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중장기 조세개혁, 자본시장 통합법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31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싶은 유혹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펴왔다”며 “이번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초 언급한 올해 주요정책이 ‘동반성장과 한미 FTA 추진’”이라면서 “지방선거 결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부녀회의 아파트가격 담합과 관련해 “규제나 처벌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입법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관련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생산, 소비, 투자,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민간기관이 올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3% 대로 낮춘 것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내고 있어 고유가, 환율하락 등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4분기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2분기부터 전기대비 성장률이 0%대 중반으로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와 설비투자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에서 ‘소비급랭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고용과 소득이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국내소비는 고작 2% 늘어난 반면, 해외소비는 20%나 늘어 그나마 있던 소비여력이 해외로 몰리고 있다”며 국내소비 흐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났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내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정부도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업계도 노력하고 국민들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소비시 한번 쯤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한미 FTA 1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한편,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거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수용하지 않겠다”며 “특히, 양극화해소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나가는 데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FTA는 체결 그 자체로 이익이 보장되는 이익보증서가 아니며, 통합된 시장을 통해 많은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기회를 제공하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FTA로 마련된 기회를 나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으로 체결 이후를 준비해 나갈 시점”이라며 “각 분야별 업종별로 달라지는 환경에 능동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