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여당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세제정책의 시정 또는 개선 여부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당은 4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홍성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 균(康奉均)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장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정책전반의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논의 여하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 세제정책의 기조를 수정 또는 변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주목된다.

우리당은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실수요 여부와 관 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가구 1 주택을 가진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부세 부과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대표적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과 올해부터 개인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거래세율 인하(4%에서 2.85%로 인하)를 법인(분양업체)과 개인간 거래에도 확대 적 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소득세와 거래세의 중간 유형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내 년부터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세율( 9∼36%)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